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국세청(Receita Federal)이 인공지능(AI)을 세무조사와 납세자 데이터 분석에 본격 활용하면서 개인과 기업에 대한 세무 감시가 한층 정교해지고 있다.
제공된 내용에 따르면 브라질 국세청은 지난 2월부터 AI를 일상적인 세무 행정에 활용하고 있다. AI가 직접 탈세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방식이 아니라 방대한 납세 정보를 분석해 이상 징후를 찾아내고 세무공무원의 조사 대상을 보다 신속하게 선별하는 방식이다.
특히 기존에 각각 관리되던 은행 금융정보, 소득세 신고자료, 기업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부동산 등 재산 관련 기록을 자동으로 교차 분석해 신고 내용과 실제 경제활동 사이의 불일치를 찾아내는 데 활용되고 있다.
국세청 AI가 집중적으로 찾는 5가지 이상 징후
AI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에서는 크게 ▲신고소득과 금융거래 규모의 불일치 ▲신고하지 않은 재산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재산 증가 ▲세무·회계 관련 서류 간 불일치 ▲세액공제 및 조세혜택의 부당한 이용 등 5가지 유형이 주요 점검 대상으로 제시됐다.
예를 들어 신고된 소득에 비해 은행계좌를 통해 지나치게 많은 자금이 오가거나, 소득신고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재산이 다른 행정자료에서 확인될 경우 시스템이 이를 이상 징후로 분류해 추가 검토 대상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일정 기간 동안 재산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이를 뒷받침할 소득이나 자금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분석 대상이 될 수 있다.
기업 역시 세금 관련 서류와 실제 거래정보 사이에 차이가 있거나 세액공제 또는 조세혜택을 규정과 다르게 활용한 정황이 발견될 경우 점검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진다.
수개월 걸리던 데이터 분석, 수시간으로 단축
AI 도입의 가장 큰 변화는 세무 데이터 분석 속도와 처리 규모다.
과거 여러 기관과 시스템에 분산된 방대한 자료를 비교·분석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다면, AI와 자동화 기술을 활용하면서 대규모 데이터의 교차 분석을 훨씬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제공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브라질의 세무 추징·과세 처분 규모는 총 2,330억 헤알(R$ 233 bilhões)에 달했다.
다만 AI가 납세자의 위법 여부를 직접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시스템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의심되는 사례와 조사 방향을 제시하고, 최종 판단은 세무공무원이 내리는 구조다. AI의 도움을 받아 진행된 분석 역시 추적과 재검토가 가능하도록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개인·사업자 “소득·재산·금융거래 일치 여부 중요”
AI 기반 세무감시 확대에 따라 브라질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개인과 사업자에게는 각종 신고자료를 정확하게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득세 신고 내용과 실제 금융거래, 보유재산 및 사업상 거래자료 사이에 설명하기 어려운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증빙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할 필요성이 커졌다.
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매출 및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은행거래, 세액공제와 조세혜택 적용 내역 등이 서로 일치하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브라질 국세청의 AI 활용 확대는 세무조사의 핵심을 단순한 개별 신고서 검토에서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에 가깝게 연결·분석하는 ‘디지털 세무감시’ 체계로 전환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AI가 세무공무원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 대상과 이상 징후를 보다 빠르고 정밀하게 찾아내는 도구로 활용되면서, 납세자 입장에서도 정확한 신고와 증빙자료 관리의 중요성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