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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국방.북비핵화.주한미군 한뜻...일과 미묘한 긴장

한미 국방, 北비핵화·주한미군 한뜻…日과 미묘한 긴장

日 "北 최대한 압박 유지"…韓 "北 진정성 의심 안돼"

(싱가포르=뉴스1) 성도현 기자 = 한국과 미국의 군 최고 수뇌부가 2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주한미군 유지의 필요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6·12 북미정상회담을 뒷받침한다는 차원이다.

하지만 일본은 북한이 과거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다 갑자기 돌변한 사례를 거론하며 대화에 합의했다는 이유 만으로 보상을 제공하면 안 된다고 다른 목소리를 냈다.

송영무 국방부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3일 제17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해 샹그릴라 호텔에서 비공개 회담을 가졌다.

뉴스1

송영무 국방부장관(왼쪽)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2일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18.6.2/뉴스1 © News1 성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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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국방장관이 북미정상회담을 열흘 앞두고 이처럼 굳건한 관계를 과시한 것은 한반도를 둘러싼 변화무쌍한 상황 속에서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간 '세기의 핵 담판'이 사실상 확정된 상황에서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연합훈련 축소 등이 의제화되지 않기를 원하는 속내도 있어 보인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최근 논평을 내고 미국을 향해 대화 분위기에 맞게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북한이 북미회담과 관련해 아직 직·간접적으로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이같은 논평은 주한미군 철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초 단계라는 예측도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송 장관은 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에 따른 남북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방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하게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매티스 장관 역시 미국의 한반도 방위공약은 흔들림이 없다며 주한미군도 현재 수준의 전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1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 ©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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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장관은 장기적으로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전환 문제도 매듭지어야 하는 만큼 한반도 안보 상황과 관련해 긴밀하게 공조하기로 했다.

두 장관은 회담 전 각각 진행한 연설에서 북미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철수는 의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하며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은 이날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북한이 CVID를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보이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쓰노리 방위상은 매티스 장관의 평소 입장을 언급하면서 "국방부는 외교관들이 힘 있는 위치에서 발언을 하게 돕는 것"이라며 한국과 미국이 최대한 압박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전 세계가 함께 북한에 대한 압박을 계속함으로써 북한이 완벽하게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대량살상무기 등을 없애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송 장관은 연설 후 질의응답에서 "(말을 바꿨다는) 북한의 문제를 말했지만 그건 과거의 일이고 (지금은) 지도자가 바뀌었다"며 "북한에게 계속 속았다고 해서 미래에도 계속 속일 거라고 하면 어떻게 협상을 하고 평화를 창출하겠나"라고 반박했다.

또 북한이 결국에는 CVID를 받아들일 것으로 전망하며 '북한 붕괴·흡수 통일·인위적 통일'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한 이해를 구했다.

이쓰노리 방위상은 이날 오후 매티스 장관과 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하며 양국간 구체적인 협조 방안을 논의했다. 송 장관과 이쓰노리 방위상은 3일 오전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연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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