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정부가 내년 2월부터 건강이나 환경에 해로운 제품에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죄악세(Imposto do Pecado)’를 시행한다.

브라질 정부는 지난 4일(수) 관보 특별판을 통해 선택세(Imposto Seletivo·IS)의 세율과 시행 규정을 담은 임시조치령(Medida Provisória nº 1.399/2026)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브라질의 소비세 개혁(Reforma Tributária)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2027년 2월 2일부터 담배와 주류, 설탕 함유 음료, 자동차, 항공기, 선박, 복권 및 일부 도박 서비스 등에 적용될 예정이다. 선택세는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제품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다.

이번 조치에서 가장 높은 비율의 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은 담배다.

일반 담배와 시가릴랴(Cigarrilha)에는 66.7%의 세율이 적용되며, 담배 20개비당 3.50헤알의 고정 금액도 추가로 부과된다.

다만 66.7%는 담배 전체 판매가격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정해진 과세표준에 적용된다.

주류는 종류와 알코올 함량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맥주는 4.2%, 일반 와인은 8%, 베르무트는 12%, 일부 주정강화 와인은 16%, 럼과 카샤사 등은 20~24% 수준의 세율이 적용된다.

설탕이 포함된 청량음료에는 2.6%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 밖에도 복권과 일부 도박 서비스에는 0.5%의 세율이 부과될 예정이다.

이번 선택세는 담배와 주류뿐 아니라 자동차에도 적용된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반 승용차의 기본 세율은 6.3%, 일부 경상용차는 3.9%로 설정됐다.

여기에 자동차의 연료 종류와 엔진 출력, 에너지 효율, 재활용 가능성 등 환경 관련 요소를 반영해 실제 적용 세율을 조정한다.

전기차와 일부 하이브리드 차량에는 최대 2.0%포인트의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으며, 에너지 효율이 높거나 재활용성이 우수한 차량에도 추가 감면이 가능하다.

반면 휘발유만 사용하는 차량에는 6.5%포인트, 디젤 차량에는 12.0%포인트가 가산될 수 있다.

또한 엔진 출력이 290kW를 초과하는 고성능 차량에도 6.5%포인트의 가산 요인이 적용된다.

다만 이러한 수치는 기본 세율을 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소비자가격이 해당 비율만큼 그대로 인상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정부는 사회적 필요성과 환경적 특성을 고려해 일부 차량에 대해서는 선택세를 면제하거나 세율을 0%로 적용하기로 했다.

장애인과 자폐스펙트럼장애인이 관련 법적 요건에 따라 구입하는 차량, 택시 영업용 차량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정부가 정한 친환경 인증 요건을 충족한 차량에도 세율 0% 혜택이 적용될 수 있다.

총중량 3,500kg 이상의 화물차는 일부 픽업트럭 등을 제외하고 선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과 경찰 등 공공안전기관의 작전용 차량과 항공기, 선박에도 별도의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브라질 정부는 이번 선택세 시행이 기존 공산품세(IPI)를 새로운 세금 체계로 전환하는 과정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특히 2027년에는 기존 세금과의 차이를 조정해 전체적인 세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선택세가 도입된다고 해서 해당 상품의 소비자가격이 곧바로 같은 비율로 상승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2027년 5월 말까지 2028년 이후 적용할 새로운 선택세율 관련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28년부터는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라는 정책 목표에 맞춰 세율 체계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이번 제도는 자동차와 주류, 담배, 음료 등 다양한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브라질 내 유통업체와 음식점, 수입업체 등 관련 사업자들의 관심이 요구된다.

특히 브라질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한인 상공인들도 상품별 세율과 공급가격 변화를 확인하고, 향후 정부의 세제 개편 일정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