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운신 폭 넓힌 文대통령..방미 최대 성과

야구방망이
2017.07.0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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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 운신 폭 넓힌 文대통령..방미 최대 성과

입력 2017.07.01. 20:48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외교전의 큰 산을 넘었다.

첫 순방지로 택한 한미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대북정책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그럼에도 양국 공동성명 발표를 추진하며 대북정책에서 미국 측의 공감대까지 이끌어내는 데에 문 대통령은 물론, 실무진까지 심혈을 기울었다.

실제 이날 한미정상회담 이후 문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도 한층 명확해졌다

[미국 워싱턴D.C=김상수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외교전의 큰 산을 넘었다. 첫 순방지로 택한 한미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대북정책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북한을 적대시하지 않는다”, “북한과 대화 문이 열려 있다”, “남북 대화 재개하려는 열망을 지지한다”는 표현 등을 양 정상 공동성명에 담아냈다는 건 상당한 외교 성과로 꼽힌다. 대북정책에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방미를 대비하며 양 정상 간 첫 상견례, 한미동맹 강화 등에 초점을 맞췄다. 양 정상이 취임 후 처음으로 만나는 만큼 구체적인 성과를 얻기보단 우애를 다지는 차원에서 방미 길에 올랐다. 그럼에도 양국 공동성명 발표를 추진하며 대북정책에서 미국 측의 공감대까지 이끌어내는 데에 문 대통령은 물론, 실무진까지 심혈을 기울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정상회담 후 공동 발표한 공동성명에는 이 같은 결과물이 담겼다. 문구를 보면 평소 문 대통령이 밝혀 온 대북정책에 기초한 내용이 곳곳에 녹아 있다. 웜비어 사망 사건 이후 미국 내 강경한 대북 여론과 평소 트럼프 대통령이 밝혀 온 강경한 대북정책 등을 감안하면, 대북정책에서 미국이상당부분 한국 정부의 입장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큰 성과로 꼽힌다.

공동성명은 “양 정상이 제재가 외교의 수단이란 점에 주목하면서 올바른 여건 하에 북한과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명시했다. ‘대북대화’가 양국 공동성명 내에 포함돼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올바른 여건’과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무력도발에 한국이 대응할만한 능력을 갖추는 것 등이 조건일 수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대북 대화 재개 조건으로 ‘추가도발 금지 및 핵동결’을 제시했었다. 세부 조건엔 추가 논의가 필요하나, 대북 제재정책이 궁극적으로 북한을 대화 테이블에 이끄는 걸 목표로 하는 데에 양국 정상이 합의한 건 상당부분 진전된 성과다.

또 양 정상은 “한미가 대북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으며 북한이 올바른 길을 선택한다면 북한에 보다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합의했다. 북한 체제와 정권을 대화 상대로 인정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성명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 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 “인도주의적 사안을 포함한 문제들에 대한 남북 간 대화를 재개하려는 문 대통령의 열망을 지지하였다”란 문구도 포함됐다. 이 역시 크게 진전된 성과다.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과 미 행정부는 사실상 대북정책의 ‘키 플레이어’로 중국을 꼽았다. 북한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중국에 메시지를 내는 데에 주력했다.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한다는 내용을 이끌어내면서 문 대통령은 대북정책에서 한층 운신 폭을 넓힐 계기를 마련했다.

실제 이날 한미정상회담 이후 문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도 한층 명확해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우린 북한을 공격할 의도가 없으며 북한 정권의 교체나 정권 붕괴를 원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인위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가속화하지도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북한에 분명히 요구한다”며 “비핵화야말로 안보와 경제발전을 보장받는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난 한반도평화와 번영의 길을 북한과 함께 걸어갈 준비가 돼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dlcw@heraldcorp.com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