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건강보험료 먹튀'를 막기 위해 건강보험 자격 관리 강화에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는 해외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들도 7월16일부터는 한국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된다고 밝혔다. 

의무 가입은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 중 건강보험 미가입자가 대상이다. 

대상자 본인이 직접 신고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다. 체류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법무부 외국인등록자료를 연계해 체류기간 등을 확인하고 직권으로 처리한다. 

건강보험 자격은 등록된 체류지에 따라 개인별로 취득되며, 건강보험료도 개인별로 부과된다. 

보험료는 소득·재산에 따라 산정되며, 산정된 보험료가 전년도 11월 전체 가입자 평균보험료 미만인 경우 평균보험료를 부과한다. 지난해 11월 월평균 보험료는 11만3,050원(캐나다화 127달러)이었다. 가족이 같은 체류지에 거주할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면 가족단위로 보험료가 부과된다. 

보험료를 체납하면 건강보험 혜택 제한 및 비자 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가 제한된다. 

그동안 외국인과 재외국민 지역가입자는 한국 내 체류 3개월 이상이 지나면 건강보험을 임의 선택해 가입하는 형태였다. 이 때문에 병이 없으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단기 체류한 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얻어 고액의 진료를 받고 출국해버리는 이른바 ‘건보료 먹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