브라질에서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의 업무용 서비스에 대규모 장애가 발생하면서 전국 법원의 소송 관련 법정기한 계산이 이틀간 중단되는 이례적인 조치가 내려졌다.

브라질 국가사법위원회(CNJ)는 13일(금) 공식 발표를 통해 11월 12일(목)과 13일(금) 이틀간 전국 사법기관의 소송 절차상 법정기한(Prazos Processuais) 계산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CNJ 의장이자 연방대법원(STF)장인 에드송 파싱(Edson Fachin) 대법관이 서명한 의장령 제551/2026호(Portaria Presidência nº 551/2026)에 따른 것이다.

CNJ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마이크로소프트 365(Microsoft 365) 서비스에서 접속 장애와 시스템 불안정이 발생하면서 법원과 변호사들이 사용하는 전자우편 및 업무용 통신 수단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특히 아웃룩(Outlook), 마이크로소프트 팀즈(Teams) 등 주요 업무용 서비스의 장애로 변호사와 법원 관계자 간 연락, 온라인 상담, 화상 심리 및 각종 사법 행정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브라질변호사협회(OAB)는 전자소송 시스템 일부가 정상 작동하더라도 변호사들의 실질적인 업무 수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전국적인 소송기한 중단을 요청했다.

CNJ는 이러한 요청을 받아들여 전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의 법정기한 계산을 12일과 13일에 한해 중단하기로 했다.

소송기한 계산은 오는 11월 16일(월)부터 다시 시작된다.

이번 조치는 상파울루주 법원(TJ-SP)을 비롯해 브라질 전국 사법기관에 적용된다. 상파울루주 법원 역시 마이크로소프트 서비스 장애로 기관 이메일과 온라인 업무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번 결정은 모든 재판이나 법원 업무를 전면 중단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법정기한 계산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조치로, 개별 재판 일정이나 기타 절차는 해당 법원의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공식 중단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시스템 장애로 실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담당 판사나 재판부가 관련 법률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이번 사태는 민간 글로벌 정보기술 기업의 서비스 장애가 국가 사법행정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브라질에서 민사·노동·상사소송 등을 진행 중인 한인 기업과 개인 역시 법정기한 변경 여부를 담당 변호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