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정부가 개인 소상공인(MEI·Microempreendedor Individual)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사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5천 헤알의 무상지원금과 세금·은행 부채 경감 등을 포함한 새로운 지원책을 추진한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 정부는 지난 13일(화) '프로스페라 MEI(Prospera MEI)'라는 이름의 소상공인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다고 전해졌다.

이번 지원책은 자금 부족과 부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사업자들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매출 증가에 따른 사업 확장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브라질에서 식당과 소매점, 미용업, 각종 서비스업 등을 운영하는 개인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만 이번에 제시된 지원 방안 모두가 즉시 시행되는 것은 아니며, 일부는 관련 법률 개정과 정부의 세부 시행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이번 지원책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픽스 MEI(Pix MEI)' 프로그램이다.

정부는 개인 소상공인에게 사업 투자 목적으로 최대 5천 헤알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원금은 대출이 아닌 무상지원 방식으로, 수령자가 상환할 필요가 없다.

지원금은 영업용 장비 구입, 음식 판매시설 개선, 배달용 전기 오토바이 구매 등 사업 운영과 생산성 향상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구상됐다.

정부는 향후 4년간 최대 50억 헤알을 투입해 약 100만 명의 MEI 사업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현재는 제도 설계 단계로, 구체적인 신청 자격과 접수 일정, 지급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연방정부에 체납된 세금을 전액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상은 연방정부의 공식 체납채권 목록(Dívida Ativa da União)에 등록된 MEI 사업자의 세금 채무로, 약 360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탕감 대상 채무는 총 126억 헤알에 달한다.

정부가 발표한 법안에 따르면 해당 조치는 의회 승인 후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모든 MEI 세금 체납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법안에 정해진 대상 채무에 한정되며, 시행 후 6개월간 월별 세금 납부서(DAS)를 정상 납부하는 등의 조건도 제시됐다. 

은행과 금융기관에 빚을 지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부채 정리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데젠롤라 3.0(Desenrola 3.0)'을 통해 약 60억 헤알 규모의 MEI 관련 금융채권을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참여 금융기관은 채권 매각 과정에서 최소 90%의 할인율을 제시해야 하며, 할인 폭이 큰 채권을 우선적으로 매입할 계획이다.

다만 이는 금융기관이 정부에 채권을 매각할 때 적용되는 조건으로, 모든 MEI 사업자의 은행 빚이 즉시 90% 탕감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구체적인 채무 정리 절차는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MEI 사업자의 연간 매출 한도를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MEI의 연매출 한도는 8만1천 헤알이며, 정부는 이를 2027년 11만 헤알, 2028년 14만 헤알로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또한 현재 1명으로 제한된 직원 고용 인원을 2명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같은 변경안이 승인되면 매출 증가로 인해 MEI 자격을 유지하기 어려웠던 사업자들의 사업 확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MEI 사업자가 일반 개인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세금계산서(Nota Fiscal) 발행 의무를 면제하는 대통령령도 발표했다.

이는 세제 개편 과정에서 영세 사업자들에게 새로운 행정 부담이 발생하는 것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다만 기업 고객과의 거래 등 다른 상황에 적용되는 발행 의무까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자는 거래 유형별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브라질 정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등록된 MEI 사업자는 약 1,760만 명에 달한다.

이번 지원책은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를 12일 앞둔 시점에 발표됐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 완화와 사업 성장을 정책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지원 규모에 따른 재정 부담과 선거 시기의 정책 발표를 둘러싼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브라질에서 MEI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는 한인 자영업자들도 향후 지원금 신청 자격과 세금 체납 정리, 연매출 한도 변경 등 세부 규정을 주의 깊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재 가장 중요한 점은 5천 헤알 지원금 신청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으며, 세금 탕감과 매출 한도 확대도 확정된 제도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정부의 최종 시행규정과 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과 시행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