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투데이] 브라질 사회보장국(INSS)이 최근 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벌어진 사상 초유의 대규모 사기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보상 계획을 다음 주 중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신임 INSS 국장 질베르투 왈레르 주니오르(Gilberto Waller Júnior)는 5일(월) 오전 글로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보상안은 현재 정부 내 조율 단계에 있으며,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최대한 신속히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왈레르 국장은 “피해자들은 그동안 부당한 회비 공제로 인해 고통을 받아왔다”며 “대통령의 긴급 지시에 따라 법적 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동시에 피해자 구제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2019~2024년 사이 발생한 사기… 총 410만 명 피해, 63억 헤알 규모

해당 사기 사건은 2019년부터 2024년 사이에 벌어진 것으로, 일부 단체 및 노조가 노인 연금 수급자들의 동의 없이 자동 회비 공제를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연방경찰(PF)과 정부 회계감사원(CGU)의 조사 결과, 피해자 수는 약 410만 명, 피해 총액은 63억 헤알(한화 약 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PF는 “수급자 본인 동의 없이 복수 단체에 동시에 가입되어 회비가 이중 공제된 사례도 다수 발견되었으며, INSS가 검증 절차 없이 자동 공제한 관행이 사기 확산의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룰라 대통령 “국민 신뢰 훼손… 단호한 조치 없으면 개혁도 무의미”

룰라 대통령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국민이 국가 시스템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어떤 개혁도 무의미하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해자 보상을 동시에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룰라 대통령은 보상안 발표 시한을 이번 주 또는 다음 주 중으로 못박았으며, 피해자 우선 원칙 하에 사안의 정치적·행정적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INSS 전임 국장 및 장관, 사전 인지에도 불구… 늑장 대응으로 해임

이번 사건은 상당 기간 동안 고위 당국자들이 사기 정황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관한 사실이 드러나며 국민적 분노를 불러왔다.

전 INSS 국장 알레산드루 스테파누투(Alessandro Stefanutto)는 연방경찰 수사에 연루되며 지난주 전격 해임되었다.

사회보장부 장관이었던 카를루스 루피(Carlos Lupi) 역시 사기 의혹을 수개월 전 보고받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며, 5월 2일 자진 사임했다.

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INSS 내부 감사 및 검증 체계 전면 개편, 공공기관 투명성 강화 조치를 단행할 예정이다.

보상은 가해 단체 자산에서 우선… 부족할 경우 정부 예산도 투입 검토

왈레르 신임 국장은 “보상 재원은 우선적으로 불법 이득을 취한 단체의 자산 환수에서 충당할 것”이라며, “필요시 정부 예산이나 사회보장 특별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열어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연방대법원(STF), 사법위원회(CNJ), 공공변호인단(DPU), 연방검찰청(MPF) 등과 협의 중이며, 피해자 인증 절차 간소화 및 보안 강화 방안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3개 기업 및 유령 단체 6곳 적발… 자산 동결 절차 착수

INSS는 4일(일) 자로 법인 13곳에 대한 책임 추궁 절차에 착수, 이 중 일부는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중 실체가 없는 유령 단체 6곳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단체들의 법인 계좌, 부동산 등 자산은 법무부(AGU)를 통해 동결 조치가 요청된 상태다. 왈레르 국장은 “법인의 책임뿐 아니라, 실질적 운영자인 개인 임원도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고 밝혔다. 동결된 자산은 법원의 특별 허가를 받아 공매 등을 통해 피해 보상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INSS 구조조정 및 인증 보안 강화… AI 및 얼굴인식 도입 예고

INSS는 향후 대민 서비스 투명성 및 보안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도 예고했다. 왈레르 국장은 “연금 수급자의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해, 얼굴 인식 기술과 지리정보 기반 데이터 대조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휴대폰 인증, 생체 정보 연동 등 다양한 기술적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