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철강관세 협상장기전 양상...영구 면제 는 더 기다려야

야구사랑
2018.03.22.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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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철강관세 협상' 장기전 양상…'영구 면제'는 더 기다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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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미국이 한국을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대상국에서 일단 제외하고 협상을 계속하기로 하면서, 철강 관세 면제 협상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관세 시행 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연계한 집중 협상을 통해 '국가 면제'를 확보하려고 했던 정부도 장기전에 들어갔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2일(현지시간) 상원 재무위원회에서 한국 등 6개국과 유럽에 대해 관세 부과를 잠시 중단(pause)한다고 밝혔다.

철강 관세 면제 협상이 장기화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철강 문제에 대한 '영구적인 해결책'을 찾는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이들 국가에 대한 관세를 보류하겠다는 것이다.

USTR은 국가별 면제 협상을 4월 말까지 끝낼 방침이다.

미국이 한국과 좀 더 시간을 갖고 협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정부가 관세 면제에 대한 결론을 당장 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철강 관세와 연계된 한미FTA 협상에서 양국이 치열한 밀고 당기기를 계속하면서 협상이 길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기서 미국이 만족할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다시 관세 대상국에 들어갈 수 있어 우리 협상단은 막대한 부담을 안고 협상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협상 장기화를 꼭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시각도 있다.

아직 관세를 확실히 면제받은 국가는 없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6개 국가와 유럽연합(EU)만 유예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동시에 여러 국가와 면제 협상을 진행하면서 협상 창구인 USTR에 업무가 몰린 탓에 한국에 대한 결정이 늦어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에서 철강 관세의 목적이 미국 철강산업 부활을 위해 철강 수입을 2017년 대비 37%(1천330만t) 줄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등 주요 수출국을 관세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이 목적 달성을 위한 방정식이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계속 미국을 설득해 '영구 면제'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미국에 있는 정부 협상단은 유예 기간을 이용해 협상 진용을 재정비할 것으로 보인다.

집중 협상이 한 달 가까이 진행되면서 협상단의 피로가 극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만 해도 지난달부터 세 차례 미국을 방문, 지난 13일부터 미국에 머물며 협상을 진두지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