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대법 "룰라 장관 임명은 헌법 기만" 제동

브라질 대법원이 18일 룰라  전 대통령의 수석장관 임명을 유예하고 비리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으라고 명령했다.

언론에 따르면 브라질 연방대법원(STF)은 이날 룰라 전 대통령의 수석장관 임명을 유예하는 한편 그가 받고 있는 비리 혐의 사건을 형사법원에 돌려보냈다.

앞서 연방법원은 룰라 전 대통령의 수석장관 임명에 대해 지역 연방법원 판사들이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린 것을 기각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이 연방법원의 결정을 또다시 뒤집으면서 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브라질에서 각료에게는 대법원에서만 재판을 받도록 하는 특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룰라 전 대통령이 수석장관에 오르면 형사법원에서 기소를 피할 수 있다. 룰라 전 대통령은 17일 수석장관 취임식을 열고 공식 업무를 시작한 상태다.

지우마르 멘데스 대법관은 "룰라 전 대통령의 장관 임명은 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세르지우 모루 판사의 사법권을 제한하는 효과를 초래했다"며 비리 사건을 남부 빠라나 주 연방법원의 모루 판사에 돌려보냈다. 모루 판사는 이번 사태를 촉발한 국영 에너지기업 페트로브라스 부패 스캔들에 대한 수사를 이끌고 있는 인물이다.

멘데스 대법관은 그러면서 "(룰라의 장관) 임명과 취임은 헌법에 대한 기만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대법원의 결정은 이날 룰라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검찰의 수사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를 개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나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55개 도시에서는 총 26만7000명이 거리로 나와 룰라 전 대통령의 장관 임명을 환영하면서 집권 노동자당(PT)에 대한 지지를 나타냈다. PT 측에서는 시위 참가자를 120만명까지 추산하고 있으나 언론은 "어떤 통계를 따른다 해도 지우마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며 벌어진 지난 13일 반정부시위 참가자의 반에도 못미치는 규모"라고 지적했다.

지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대통령을 지낸 룰라는 총 20억달러(약 2조3478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페트로브라스의 부패 스캔들과 관련된 기업 임원들로부터 뇌물로 고급 아파트와 별장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지우마  대통령은 그의 기소를 면하게 하기 위해 룰라 전 대통령을 수석장관에 임명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유예, 사건은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왔다.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룰라 전 대통령 장관 임명의 타당성에 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최종판단을 내리기 전까지 유효하다.

http://media.daum.net/foreign/newsview?newsid=20160319175253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