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하원 교통위원회가 12일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법안에 따르면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운전면허(CNH)를 10년간 정지하고, 기존 최고 수준의 교통법규 위반 벌금의 50배인 1만4,673.50헤알(한화 4벡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사고로 피해자가 영구 장애를 입을 경우에는 벌금을 기존의 20배로 높이고, 운전면허를 5년간 정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이 같은 처벌은 운전자의 음주 상태와 사고 책임이 법적으로 입증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법안은 앞으로 하원 헌법·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상·하원 본회의를 통과해야 최종 법률로 시행된다.
한편 브라질 보건·알코올정보센터(CISA)에 따르면 2024년 음주운전 관련 교통사고 사망자는 1만3,075명으로 전년보다 6.2% 증가했다. 2008년 '무관용 음주운전법(Lei Seca)' 시행 이후 사망률은 감소했지만, 최근 들어 감소세가 둔화되고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