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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음주운전 사망사고 처벌 대폭 강화 추진…면허 10년 정지·벌금 1만4천 헤알

브라질 하원 교통위원회가 12일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법안에 따르면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운전면허(CNH)를 10년간 정지 하고, 기존 최고 수준의 교통법규 위반 벌금의 50배인 1만4,673.50헤알을 부과 하도록 했다. 또한 사고로 피해자가 영구 장애를 입을 경우에는 벌금을 기존의 20배로 높이고, 운전면허를 5년간 정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이 같은 처벌은 운전자의 음주 상태와 사고 책임이 법적으로 입증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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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하원, 유가 활용 연료세 인하 법안 통과…국방비 지출도 재정한도 제외

브라질 하원이 12일 정부가 석유 판매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활용해 연료세를 인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국방 관련 지출 일부를 재정준칙(재정지출 한도)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고 있으며, 최종 심의를 위해 상원으로 넘어갔다. 당초 법안은 연료 가격 안정만을 목적으로 했지만, 심의 과정에서 비료 생산과 핵심 광물 산업 지원, 2027년 브라질 여자월드컵 개최를 위한 세제 혜택 등 여러 내용이 추가됐다. 법안이 최종 확정되면 정부는 국제 유가 상승으로 늘어난 석유 로열티와 국영 석유기업 배당금, 석유·가스 산업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