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의사에 따른 탈북’이냐 ‘총선용 강제 납치’냐를 두고 남북이 첨예하게 대립해온 북한 여종업원 집단탈북 사건과 관련, 정부가 재조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2016년 중국 저장(浙江)성 닝보(寧波)의 북한 식당에서 근무한 지배인 1명과 여성 종업원 12명의 한국행이 국가정보원에 의한 기획 탈북이었다는 의혹을 다시 제기한 한 매체 보도와 관련, “입국 경위, 자유 의사 등에 대한 지배인과 일부 종업원의 새로운 주장이 있었던 만큼 사실관계 확인 필요성이 있다”며 추가 조사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어 “통일부가 탈북민 정착 지원과 관련한 주무부서로서 몇 차례 (여종업원들) 면담을 시도했는데 당사자들이 원치 않아 파악에 한계가 있었다”며 “그동안 관계기관에서 통보해주는 내용을 토대로 판단해왔다”고 덧붙였다.

2016년 4월 중국 내 북한 식당에서 탈북한 여종업원들이 한국에 도착, 모처로 향하는 모습을 당시 정부가 공개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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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발생한 사건은 현재까지 남북 간 갈등 불씨로 남아 있었다. 북한은 남한의 납치를 주장하며 각종 성명이나 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송환을 요구해왔다. ‘여종업원 송환 없이 인도주의적 협력도 없다’는 원칙을 내세우며 이산가족상봉 행사 재개도 거부했다. “남조선당국이 송환문제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있다”(지난해 6월 노동신문)며 유엔 등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당시 20대 총선을 엿새 앞둔 시점이어서 북한은 물론, 남한 내부에서도 기획 탈북 의혹이 끊이지 않았으나, “자유 의사에 따른 입국”이라는 정부 입장은 한결 같았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월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 “우리 남쪽에 자유 의사로 와서 정착한 사람이어서 북측에서 얘기하는 것(송환)은 검토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도 사실 관계 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 관계자는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해 통일부 등 관련 부처에 해당 종업원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으나 응하지 않는 상황이었다”며 “(조사에) 진척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종업원 안위 및 탈북 배경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올 초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다. 해당 종업원들은 현재 경찰 신변보호관의 보호ㆍ관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