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따로 살든"… 文 대통령의 反통일 발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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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renjo -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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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이 따로 살든"… 文 대통령의 反통일 발언 논란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준비위 2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북이 함께 살든 따로 살든 서로 간섭하지 않고 서로 피해주지 않고 함께 번영하며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2차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의 ‘남북이 따로 살든’ 발언과 관련해, 통일을 지향해야 하는 대통령의 의무와 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 제66조 3항은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진보 진영에선 북한을 자극하지 말자는 차원에서 통일문제를 거론하지 않는다”며 “이러한 통일보다는 평화체제를 지향하는 사고의 발언이 은연중에 나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발언으로선 너무 나갔다”고 평가했다.
윤 전 원장은 “북한은 우리 특사단에게 체제보장과 군사위협 제거를 요구했다. 체제 보장이란 결국 내정불간섭과 불가침”이라며 “북한의 요구를 담다 보니 헌법 상 통일의 의무에 반하는 ‘따로 살든’ 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조영기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은 “통일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문 대통령의 한반도 정책을 살펴보면 통일에 대해 상당히 소극적이다”며 “남북한은 어떤 경우에도 통일을 지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연구회장은 이어 “현 정부는 분단 상태에서의 평화를 얘기하는데 이러한 평화를 진정한 의미에서의 평화로 볼 수 있느냐”라며 “통일이 돼야만 진정한 평화가 온다. 그래서 ‘평화통일’이라는 표현보단 ‘통일평화’라고 해야 맞는 말이다”고 강조했다.
젊은 세대의 통일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 현실론적 발언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현실적으로 남북한의 경제 발전 수준이 차이가 있고, 정치체제도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또 현재 많은 젊은이들은 ‘꼭 통일을 해야하느냐. 서로 싸우지 않고 가까이 지내면 좋은 것 아니냐’고 생각한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이어 “통일을 이야기하면 북한이 부담스러워할 수 있다. 북한에선 정권붕괴로 인식할 수 있다”며 “평화 공존도 하나의 선택지로 열어두는 게 대북 설득에 바람직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민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문 대통령의 발언은 ‘2국가 체제’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제도와 이념에 대해선 간섭하지 않는다는 남북기본합의서를 감안한 발언으로 통일의 길에 대한 현실적 인식을 포괄하는 발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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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한반도 비핵화 회담을 북한 체제보장을 전제로 한다고 언론에 보도되었고
그렇다면 당연히 남한위주로 통일은 안하겠다는 말인데 뭘 세삼스럽게 놀라다니 ??? 당연한거 아닌가?
다음 수순은 통일부 부터 없에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 금지곡으로 발표도 해야겠지 !!!
한반도에 체제가 둘인데 통일이라고 말하는것은 언어도단 인거지 ㅋㅋㅋ
한반도 문제는 북한 미국이 당사자고 한국은 중매만 한거라고 누가 그랬었잖아 ?
그런데 왜 한국이 열받지 ?
그건 그렇고 곰돌이 시황제가 즉위했다는데 조공은 언제부터 하는건지 ???
삐딱은 무슨 ㅋㅋㅋ
그래서 지금 정부하는일에 불만이 많으시군요?? 근데 어쩝니까 이제 보수들이(안보팔이가짜보수)
나설자리가 없는데!! 그렇다고 너무 페악질은 하지맙시다 보기흉합니다....... 얼마전까지 북칸팔아
정권유지하며 남북대화나 통일을 생각조차 하지않던사람들이......
얼굴 잘생기고 일잘하는 상남자 문통이 그렇다면
그런줄 알고 그냥 따라와 쥐뿔도 모르고 와!!! 씨부리노
바퀴별레들아 발정제홍준패 같은 인간들이 뒤게 많네
TADO 그럼에도
그래 니가 나와서 이어른을 즐겁게 해줘야쥐 밥이나 처묵고 다니냐
그래 그래 재롱 마이 부리거라 구엽다 아그야 지랄도 쫌하고 재롱도 쫌 부리고
놀다 처 자빠자 자그라 알긋제 또라이 같은 넘아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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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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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시점에서는 북한에서는 통일이라는 말이 곧 그들에게는 "체재붕괴"라는 뜻이며
김정은의 종말을 의미하는데 일단은 평화가 선행된 다음에야 서서히 통일문제를
다름이 첩경이지 지금으로서는 솔직히 별다른 뾰쭉한 방법이 없다.문재인의 솔직한
심경 그대로인 현실적 발언인것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