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 토론회..이제 최종의사 전달만 남아

작년 11월부터 큰 논란 속에 진행되어 온 상 파울로 노동부 주최 하청업 관련 토론회 마지막 토론 날짜가 16일(수)로 다가오면서 참여 한인 단체들의 움직임에 모든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난 14일(월) 오전 11시부터 브라질 한인 상공회의소(회장:이도찬) IT센터에서는 재브라질 한인회를 비롯한 한인상공회의소, 그리고 한인 변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각 단체의 대표들의 주장과 노동법 포럼에 대한 한인들의 의견들을 적극 수렴한 최종 합의내용 전달에 앞서 토의를 갖고 조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날은 특별히 윌리암 우 연방 하원의원도 참석해 “앞으로 한인 의류업 하청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논리 해석에 대한 반대 의견을 모아 국회에 상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인들의 정확한 의견 일치가 있어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

윌리암 우 의원은 이어 “본인은 언제든지 국회로 가지고 올라갈 준비를 할 것이며, 이번 일본, 중국 등 방문일정이 예정되어 있어, 돌아오는 대로 본 상정 건에 대해 논의를 거쳐 추진하겠다.” 라고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오후 4시까지 강행된 이번 토의에서는 △의류업의 봉제 공장에 일감을 주는 것을 하청으로 인정해야 하며, △ 하청업에서 일어나는 2차적인 일에 대한 책임을 한인들에게 지우지 말 것과, △ 혹 노동법에 관한 일은 민법으로 다루어야지 형사법으로 다루는 경찰들의 무리한 조사 태도도 막아주어야 한다는 등의 최종 입장을 전달하자는데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번 전달하게 될 한인들의 입장이 차후 하청업 관련 법률개정에 있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인데다 의류업에 종사하는 한인들 자체가 볼리비아 하청업체를 사용하므로 벌어질 수 있는 하청업에 대한 책임을 신중히 생각하여 법이 요구하는 테두리에서 법을 지키려고 노력해야된다는 의견도 모아졌다.

이에 따라 상공회의소는 이번 노동법 전체 회의내용을 종합해 수일 내로 의류업과 하청업간에 대한 방안책을 제시하는 한편, 정계 인사들의 자문을 얻어 노동법 개정까지 가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참여인사는 아래와 같다.

이도찬 한인 상공회의소 회장 / 나병현 부회장 / 이상욱 이사 / 유건영 변호사 / 토마스 박 이사 / 박동수 한인회장 / 권명호 한인회 법률고문 / 정창업,최용준 변호사. [기사/사진제공: 브라질 한인상공회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