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스팸메일 발송자 8000弗 벌금부과

영국 정부는 스팸 메일을 발송한 자에 대해 80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하는 등 형사 범죄로 취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언론들이 18일 보도했다.

최근 새로 제정된 법률에 따라 스팸 메일을 보낸 사람은 치안판사의 법정에서 벌금이 부과된다. 법률에는 개인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 소비자들이 더 많은 발언권을 갖는다는 점을 명시해, 불필요한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률은 징역이나 금고 등은 규정하지 않고 않다.

스티븐 팀스 통신장관은 B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전자통신 기술들을 이용하면서 안전감을 느끼고 자신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팀스 장관은 ‘쓰레기’ 이메일 메시지들이 모든 전자 메시지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 법률은 12월 11일부터 시행되며, 기업들이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이를 수신하는 개인으로부터 허가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