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를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이 해소된 것은 다행이다. 그동안 중단됐던 항공노선이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조만간 유커(遊客)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에 관광업소들이 안도의 한숨을 돌리고 있다. 단속에 가로막혀 보따리를 싸려던 현지 진출 기업들도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다는 소식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일정도 잡혔다.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정상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했다”는 양국 정부의 발표에 따른 결과다.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내준 것이 너무 많다는 게 문제다.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으며,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에 가입하지 않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군사동맹으로 발전시키지 않겠다고 우리 정부는 기꺼이 약속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과연 현명한 선택이었는지 의문이다. 중국의 보복으로 초래된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는 한 마디 사과도 받아내지 못했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대한 제소도 진작에 포기했던 마당이다. ‘굴욕외교’라는 자조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라도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매달려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따르기 마련이다. 중국을 얼마나 믿을 수 있겠는지를 묻는 질문이다. 답변이 긍정적일 수는 없다. 속수무책 당해야 했던 과정을 돌이켜보면 앞으로 비슷한 보복 조치가 없으리라고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중국 진출 초창기에 섣불리 들어갔다가 야반도주했던 중소업체들의 쓰라린 기억도 교차한다. 여기에 우리 정부가 약속한 조건의 이행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겠다니, 마찰의 소지가 모두 마무리된 것도 아니다. 

사드 배치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비롯됐다는 사실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해 일찍부터 강력한 압력을 넣었다면 지금과 같은 위기상황은 초래되지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북한을 두둔하면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에 노골적인 반발을 보인 것이 중국의 행태다. 그러고도 거꾸로 사드 보복을 감행한 것이었으니, 이제 와서 그것을 풀어준다고 덥석 받으려 드는 모습도 그렇게 탐탁스럽지는 않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사드 제제를 풀어도 되겠다는 나름대로의 계산이 작용했을 법하다. 이미 효과를 충분히 거둔 데다 보복조치가 계속 이어질 경우 국제사회에서 받을 이미지 손상도 감안됐을 것이다. 더구나 우리 정부가 중국 측 구미에 딱 맞도록 여러 조건을 꺼내들었으니 더 망설일 필요가 없었다. ‘집권 2기’를 맞는 시진핑 주석의 첫 번째 전리품으로 치부될 만하다. 

이번 중국과의 합의로 미국과의 관계가 자칫 소원해질 수도 있다는 점이 또 다른 걱정이다. 결과적으로 우리 정부가 미국 중심의 동북아 군사전략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인 것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한·중 방문을 바로 코앞에 둔 시점에서 벌어진 동북아 정세의 반전이다. 단순한 우호협력의 문제가 아니다. 한반도 위기가 닥쳐올 경우 국가 안보를 최종적으로 누구와 상의해야 하는가 하는 존립의 문제다.

요즘 돌아가는 미국과의 기류도 껄끄럽게 비쳐진다. 전술핵 재배치나 전작권 환수문제에서 마찰의 소지가 없지 않다. 그제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천명된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실현 5대 원칙’도 부분적으로는 미묘한 견해 차이를 포함하고 있다. 미국으로서는 우리가 거듭 ‘운전자론’을 내세워 미국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대신 중국 쪽으로 기우는 게 아니냐는 의문을 품을 만도 하다. 

아직은 줄타기가 가능하지만 언제까지나 줄타기로 상황을 모면할 수는 없다. 이번에는 사드보복 해제를 내세워 중국이 우리의 입장을 강요했다면 미국이 양자택일을 주문해 오는 경우도 생길 것이다. 한반도의 운명이 좌우되는 때일 것이다.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