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반도체·휴대폰·LCD 등 98년 이후 적발만 20여건 피해 따지면 수조원대
지난달 초 국내 LCD(액정화면장치) 제조업체 A사 직원 H모씨 등 5명은 LCD 제조 핵심기술을 중국 업체에 유출시키려 한 혐의로 전격 구속됐다. H씨 등이, 국내 LCD기술의 해외 유출을 시도하는 B사로부터 고액연봉 제의를 받고, A사가 보유하고 있는 국내 LCD 설계도면 일부를 복사해 B사측에 넘겨줬다는 것. 검찰은 B사가 중국 내 한 전자회사의 한국대리점 역할을 하면서, A사로부터 핵심기술을 빼내 중국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모색해온 것으로 판단했다.
다행히 A사의 LCD 기술자료 파일이 중국측 전자회사에는 전달되지 않았지만, 당시 검찰은, A사가 해당기술 개발에 투입한 개발비만 50억원이 넘고, 만일 중국 회사가 이 기술을 넘겨받아 6개월 내 제품을 양산할 경우 직접 수출피해액만 340여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첨단 IT제품 중 하나로 꼽히는 개인휴대단말기(PDA). 지난해 9월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PDA 생산기술을 중국 통신회사에 빼돌린 혐의로 벤처기업 D사의 직원 2명이 구속됐다. 검찰은 이들이 빼돌린 기술을 이용해 만든 일부 관련 제품을 중국측에 넘기고, 기술 이전 대가로 중국측으로부터 100만달러(약 12억원)를 받기로 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국내 IT(정보기술)기업들의 해외 기술 유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국내 기업이 IT분야에서 세계 시장 1~2위를 다투는 선도(先導)적 기술을 확보함에 따라, 이를 노리는 후발국가로의 기술 유출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반도체·휴대전화·LCD 등 첨단 IT제품에서 한국을 바짝 뒤쫓고 있는 중국 등으로의 유출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해외 기술 유출 문제를 연구하는 산업보안연구소에 따르면, IT기술 해외 유출 건수는 첫 집계를 시작한 지난 98년 이후 20건을 기록, 이 기간에 발생한 전체 산업 기술 유출 건수(25건)의 80%를 차지했다.
또 50% 정도였던 IT 유출 건수의 비중이 2000년대 이후에는 계속 80~90%대를 웃돌고 있다. 문제는 이런 적발 사례가 빙산(氷山)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 현재 국내에서 파악되는 수치는 검찰 등의 수사과정에서 알려진 것만 집계된 것에 불과해 실제 피해사례는 훨씬 많다는 지적이다.
산업보안연구소 김종길 소장은 “정확한 피해금액 추산은 어렵지만, 적발된 사례들만 따져도 연관기술 발달효과까지 고려하면 조(兆)단위 규모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국가별로도 우리를 바짝 뒤쫓고 있는 중국으로의 기술유출 시도가 절반을 웃돌고 있어 국내 IT기업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반도체에 이어 국내 IT수출을 선도(先導)하고 있는 휴대전화에선 진작부터 이런 기술유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 2001년에는 벤처기업 E사 연구원 등 3명이 유럽형 이동전화(GSM) 단말기 제조기술을 중국 기업에 유출시킨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예전에 근무하던 중견 휴대전화 회사에서 GSM 휴대전화의 주요 회로도와 회로기판 파일 등 핵심기술을 디스켓에 복사, 기술교육을 받으러 온 한 중국 공기업 직원들에게 넘겨준 혐의를 받았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지난 98년에 삼성전자의 64메가D램 메모리 반도체 핵심기술의 대만 유출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당시가 세계적으로 반도체 신제품 개발경쟁이 치열하던 시점이었고, 삼성의 기술이 세계적으로도 드문 선도적 기술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약 1조2500억원의 피해를 봤을 것으로 삼성전자는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수년간 IT기술 유출이나 이를 위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런 문제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응은 아직 미비한 상태다.
일단 기술 해외 유출에 대한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다. 아직 이 문제를 전담해 관리하는 정부조직조차 없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부가 지난달 국제협력관실 내에 ‘IT기술 해외유출 방지협의회’를 만들었지만, 수개월에 한 번씩 의견을 교환하는 비정규조직일 뿐이다.
민간기업들이 자사 기업 이미지 훼손을 이유로 공개를 꺼리는 것도 실태파악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 기업들의 기술 유출 적발사례는,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것만 파악될 뿐 실제 정확한 수치는 추정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반면 카메라폰 같은 첨단기기가 등장하고, IMF 외환위기 이후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는 등 기업보안에 부담스런 요인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정보통신수출진흥센터 허상웅 실장은 “직장인의 이직(離職)이 활발해지면서 최근에는 해당직원을 매수하는 형태가 아니라 아예 인력 자체를 스카우트해 해외 기술 유출을 시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산업보안에 관심을 두는 전문가들은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기술력 하나만으로 창업해 성장단계로 접어든 IT분야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300여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은 이미 바이러스나 해커 침투 같은 사이버 테러 외에 퇴직자의 기밀 유출이나 내부자의 사내문서 외부 유출 등으로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상의 손재원 경영조사팀장은 “국내 몇몇 대기업을 제외하곤 대부분 핵심기술 유출에 무방비”라며 “민·관 합동의 방호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나 LG전자 등의 경우 등록된 노트북PC만 반출입이 가능토록 하고 핵심 연구시설에서 카메라폰 사용을 금지시키는 등 보안대책을 운영 중이지만, 아직 상당수 기업들이 자사 핵심기술 유출 방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각 기업들에 보안조직과 전담자 확보 핵심비밀에 대한 접근 제한 비밀 보호를 위한 각종 기술적 시스템 도입 임직원의 기업비밀 보호 교육 조치 등을 필수적으로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안철수연구소 안철수 사장은 “정보 유출은 결국 그 정보의 가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으로부터 일어나기 마련”이라며 “정부 차원의 노력과 함께, 기업들도 직원들의 건전한 윤리의식과 의식 정착을 위한 동기 부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초 국내 LCD(액정화면장치) 제조업체 A사 직원 H모씨 등 5명은 LCD 제조 핵심기술을 중국 업체에 유출시키려 한 혐의로 전격 구속됐다. H씨 등이, 국내 LCD기술의 해외 유출을 시도하는 B사로부터 고액연봉 제의를 받고, A사가 보유하고 있는 국내 LCD 설계도면 일부를 복사해 B사측에 넘겨줬다는 것. 검찰은 B사가 중국 내 한 전자회사의 한국대리점 역할을 하면서, A사로부터 핵심기술을 빼내 중국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모색해온 것으로 판단했다.
다행히 A사의 LCD 기술자료 파일이 중국측 전자회사에는 전달되지 않았지만, 당시 검찰은, A사가 해당기술 개발에 투입한 개발비만 50억원이 넘고, 만일 중국 회사가 이 기술을 넘겨받아 6개월 내 제품을 양산할 경우 직접 수출피해액만 340여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첨단 IT제품 중 하나로 꼽히는 개인휴대단말기(PDA). 지난해 9월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PDA 생산기술을 중국 통신회사에 빼돌린 혐의로 벤처기업 D사의 직원 2명이 구속됐다. 검찰은 이들이 빼돌린 기술을 이용해 만든 일부 관련 제품을 중국측에 넘기고, 기술 이전 대가로 중국측으로부터 100만달러(약 12억원)를 받기로 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국내 IT(정보기술)기업들의 해외 기술 유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국내 기업이 IT분야에서 세계 시장 1~2위를 다투는 선도(先導)적 기술을 확보함에 따라, 이를 노리는 후발국가로의 기술 유출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반도체·휴대전화·LCD 등 첨단 IT제품에서 한국을 바짝 뒤쫓고 있는 중국 등으로의 유출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해외 기술 유출 문제를 연구하는 산업보안연구소에 따르면, IT기술 해외 유출 건수는 첫 집계를 시작한 지난 98년 이후 20건을 기록, 이 기간에 발생한 전체 산업 기술 유출 건수(25건)의 80%를 차지했다.
또 50% 정도였던 IT 유출 건수의 비중이 2000년대 이후에는 계속 80~90%대를 웃돌고 있다. 문제는 이런 적발 사례가 빙산(氷山)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 현재 국내에서 파악되는 수치는 검찰 등의 수사과정에서 알려진 것만 집계된 것에 불과해 실제 피해사례는 훨씬 많다는 지적이다.
산업보안연구소 김종길 소장은 “정확한 피해금액 추산은 어렵지만, 적발된 사례들만 따져도 연관기술 발달효과까지 고려하면 조(兆)단위 규모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국가별로도 우리를 바짝 뒤쫓고 있는 중국으로의 기술유출 시도가 절반을 웃돌고 있어 국내 IT기업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반도체에 이어 국내 IT수출을 선도(先導)하고 있는 휴대전화에선 진작부터 이런 기술유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 2001년에는 벤처기업 E사 연구원 등 3명이 유럽형 이동전화(GSM) 단말기 제조기술을 중국 기업에 유출시킨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예전에 근무하던 중견 휴대전화 회사에서 GSM 휴대전화의 주요 회로도와 회로기판 파일 등 핵심기술을 디스켓에 복사, 기술교육을 받으러 온 한 중국 공기업 직원들에게 넘겨준 혐의를 받았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지난 98년에 삼성전자의 64메가D램 메모리 반도체 핵심기술의 대만 유출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당시가 세계적으로 반도체 신제품 개발경쟁이 치열하던 시점이었고, 삼성의 기술이 세계적으로도 드문 선도적 기술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약 1조2500억원의 피해를 봤을 것으로 삼성전자는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수년간 IT기술 유출이나 이를 위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런 문제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응은 아직 미비한 상태다.
일단 기술 해외 유출에 대한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다. 아직 이 문제를 전담해 관리하는 정부조직조차 없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부가 지난달 국제협력관실 내에 ‘IT기술 해외유출 방지협의회’를 만들었지만, 수개월에 한 번씩 의견을 교환하는 비정규조직일 뿐이다.
민간기업들이 자사 기업 이미지 훼손을 이유로 공개를 꺼리는 것도 실태파악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 기업들의 기술 유출 적발사례는,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것만 파악될 뿐 실제 정확한 수치는 추정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반면 카메라폰 같은 첨단기기가 등장하고, IMF 외환위기 이후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는 등 기업보안에 부담스런 요인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정보통신수출진흥센터 허상웅 실장은 “직장인의 이직(離職)이 활발해지면서 최근에는 해당직원을 매수하는 형태가 아니라 아예 인력 자체를 스카우트해 해외 기술 유출을 시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산업보안에 관심을 두는 전문가들은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기술력 하나만으로 창업해 성장단계로 접어든 IT분야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300여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은 이미 바이러스나 해커 침투 같은 사이버 테러 외에 퇴직자의 기밀 유출이나 내부자의 사내문서 외부 유출 등으로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상의 손재원 경영조사팀장은 “국내 몇몇 대기업을 제외하곤 대부분 핵심기술 유출에 무방비”라며 “민·관 합동의 방호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나 LG전자 등의 경우 등록된 노트북PC만 반출입이 가능토록 하고 핵심 연구시설에서 카메라폰 사용을 금지시키는 등 보안대책을 운영 중이지만, 아직 상당수 기업들이 자사 핵심기술 유출 방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각 기업들에 보안조직과 전담자 확보 핵심비밀에 대한 접근 제한 비밀 보호를 위한 각종 기술적 시스템 도입 임직원의 기업비밀 보호 교육 조치 등을 필수적으로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안철수연구소 안철수 사장은 “정보 유출은 결국 그 정보의 가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으로부터 일어나기 마련”이라며 “정부 차원의 노력과 함께, 기업들도 직원들의 건전한 윤리의식과 의식 정착을 위한 동기 부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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