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CKMIN 대통령 후보 경제정책 특보와 ESTADAO주관 FGV대학 IBRE연구소 토론회 에서~
- willis
- 419
- 1
안녕하세요,
앞으로 2주, 대통령 당선자 윤각이 더욱 뚜렸해 지는 가운데, 그 어느때 보다 깊은 관심속, Br
정치.경제 개혁을 주도할 정책적 가능성을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합시다,
따라서 9월11일 MEIRELLES 대통령후보 경제특보 Jose Marcio Camargo 설명회 및 토론에 이어 9월21일 GERALDO ALCKMIN 경제정책 특보 Percio Arida 설명회 및 FGV 대학 IBRE 연구소원들과 토론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Percio Arida : USP 대학졸업 / 미국 MIT 박사 / 전직 BNDES 총재 및 전직 BC 중앙은행 총재 )
# 우선순위 계혁 : 1) 공공부채 정상화, 2) 연금제도, 3) 조세 단출, 4) 시장개방, 5) 공공허가
신속, 6) 사법성 보장, 7) 디지털 연방정부, 8) 주 정부 개혁 까지,
조기 가능성 있는 개혁으로 기관적 (Re Engenharia) '리 모델링'에서 특히 CPMF(수표금융세)는
원래 '알맹이 없는 껍질'에 불과'한 반면, 단일세 (IVA )중점에 5종 기본세는 인상할 필요 없고,
지출한계 (Teto gasto)역시 BNDES 개발은행의 기관적 개혁과 2016년 추가입법 (EC 95)철회에
따른 유연성 확보, 현행 EC 95 '판도라' 상자는 열면 열수록 해결책은 불가능한 반면,
PETROBRAS와 B/B 은행 민영화에 제외, 단 FGTS 총관리 CAIXA ECONOMICA 및 계열사는
폐쇠, 또한 Br 은행개설 권한을 대통령에서 B/C 증앙은행으로 이행, 독립성울 갖춘다,
결론은 '다이나믹'한 경제에서 IVA는 5 ~ 6년내 이루고, 시장 개방의 고질적 Custo Brasil 퇴치,
또한 선진화 공업 기술 확보에 따른 경쟁력 강화 및 농.축산 가공 중.소 기업 육성 등,
한편 연방정부 197가지 분과 업무는 12 부서 장관으로 축소, 사회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고,
모든 권한은 시장경제 (Mrecado) 에 있으며, 부속 공무원 및 정치인의 (Maquina Publica) 로
이어지는 반면, 민영화 및 연금개혁 박차에 공공부채를 정상화 시킨다,
한편 국민적 의식 (Cobrar)책임도 반듯이 뒤 따라야 하며, 2년내 정부지출 정상화하여 점진적
시장 개방으로 진입한다,
# ALCKMIN 대통령 후보, 경제특보 전략 발표에 따른 FGV 및 IBRE 연구소 종합 의견 :
Percio Arida 경제특보 중점은 공공부채 2년내 정상화에 따른 가능성을 연금 개혁과 조세인상
방지에 기초한 Maquina Publica 능동성으로 볼때, 향후 생산성 증대에 따른 시장개방 인데,
FGV / IBRE 연구소의 가상평가 (Simulacoes)는 추가 입법 EC 95/2016 철회에 국민총생산량
PIB 4% 이룰수 있다는 전재에서 내년 지출 한계선 유지는 불가능 할것이다,
따라서 조세인상 없이 '다이나믹'한 경제 성장에 따른 조세 확층은 오로지 생산성 증대 아래
이룰수 있으나 지금까지 Br의 생산증대 역사는 누룩치 않타,
지난 1982 ~ 2017년 총생산량 지표 (PTF)로 볼때, 년 평균 0.1% 증가였고, 단 2004 ~ 2008년
PTF는 2% 증대 및 PIB는 4,5% 였다, 바로 이것은 FHC 대통령 REAL 정책의 산믈이며,
2000년대 세계경제 붐 시기 Br은 순풍을 탔고, 현행 향후 세상경제는 그다지 순탄치 않을것
같다는 전반적 견해에서 볼때,
이러한 현실에 Br 경제 성장이 순탄치 않터라도 세금증대 방법은 민영화 프로그램에 따른
발 빠른 조치인데, 민영화 공백기간 세상경제가 순황을 이루어 줄까?
더욱히 근래 개발도상국 들의 정책적 어려움을 볼때, 어떠한 개혁이라도 당장 효력이 뒤
따를수 없는 바로 코앞에 2019년을 자력적 어떠케 해결해 나갈것 이며,
Br 우리에게도 시간이 촉박한것 만큼 발등에 떨어진 불은 사실 아니겠는가!
*이상과 같이 GERALDO ALCKMIN 후보에 이어 10월 3일 JAIR BOLSONARO 후보 경제특보
Paulo Guedes 정전발표 예정에 갑작스러운 취소로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Freddy Shin
공유
혹시 가능하시면 2차 결선투표의 확률이 높은 Bolsonaro 와 Haddad 측의 자료도 좀 볼 수 있을까요 ?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