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연방정부가 가계부채와 과다채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Desenrola Brasil 3.0’을 새롭게 출범시켰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은 지난 25일 상파울루에서 개인 연체채무 재조정을 위한 임시조치법(MP) 1.393호에 서명했다. 정부가 추산하는 대상 연체채무는 약 3,000억 헤알(R$ 300 bilhões)에 달하며, 이 가운데 절반인 최대 1,500억 헤알(R$ 150 bilhões) 규모를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주로 2년에서 4년 6개월가량 연체된 개인 채무를 대상으로 한다. 신용카드 할부 및 리볼빙 결제, 급여에서 자동 공제되지 않는 일반 개인신용대출 등이 주요 대상이다. 정부가 발표한 기준에 따르면 원금 기준 최대 1만 헤알(R$ 10 mil) 규모의 채무가 포함된다. 

기존 Desenrola와 가장 큰 차이는 채무자가 직접 은행을 찾아가 빚을 재협상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연방정부가 금융기관이 보유한 연체채권을 경매를 통해 직접 매입하는 구조를 도입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최소 90% 수준의 할인율(deságio)을 기대하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액면가 1,500억 헤알에 달하는 채권을 최대 약 150억 헤알을 투입해 매입하는 구조가 가능하다. 다만 실제 할인율과 투입액은 오는 11월 예정된 경매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도 있다. 정부가 발표한 ‘90% 할인’은 모든 채무자의 빚을 일률적으로 90% 탕감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는 정부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입할 때 예상하는 할인율이다. 브루노 모레티 기획예산부 장관은 경매 과정에서 확보된 할인 혜택을 채무자에게 전액 이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따라서 개인별 최종 상환금액과 할인 폭은 해당 채권의 매입 조건과 향후 재조정 절차 등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금융기관들이 매각 의사를 밝히면 경쟁 경매를 통해 더 큰 할인율을 제시하는 채권을 우선적으로 매입하는 방식이 추진된다. 경매 운영은 국고국(Tesouro Nacional), Banco do Brasil 또는 Caixa Econômica Federal 등이 담당할 예정이다. 

정부가 이번 조치를 내놓은 핵심 배경은 브라질 가계의 과다채무(superendividamento) 문제다.

정부는 오래된 신용카드와 개인대출 채무를 대규모로 정리해 가계의 소득 대비 부채 부담을 낮추고, 장기간 연체로 신용시장에서 밀려난 소비자들이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동시에 중앙은행이 가계에 대한 무분별하거나 과도한 신용공급을 억제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신용정책을 강화하는 내용도 이번 조치에 포함됐다. Desenrola Brasil 3.0의 법적 운영기간은 2028년 6월 30일까지로 규정됐다. 

Desenrola 3.0은 같은 날 발표된 온라인 베팅 ‘Bets’ 전면 금지 정책과 함께 정부의 가계보호 대책으로 제시됐다.

정부는 특히 베팅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에도 관심을 두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룰라 대통령이 서명한 별도의 MP 1.394호는 브라질 전역에서 고정배당 베팅의 운영·제공·중개·광고를 금지했다. 

온라인 베팅 이용자들은 10월 5일 오후 11시59분까지 플랫폼에 남아 있는 잔액을 자발적으로 인출할 수 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후 사이트와 앱의 운영 중단 및 금융기관을 통한 잔액 반환 절차가 이어진다. 

결국 이번 Desenrola 3.0은 단순히 개인에게 은행과 다시 협상할 기회를 제공하는 기존 방식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정부가 대규모 연체채권을 할인 매입하고 그 할인 혜택을 채무자에게 이전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실제로 어떤 채무가 최종 매입 대상이 되는지, 개인별로 얼마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지는 11월 경매와 후속 시행 절차가 구체화돼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