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이후 브라질의 정치및 경제는 나아 질까
- 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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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마 대통령이 끝내 탄핵됐다.
신흥국 시장 대표주자로 승승장구하던 브라질의 경제를 사상 최악의 침체로 몰아넣은 좌파 노동당(PT)정권의 몰락으로
정치적 불안은 우선 일단락된 셈이다.
좌파 노동자당(PT)의 지우마의 퇴출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브라질 금융시장이 경제지표 악화에도 불구하고 올해 강력한 랠리를 펼친게 그 방증이다.
그런데 문제는 정국혼란의 파장이
아직 남아 있다는 점이다.
필자가 지난번 올린글(1138)에서도 언급했듯이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는 브라질의 고질적인 정당 난립 구조다. 이로인한 정정불안 여지가 큰 상황에서 떼멜의 강도 높은 개혁이 브라질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잘 해결하기에는 아직 걸림돌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상원은 지우마 탄핵 직후 향후 8년간 지우마의 공직 진출을 금지하는 안을 놓고 별도의 표결에 들어갔지만 42대 36으로 부결시켰다. 사실상 지우마가 다시 정계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런 별도의 표결 결과는 정부 회계 조작 혐의가 정말 지우마의 탄핵에 있어 정당한 근거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향후 논란의 불씨를 키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언제든지 군소 정당들은 자기들의 정치적 기득권의 이권을 얻기위해 떼멜과의 연정에 이를 활용하겠다 복안이다.
통상적으로 탄핵된 대통령은 대학 교수직을 포함해 모든 공직을 가질 수 없도록 브라질 법으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우마 또한 탄핵안이 통과되고 나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번 탄핵은 의회 쿠데타"라면서 연방대법원에 위헌소송을 제기하는등 끝까지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떼멜정부에 강력하게 맞서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떼멜 대통령과 복귀설이 나도는 룰라도 부패 스캔들에서 자유롭지 않다.(필자가 올린 1102, 1138 댓글참조) 브라질이 장기적인 지도자 공백사태를 맞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또한 노동자당(PT)이 떼멜의 친시장 개혁에 제동을 걸 가능성도 크다.
브라질에서는 최근 지우마의 탄핵이 임박했다는 관측속에 직무정지 상태인 그의 복귀를 주장하는 시위가 곳곳에 벌어지기도 했다.
아뭏튼 상원은 어제 31일 찬성 61표, 반대 20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지우마의 탄핵을 최종 결정했다.
탄핵한 사유는 의회를 거치지 않은 정부 지출을 승인하고 국영은행의 불법대출을 감추기 위해 회계부정을 저지른 혐의가 빌미가
됐다.
이로써 2003년 룰라 전 대통령에서 시작된 좌파 노동자당(PT)의 시대가 13년여 만에 파국을 맞았고,
'포스트
지우마' 시대는 중도파인 브라질민주운동당(PMDB)의 떼멜 새 대통령이 주도하게 됐다.
지우마의 남은 임기인 2018년까지 국정을 이끌게 된다.
떼멜은 어제 상원의 탄핵 표결 이후 3시간만에 의사당에서 취임식을 거행한 뒤
전국에 방영한 약 5분 가량의 녹화 TV연설을 통해
"내가 가진 단 하나의 목표는 후임자에게 통합되고 조화로운,경제적으로 성장하는 브라질을 넘겨주는 것"이라고 취임 일성을 집약했다.
또한 현재 1200만명의 실업자들과 올해 1705억헤알(약 6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적자를 언급하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정부 지출에 상한선을 두는게 우선순위"이며 "연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연금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법을 현대화하고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다시말해 노동자당(PT)정권시 잘못한 근본적인 경제침체의 원인을 개혁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우마의 탄핵을 "불확실성이 끝났다"는 한 문장으로 집약한 떼멜은
"확실성을 전제로 우리는 함께 이전보다 더 나은 브라질을 향해 나갈 것"이라며
"나를 믿어 달라. 브라질이 원한다면 브라질은 바뀐다"는 말로 연설을 마무리했다.
한편 시장에서는 떼멜 대통령이 곧 정국의 교착상태를 끝내고 본격적으로 친시장 개혁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브라질 증시와 외환시장은 지우마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본격화한 올해 들어 줄곧 랠리를 펼치며 그에 대한 지지를 보여줬다.
브라질 쌍빠울로 증시의 보베스파지수는 올 들어 34%가량 올랐고 달러 대비 헤알화 값은 약 19%
치솟았다.
한동안 침체됐던 상품(원자재)시장이 최근 회복세를 띠는 것도 브라질 경제에는 긍정적인 신호다.
블룸버그는 1일 오늘 상당수 전문가들 사이에서 브라질 경제가 바닥에 근접해 내년엔 침체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고 전했다.
로이터도 최근 들어 몇년 만에 처음으로 브라질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기보다 높이는 이코노미스트가 많아졌다고 보도했다.
한 예로 크레디트스위스는 최근에 브라질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5%에서 -3%로 높이고 내년 성장률 예상치는 0.5%에서 0.8%로 상향조정했다.
크레디트스위스는 향후 몇년간 브라질 경제 전망을 둘러싼 낙관적인 시나리오가 더 많아졌다고 진단했다.
그리고
블룸버그 통신은 대부분 신흥국 통화가 약세를 보이는 동안에도 헤알화 가치가 반등하면서
브라질 경제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어제 31일 오후 달러 대비 헤알화 가치는 전 거래일보다 0.4% 오른 3.2267달러를 기록했다.
블룸버그는 또 전날 발표된 브라질의 2분기 성장률이 -0.6%(전분기 대비)로 6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최근 지우마의 탄핵 전망 덕분에 기업과 가계의 투자·소비심리가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전하며, 브라질의 기업 투자는 2분기에 0.4% 증가해 11분기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블룸버그의 빌
애덤스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브라질이 계속 회복세로 향하고 있다"며
브라질 중앙은행이 4분기에는 금리인하 여지가 생겨 소비를 자극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봤다.
또한 블룸버그가 경제 전문가들을 상대로 취합한 브라질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3.5%다. 내년에는 1%로 반등할 것이라는 관측하며.
브라질 경제가 내년에는 틀림없이 완만한 회복세를 띨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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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탄핵이 촉발되기 시작한 위기는 이미 2014년 재선을 앞두고 왔었습니다.
2013년 버스요금 인상을 계기로 시작된 시위는 보건, 의료, 교육 등 열악한 인프라 전반에 대한 전국적인 시위로 번지면서, 빈곤층은 복지가 줄어드는 것에 반발했고 좌파들은 시장자유주의를 옹호하는 것에 배신감을 느꼈으며,
PT 집권 기간 성장한 중산층은 삶의 질에 대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이와 같은 국민들의 불만들이 경제침체를 계기로 정치체제의 병페를 통해 탄핵이라는 이슈로 터져나온 것이라 봅니다.
특히 상,하원들과의 정치적 화법과 소통에 능숙하지 않은 고집스런 지우마의 캐릭터도 이번 탄핵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배운것이 옳은것인가 하는 회의도 들고요. 룰라 정권에 의해 공부하고 깨인 층이 더 실망하고 무섭게 돌아선 것도 아이러니 하고요. 제가 아는 것이 다는 아니겠죠. 아직 공부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테메르가 부디 좋은 정치를 해서 브라질이 부강해 지길 소원합니다.
무디스 국제신용평가사가 상원의 이번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브라질 경제 전반에 드리운 불확실성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하면서.
앞으로 떼멜 정부가 새로운 경제개혁을 추진하여 재정균형이 잘 이뤄지면 국가신용급은 전과 같이 회복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월초 무디스는 브라질의 신용등급을 투자등급의 맨 아래 단계인 'Baa3'에서 투기등급인 'Ba2'로 한꺼번에 두 단계 강등시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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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이후 다가올 브라질의 정치및 경제 전망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어 이에 관한 글을 특별히 또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