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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0 16:32

2013년 10대 세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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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스노든, 미 NSA 도청 등 정보수집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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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중앙정보국(CIA)과 국가안보국(NSA)에서 컴퓨터 기술자로 일한 에드워드 스노든은 6월10일 영국 일간 가디언을 통해 NSA가 프리즘 감시 프로그램을 이용해 전세계적으로 무차별적인 전화도청과 이메일 해킹한 행위를 폭로해 국제사회를 놀라게 했다.

 

이밖에 미국 법원이 국가안보국(NSA)의 무차별 정보 수집활동은 불법이라는 판결을 처음으로 내놨다.

 

미 워싱턴 지방법원은 16일(현지시간) 판결에서 휴대전화 내역 감청 등 일반인에 대한 NSA의 대량 정보수집은 위법이라며 시민단체 '프리덤 워치'의 설립자 래리 클레이먼 등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아직 1심에 불과하지만 전직 중앙정보국(CIA) 요원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 뒤 전 세계적인 무차별 도청으로 지탄받은 NSA의 활동에 고삐를 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리처드 리온 판사는 "사실상 모든 시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이같이 조직적이고 최첨단식 수집과 보유 보다 무분별하고 독단적인 침해는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헌법을 마련한 건국의 아버지 제임스 메디슨 전 대통령조차 시민의 사생활 권리에 대한 이같은 정부의 '전체주의적인' 위법활동에 '경악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노든은 지난 6월 NSA가 불법 전자감시프로그램 '프리즘(PRISM)'을 통해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개인정보수집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에 폭로했다.

 

`애국자'에서 `반역자'까지 극과 극의 평가를 받는 스노든은 20여개국에 망명신청을 하는 등 우여곡절을 거쳐 현재는 러시아에 임시 망명해있다.

 

 

2.동북아 방공식별구역 설정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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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지난 11월 23일 동중국해 상공에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했다.

 

"중국 정부는 국가 주권과 영토 안전을 추구하고 항공질서를 유지하려고 동중국해 상공에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했다."

 

우리 구역과 겹치는데다 우리가 관할하는 이어도의 상공까지 포함된다.

 

우리나라는 62년 만에 방공식별구역을 확대하는 등 즉각 대응에 나섰다.

 

"군 항공작전의 특수성, 항공법에 따른 비행정보구역의 범위, 국제관례 등을 고려해 한국 방공식별구역의 범위를 조정하기로 결정했다."늘어난 구역은 남한 면적의 3분의 2 수준.

우리 비행정보구역과 거의 일치하는 새로운 방공식별구역엔 이어도 상공과 마라도, 홍도 영공도 들어간다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구역은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지역뿐 아니라 한국의 이어도 상공도 포함함으로써 한국을 비롯한 미국, 일본 등 주변국들의 반발을 샀다.

 

중국의 방공구역 선포에 따른 대응조치로 한국은 이어도 상공까지 방공구역을 확대했다. 중국은 적당한 시기에 남중국해와 서해지역에도 방공구역을 설정하겠다는 입장이다.

 

 

 

3.시리아 화학무기 참사에서 폐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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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내전은 2년9개월째 계속되면서 기아와 난민 문제 등이 겹쳐 수십 년 내 최악의 국제 분쟁으로 치닫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입씨름' 속 뚜렷한 해법이 없는 상태다.

 

시리아 내전은 2011년 3월 반정부 시위대와 보안군이 충돌한 이래 2년9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이미 12만 명이 숨졌고 인구 2천200만명 절반가량이 식량•식수난을 겪고 있다. 현지 빵 값은 내전 발발 이래 500%가 올랐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도 "시리아 내전이 올해 상상을 초월할 수준으로 악화했다"고 강조했다.

 

국제 구호단체는 특히 추위가 심한 겨울철에 구호 수요가 치솟을 것으로 보지만 현재 나라 곳곳에 전투와 폭격이 벌어져 구호품 전달조차 쉽지 않다.

 

유엔인도적지원조정실(UNOCHA)은 내전이 악화하면서 중동 내 시리아 난민이 내년 말 410만 명으로 뛸 것으로 예측했다.

 

내전이 이어진 시리아에서 8월 21일 시민을 상대로 광범위한 화학무기 공격이 이뤄져 500~1400여명이 사망했다.

 

서방은 정부군의 소행으로 단정하고 공습을 계획했으나 미국과 러시아가 화학무기 폐기안에 합의해 사태가 마무리됐다.

 

화학무기금지기구는 화학무기 폐기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유엔은 현장조사 보고서에서 사린 가스가 사용됐다고 확인했으나 공격 주체는 밝히지 않았다.

 

올해 8월 벌어진 시리아 화학무기 학살의 책임문제를 두고 주요국들이 아직도 논쟁을 거듭하고 있다.

 


4.일본 아베노믹스와 우경화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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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총리는 20년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겠다며 대규모 금융완화, 재정출동, 성장전략으로 구성된 `아베노믹스'를 추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18일 현재까지 일본 경제지표 및 금융시장 상황을 살펴볼 때, 출범 1년을 맞은 ′아베노믹스′는 ′합격선′을 넘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올해 상반기 일본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4%를 넘어섰고 작년 말까지 마이너스(-)를 기록해왔던 물가상승률도 플러스(+)로 전환된 뒤 지난 10월 0.9%까지 뛰어올랐다.

 

금융시장도 아베노믹스의 덕을 톡톡히 봤다. 달러화 대비 엔화가치는 작년 말보다 20% 가까이 상승했으며 닛케이종합주가지수도 같은 기간 50%나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이렇게 성공적인 시작을 보여준 아베노믹스지만 이제부터가 정말 어려운 시점이라는 게 일본 국내 및 해외의 공통된 시각이다.

 

물가상승 목표도달로 인한 재정불안 우려, 소비세율 등 정책 기대감 저하,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경제 체질 개선 등이 아베노믹스의 미래를 급변시킬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또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을 추진하고 일본판 NSC를 창설하는 등 전후체제 탈피를 향한 과감한 행보를 이어갔다.

 

 

 

5.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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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1일 미국 연방정부는 1995년 이후 17년 만에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에 돌입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건강보험 개혁안(오바마케어)을 둘러싼 정치권의 극한 대립으로 예산안이 제때 통과되지 못해 연방정부가 2014회계연도가 시작된 10월 1일부터 16일간 셧다운돼 업무와 기능이 부분적으로 정지됐다.

 

미 연방정부 셧다운 여파로 공무원 100만여명이 강제 무급휴가를 떠나고 주요 경제지표 발표도 미뤄지는 사태가 빚어졌다.

 

백악관과 공화당은 10월16일 2014 회계연도 임시 예산안 및 국가부채한도 증액안에 합의해 셧다운을 종료시켰지만 미봉책에 불과해 연방정부가 재차 셧다운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채무 한도 재조정 협상도 난항을 겪으면서 사상 초유의 국가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6.베네딕토 16세 교황퇴위와 프란치스코 교황 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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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 베네딕토 16세(85)가 지난 2월 전격적으로 퇴위했다. 그는 1415년 그레고리 12세가 퇴위한 이래 598년 만에 처음으로 선종에 앞서 퇴위한 교황이 됐다.

 

이어 3월 열린 콘클라베에서 아르헨티나의 호르헤 마리오 베르골리오(76) 추기경이 제266대 새 교황으로 선출됐다.

 

비 유럽권에서 교황이 선출된 것은 1천282년만에 처음이고, 미주 대륙에서는 사상 첫 교황이다. 그는 청빈한 삶을 목표로 프란체스코를 교황 이름으로 선택한 뒤 바티칸 개혁을 주도하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시스티나 성당에서 자신을 교황으로 선출한 추기경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신대륙 그리고 예수회에서 처음으로 교황이 탄생하게 하게 한 베네딕토 16세의 사임은 용기 있고 겸손한 행동이었다며 이같이 경의를 표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사전 준비 없이 즉석연설을 통해 베네딕토 16세는 사람들의 가슴 깊은 곳에 자신의 기도를 연료로 계속 타오를 그런 불꽃을 심어놓았고 이는 가톨릭 교회의 선교를 계속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자신의 전임자와 마찬가지로 로마의 유대인 공동체에도 관심을 쏟으며 가톨릭과 유대인과의 긴밀한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그는 역사상 교황에 선출된 지 몇 시간이 지난 뒤 로마의 유대인 공동체 최고 지도자에게 편지를 보내 지난 1962-1965년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후 유지돼온 가톨릭과 유대인 간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7.이집트군 무르시 축출과 유혈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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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군부가 지난 7월3일 이슬람주의자인 무함마드 무르시 전 대통령을 강제 축출했다. 군부는 국민 다수의 뜻을 받들어 실정한 무르시를 집권 1년만에 축출했다고 밝혔지만 무르시와 무슬림형제단은 '군사 쿠데타'라며 반발했다

 

무르시 정권 붕괴 후 이집트에서는 국론 분열과 반군부 시위, 무르시 찬반 세력 충돌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군경이 무르시 지지 시위대를 무력 진압하는 과정에서 1천명 이상이 숨졌다. 무르시는 살인교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성명을 내 이집트 지도자들에게 “지금은 이집트에 중요한 순간”이라며 “벼랑에서 한걸음 물러나 나라를 구하고 포괄적인 정치대화를 열라”고 촉구했다.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도 시시 이집트 국방장관에게 전화해 “추가 인명 손상을 막기 위해 물러서라”며 자제를 요청했다.

 

미국은 이집트 과도정부를 향해 강경 대처를 철회하도록 압박하면서도, 과도정부의 합법성은 인정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했다.

 

젠 사키 미 국무부 대변인은 26일 이집트 군부의 무르시 대통령 축출과 관련해 “국무부는 쿠데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게 미국의 국가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이에 따라 연간 15억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대 이집트 원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관련 법은 민선정부가 쿠데타로 전복되면, 그 정부에 대한 원조를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8. 시진핑-리커창 체제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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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열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시진핑(習近平)이 국가주석, 리커창(李克强)이 총리로 선출돼 시진핑과 리커창을 두 축으로 하는 중국 제5세대 지도부가 정식 출범했다.

 

4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체회의에서 국가주석으로 선출된 시진핑에 이어 15일 리커창이 총리에 선출돼 중국 신임 지도부가 본격 출범됐다.

 

시진핑과 리커창의 이름 첫 글자를 따 '시리(習李)' 체제라 불리는 이번 지도부는 과거 1인 지배체제와 달리 2인 집단지도체제가 될 것이라고 15일 홍콩 밍바오(明報)가 전했다.

 

특히 리커창 신임 총리는 허난(河南)성 성장, 랴오닝(遼寧)성 당서기를 거쳐 영도자로 등극했고, 경제 및 법학에 전문성을 가진 관료란 점에서 시진핑을 보좌해 중국 경제와 사회 진보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밍바오는 전망했다.

 

5세대 지도부는 집단지도 체제 내의 의사결정 신속화를 위해 9인 상무위원 체제였던 제4세대 지도부와는 달리 7인 상무위원 체제로 구성됐다.

 

각자 고유분야에서 최고의 의사결정권을 갖는 상무위원은 시진핑, 리커창 외에 장더장(張德江) 전인대 상무위원장, 위정성(兪正聲) 전국정치협상회의 주석, 류윈산(劉雲山) 중앙선전사상공작영도소조 조장, 왕치산(王岐山)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장가오리(張高麗) 부총리 등이다.

 


9.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 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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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공화국 민주화의 상징이자 '살아있는 성자'로 불려온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이 5일 밤(현지시간) 95세를 일기로 타계했다.

 

그의 자서전 제목처럼 '자유를 향한 길고도 먼 여정'을 마치고 한 세기에 가까운 질곡의 삶을 마감한 것이다.

 

제이콥 주마 남아공 대통령은 이날 긴급 성명을 통해 "그가 평화 속에 잠들었다"며 "남아공의 위대한 아들을 잃었다"고 만델라 전 대통령의 사망 소식을 전했다.

 

주마 대통령은 만델라가 요하네스버그의 자택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온하게 숨졌다고 밝혔다.

 

남아공의 뉴스 TV 채널 eNCA는 주마 대통령의 성명 발표 장면을 생중계하는 등 현지 언론매체는 일제히 만델라 전 대통령의 타계 소식을 긴급 기사로 보도했다.

 

만델라는 지난 6월 지병인 폐 감염증이 재발해 병원에 입원했다가 약 3개월 후인 9월 퇴원했으나 요하네스버그의 자택에서 의료진의 치료를 계속 받아왔다.

 

그는 고령으로 몸 상태가 쇠약해져 지난 2011년 이래 지금까지 수차례 입•퇴원을 반복했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에도 폐렴으로 입원치료를 받다 퇴원한 바 있으며 최근 증상이 재발해 재입원, 집중 치료를 받아왔다.

 

남아공의 첫 흑인 대통령으로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만델라는 용서와 화합의 정신을 실현한 정치인으로서 세계인의 존경을 받아왔다. 그가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 2010년 남아공 월드컵대회가 마지막이었다.

 

1918년 남아공 동남부 음베조에서 마을 족장의 아들로 태어난 만델라는 백인 정권의 아파르트헤이트(흑백차별) 정책에 맞서 '아프리카민족회의'(ANC. 현 집권당)를 이끌며 투쟁하다 투옥돼 무려 27년 동안 옥살이를 했다.

 

 

10.초강력 태풍 하이옌 필리핀 강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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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필리핀 중부지역을 강타한 초대형 태풍 하이옌으로 숨진 사망자 수가 6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필리핀 재해위기관리위원회(NDRRMC)는 13일 현재 태풍 하이옌에 따른 희생자 수가 6009명으로 늘어나고 실종자 수도 1779명으로 파악됐다고 밝힌 것으로 현지 언론이 전했다.

NDRRMC는 최대 피해지역인 타클로반 지역에서 지난 밤 사이 27구의 시신이 추가 발견됐다면서 매일 최소한 20구의 시신이 확인되는 만큼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까지 타클로반 지역에서 발견된 사망자 수는 모두 5160명으로 전체 희생자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최소한 2만7022명이 부상하고 400만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약 110만채의 가옥이 전파되거나 부분 파손되고 농경지와 인프라 등에서 모두 8억2천00만 달러 상당의 피해가나 고속성장을 과시하던 필리핀 경제에 적잖은 충격을 안겨줬다.

 

필리핀 역사상 최악의 태풍은 1991년 레이테섬 오르목을 강타해 5101명이 숨진 '델마'로 기록돼 있다. 그보다 앞선 1984년에는 태풍 ‘아이크’로 1363명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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