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투데이] 여소야대 지형의 브라질 하원의회가 지난 10일(수) 새벽, 2023년 1월 8일 발생한 삼권분립 기관 침탈 사건을 포함한 반민주 행위 관련 유죄 판결자들의 형량을 감경하는 이른바 ‘형량 산정 법안(PL da Dosimetria)’을 통과시켰다. 표결 결과는 찬성 291표, 반대 148표, 기권 1표였다.

법안은 형량이 더 무거운 국가전복죄가 민주법 질서 폭력적 폐지죄를 흡수하도록 규정해, 두 죄목의 형량을 합산해 왔던 기존 판례를 변경한다. 

또한 수형자가 폐쇄구역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준을 ‘형량의 1/4’에서 ‘1/6’로 완화해 형 집행 진전이 더 빨라지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이 상원에서도 가결 될 경우, 27년 3개월형(확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형량은  약 2년 4개월로 줄어 수 있다고 G1은 전했다. 

다분히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구명에 초점을 맞춘 이번 시도는 보수 야당의 '보우소나루 사면 무산'에 따른 대안으로 부상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에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80) 대통령에 패한 이후 각료와 함께 군사 쿠데타를 모의하거나 자신의 지지자를 선동해 선거 불복 폭동을 일으키고 룰라 대통령 암살 계획에 관여했다는 등 죄로 징역 27년 3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개정안 통과 시, 룰라 3기 정부 출범 일주일 뒤인 2023년 1월 8일 수도 브라질리아에 있는 브라질 대통령궁·연방 의사당·연방 대법원 청사를 습격한 선거 불복 폭도 100여 명 역시 석방될 수 있다고 브라질 언론들은 짚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감형을 골자로 한 법안은 지난 몇 개월간 의회에서 표류하다가 최근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아들인 플라비우 보우소나루(44) 상원 의원의 내년 대선 출마 선언과 맞물려 며칠 만에 수면 위로 급부상했다.

보우소나루는 전자발찌 손상으로 인한 도주 시도 혐의로 지난달 22일 체포된 이후 연방경찰 본부에 수감돼 있다.

여야의 반응은 극명히 갈렸다. 법안 보고자인 파울리뉴 다 포르사 의원은 “사면이 아닌 형량 조정일 뿐이며, 오히려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공격을 억제한다”고 주장한 반면, 정부 연합 측은 “대법원이 확정한 판결을 약화시키는 사실상의 면죄부”라고 반발했다.

한편, 표결이 이뤄진 9일 본회의에서는 글라우베르 브라가 의원이 의장석을 점거해 강제 퇴거당하는 소동이 발생했으며, 이 과정에서 본회의장 언론 접근과 TV 중계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해당 법안은 상원으로 송부되며, 다비 알콜룬브레 상원의장은 연내 표결을 예고했다. 상원을 통과할 경우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거부권 여부가 법안의 향방을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