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브라질을 포함한 전 세계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이민비자 인터뷰 예약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미국 국무부는 25일 이 같은 조치를 확인했으며, 이에 따라 이미 인터뷰 일정이 잡혀 있던 일부 이민비자 신청자들도 일정 변경 통보를 받기 시작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하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이민비자(immigrant visa)에 적용된다. 반면 관광비자를 비롯한 비이민비자(non-immigrant visa)의 인터뷰 예약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미 국무부는 이번 예약 중단이 전 세계 영사 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무부는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비자 관련 업무 일정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인터뷰 예약 중단이 언제까지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간을 공개하지 않았다.
미 정부는 이번 교육을 통해 영사 직원들이 비자 신청자를 보다 ‘포괄적이고 일관된 방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고, 미국에서 공공복지 혜택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 신청자를 식별하는 능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이미 이민비자 인터뷰가 예정돼 있던 일부 신청자들은 기존 일정이 변경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다. 새로운 인터뷰 날짜는 추후 통보될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 이민정책 강화 속 시행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한 이민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체류자뿐 아니라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미국 입국이나 체류를 시도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이 같은 정책에는 추방 확대와 비자·그린카드 취소, 각종 사유에 따른 신청 거부 등이 포함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조치가 미국의 국내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정책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다.
최근에는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75개국 신청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이민비자 발급 중단 정책을 무효화하기도 했다. 법원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해당 조치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부여된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브라질에서 미국 이민비자를 신청했거나 인터뷰를 앞두고 있는 신청자들은 미국 대사관 및 영사관의 일정 변경 통보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관광 등 비이민비자 신청 절차는 이번 조치의 대상이 아니어서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