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일본 에히메현 마쓰야마시. 게티이미지코리아

인구 감소로 인한 ‘2040년 소멸가능성’이 지적된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80%에서 인구 감소가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요미우리신문이 4일 보도했다.

2014년 ‘소멸가능성 도시’ 문제가 제기된 이후 일본 정부와 지자체가 고용 창출과 육아 지원 등 대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셈이다. 예상보다 빠른 인구 감소로 행정서비스 등의 유지가 곤란해진 소규모 지자체의 ‘폐지’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발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미우리는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민간단체인 일본창성(創成)회의는 2014년 인구 감소로 행정기능을 유지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는 지자체를 ‘소멸가능성 도시’로 명명하면서 전국의 시정촌(市町村·일본의 기초자치단체) 896곳을 꼽았다. 이같은 전망은 2013년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가 지자체별로 장래 출산율과 전·출입 인구 등의 경향을 분석한 ‘지역별 장래 추계 인구’를 기본 자료로 추산했다. 요미우리는 당시 자료와 2018년 공표된 ‘지역별 장래 추계 인구’를 비교·분석, 2040년 시점의 소멸가능성 도시의 인구 변화를 비교했다.

그 결과 홋카이도(北海道)나 규슈(九州) 등 인구 과소 지역의 지자체 713곳에서 2040년 시점의 인구 감소가 전망됐다. 반면 도쿄(東京) 등 3대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지자체 181곳에선 인구가 증가했다.

인구 감소가 전망된 지자체의 평균 인구감소율은 11.3%였다. 인구감소폭이 가장 큰 곳은 나라(奈良)현 가미기타야마(上北山)촌으로, 2013년 추계에선 319명이던 인구가 2018년 추계에선 163명으로 48.9% 줄어들었다. 시 가운데에서 감소폭이 가장 큰 곳은 홋카이도 우타시나이(歌志內)시로 1608명에서 1079명으로 32.9% 감소했다.

일본창성회의는 도쿄 등 대도시로의 인구 이동이 계속된다고 가정해 출산 중심세대인 20~30대 여성이 2040년까지 50% 이상 감소하는 지자체를 ‘소멸가능성 도시’로 지정했다. 이번 조사에서 20~30대 여성 인구를 비교한 결과 소멸가능성 도시의 약 90%에 해당하는 813곳에서 인구 감소가 빨라지고 있었고, 이 가운데 134곳에선 인구 감소율이 50%를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인구 감소가 현저한 지자체는 정부로부터 교부금이 줄어드는 반면, 노후화한 인프라의 개·보수비가 증가해 지자체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구 감소라는 ‘조용한 사변’(노다 세이코 총무상)으로 인해 흔들리는 지자체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2000년부터 ‘헤이세이(平成·현재 일왕의 연호) 합병’이라는 지자체 간 통합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시정촌의 틀과 인구 규모가 일치하지 않아 주민 요구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다”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행정서비스를 지속하기 어렵게 된 지자체 인근의 지자체들이 역할을 분담하는 ‘권역연계’ 등을 더욱 추진할 방침이다. 이미 히로시마(廣島)현 후쿠야마(福山)시를 중심으로 한 6개시 2개촌이 현의 경계를 뛰어넘어 산업지원기관과 아동발달지원센터 등을 공동으로 설치하고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도쿄|김진우 특파원 jw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