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車가 또 음주운전하면 신고하세요" 범퍼에 스티커

미국 플로리다주 법원이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음주운전 전과자의 차량 뒤에 스티커를 붙이는 방안 등 각종 묘안을 짜내고 있다고 24일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다.

플로리다주 에스캠비어 카운티 법원의 윌리엄 화이트 판사는 지난달 말부터 음주운전 전과자들에 대해 차량 범퍼에 ‘내 운전 어때요? 판사는 알고 싶다’라는 문구와 함께 운전면허번호와 주변 운전자들이 신고할 수 있는 무료 전화번호를 적어 넣은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도록 하고 있다.

화이트 판사는 이 스티커가 음주운전 전과자들의 재범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화이트 판사는 종전에는 그저 ‘DUI(driving under the influence:음주운전) 전과 있음’이라고만 적은 스티커를 발부해 수치심을 유발해왔으나, 신고 전화번호까지 써놓은 스티커는 좀 더 강력한 재범 억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음주운전 전과자들에 대해 신고 스티커를 붙이도록 하는 이런 조치는 플로리다주 펜서콜라 소재 ‘당신의 안전을 지킨다’라는 한 청소년 장학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과 연계해 운영되고 있다.

화이트 판사는 지난달 말부터 음주운전자들을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대신 연회비 50달러를 내고 이 모니터링 시스템에 등록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이 방안이 이중처벌이 되거나 실효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일고 있다. 변호사인 리처드 앨보이드는 “처벌을 받는 것으로 충분한데 수치심까지 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웨스트플로리다 대학생인 데이비드 블럼도 “주홍글씨 같다. 음주운전을 하면 감옥 가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범퍼에 스티커를 붙인다고 해서 더 음주운전을 안하게 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보험사정인인 더그 메이어는 “부끄러우면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