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새벽 북한 상선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와 경고 사격을 주고 받은 사건을 계기로 남북이 주장하는 서해 해상분계선이 다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날 한국 합동참모본부(합참)와 북쪽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약속이나 한 듯 상대방이 북방한계선(해상군사분계선)을 침범해 먼저 도발했고, 대응조처로 경고 사격을 했다고 주장했다. 

 

 

남북은 서해 해상분계선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다르다. 1953년 7월27일 맺어진 한국전쟁 정전협정은 육상 지역의 군사분계선(휴전선)만 합의했을 뿐 해상경계선은 확정하지 못했다.

 

 

같은 해 8월30일 유엔군 사령관은 해상에서 우발적 무력충돌 가능성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서해 5개 섬과 북쪽 지역의 중간선을 기준으로 엔엘엘을 일방적으로 설정했다. 이후 한국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남북간의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엔엘엘 이남 수역은 대한민국의 관할 수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보수 쪽은 북방한계선을 ‘피와 죽음으로 지킨 영토선’으로 인식한다.

 

 

 

북한은 엔엘엘을 해상경계선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북한이 본격적으로 엔엘엘을 문제 삼기 시작한 것은 1999년 6월 1차 연평해전 뒤부터다. 북쪽은 같은 해 9월2일 인민군 총참모부 ‘특별보도’를 통해 일방적으로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선포했다.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군사분계선에 따르면 연평도 남쪽 해역 대부분은 북한 영해로 편입되고, 서해5도 역시 북한 영해 안에 들어간다. 북한의 해상군사분계선은 남한의 북방한계선보다 훨씬 남쪽에 위치해 사실상 서해 북방한계선을 무력화한다.

 

 

북한은 2006년 5월 4차 장성급회담 때 북한의 12해리 영해선과 북방한계선 중간쯤에 새 해상군사분계선을 책정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한국은 엔엘엘이 무력화될 것을 우려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북은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서해평화협력지대를 구축해 이 문제를 우회적으로 다룬다는 큰 원칙에 합의했다.

 

 

하지만 2008년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서해평화협력지대 논의는 사문화됐다. 한국은 ‘엔엘엘 사수’와 ‘도발 응징’ 태세로 돌아갔다. 2018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19 남북군사합의를 통해 다시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고 우발적 군사 충돌을 방지하자는데 합의했다.

 

남북의 해군이 대치하는 서해 엔엘엘 지역은 ‘한반도의 화약고’로 불린다. 엔엘엘 인근 수역에서는 1999년 6월과 2002년 6월 두 차례의 연평해전, 2009년 11월 대청해전,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전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