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박한 브라질 정국, 지우마 대통령 탄핵될까

한비
2016.03.2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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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좌파의 대부 루이스 이냐시우 룰라 다 시우바 전 대통령이 국영 석유기업 페트로브라스 스캔들 수사선상에 오르자 지우마 대통령은 그를 ‘수석 장관’으로 불러들였다. 룰라와 지우마 간 통화내용이 공개돼 파장이 일었고, 대법원은 룰라 장관 임명에 제동을 걸었다. 거리에선 친정부 시위와 반정부 시위가 연이어 열리고 있으며 의회에선 대통령 탄핵 절차에 속도가 붙었다. 급박하게 흘러가는 브라질 정국을 문답으로 정리해본다.

-룰라 ‘장관 논란’은 어떻게 진행됐나

지난 16일 지우마 대통령은 룰라를 수석 장관에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집권 노동자당(PT)은 “브라질을 위기에서 구해내고 지우마 대통령에 대한 탄핵 공세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를 댔다. 1주일 전인 지난 9일, 상파울루 검찰은 페트로브라스의 하청업체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룰라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룰라 장관 임명’은 구속수사를 피하기 위해 장관들의 면책특권을 악용하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일었다. 그러자 페트로브라스 비리 수사인 ‘세차 작전(Lava Jato)’을 지휘하는 세르지우 모로 연방법원 치안판사는 수석장관 임명과 관련, 지우마와 룰라의 대화를 담은 경찰의 도청 파일을 공개해버렸다. 17일 룰라는 장관 취임식을 가졌으나 지우마르 멘데스 대법관은 “구속영장 발부를 막으려는 목적이 분명하다”며 장관직 효력을 중지시켰다. 지우마 정부는 이 결정에 반발해 연방대법원에 항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룰라를 옭아맨 ‘세차작전(Lava Jato)’은 뭔가

2014년 3월 연방검찰은 페트로브라스 뇌물 스캔들 수사, 일명 ‘세차 작전’에 착수했다. 2008년 룰라 정부는 신규 유전개발을 추진하면서 페트로브라스에 독점개발권과 지분 30%를 주는 대신 설비의 85%를 국산 제품으로 쓰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페트라브라스가 건설업체 및 납품업체들과 짜고 계약금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해 로비에 이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뇌물 가운데 일부는 돈세탁을 거쳐 PT 등 정치권에 흘러들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연방검찰은 룰라의 최측근을 포함한 수십 명의 정치인들과 건설업체 임원들을 기소했다. 비리 대부분은 지우마 대통령이 페트로브라스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벌어진 일들이어서 대통령 탄핵 요구에 불을 붙였다. 룰라도 재임 중 OAS나 오데브레히 같은 대형 건설업체들로부터 고급 아파트 따위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우마 대통령은 탄핵될까

지난해 12월 제1야당인 브라질사회민주당(PSDB)은 지우마가 2014년 대선 당시 국영은행 자금을 재정적자 감축과 공공지출에 전용했다는 이유로 탄핵을 추진했다. 하지만 탄핵 특별조사위 구성 등의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연방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이달 중순 최대 규모의 반정부 시위 이후 탄핵안은 다시 힘을 얻었다. 17일 하원은 탄핵 문제를 심의할 특별위원회 구성에 착수했다. 특위에는 하원 의석 비율에 따라 각 정당에서 65명 의원이 참석한다. 지우마는 앞으로 10번 열리는 특위 청문회에서 반론 기회를 갖는다. 특위가 탄핵안에 합의하면 하원과 상원이 차례로 표결하고, 재적의원 3분의2가 동의하면 가결된다. 연방 하원은 총 513명, 상원은 81명이다. 하원 513석 중 59%(304석)를 PT(70석) 등 연립정권이 갖고 있지만 연정 파트너인 브라질민주운동당(66석) 등이 이탈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은 사퇴하고 부통령이 잔여 임기를 계승한다.

-국민들은 탄핵을 원하나

지난 14일 400여개 도시에서 300만명이 반정부 시위를 벌였고 18일에는 PT 지지자들이 주요 도시에서 친정부 시위를 열었다. 친정부 시위대는 탄핵 움직임을 기득권 우파의 음모로 본다. 룰라가 장관으로 취임하던 날 브라질리아의 대통령궁 앞에서 룰라·지우마 지지자들과 반정부 시위대가 충돌해 부상자까지 나왔다. 하지만 여론은 탄핵쪽으로 흐르고 있다. 여론조사업체 다타풀랴의 17~18일 조사에서 지우마가 탄핵돼야 한다는 응답은 68%로 지난 2월보다 8%포인트 높아졌다. 고소득층의 탄핵 지지율은 74%로 더 높았다. 탄핵 반대 의견은 27%에 불과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3211709521&code=97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