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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미군의 비법적 南점령 빨리 끝장나야”

우리민족끼리 “미군 철수” 주장
전문가 “최종 목표는 무력통일”


6차 핵실험을 벌인 북한이 미군의 한반도 주둔을 남한 불법 점령이라고 강변하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나섰다. 일부 전문가 사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목적은 ‘북한 주도의 무력 통일’이라는 진단이 제기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불안이 한층 가중되고 있다. 

8일 북한의 대외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미군의 비법(불법)적인 남조선 강점은 하루빨리 끝장나야 한다’는 글을 게재하고 “우리 공화국이 미제의 침략 야망을 결정적으로 종식시킬 대륙간탄도로케트(대륙간탄도미사일·ICBM)와 수소탄까지 보유한 세계적인 군사 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섰다”며 “미국은 대세의 흐름과 우리의 전략적 지위를 똑바로 보고 고용병(용병)들의 운명을 위해서라도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체는 “지금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장장 70여 년 세월 비법적으로 남조선을 강점하고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불행만을 들씌우고 있는 미국을 규탄하면서 하루빨리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수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올바른 선택’이 ‘주한미군 철수’임을 분명히 했다.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일제 식민통치에서 해방된 우리나라는 결코 전패국(패전국)도 아니었으며 따라서 연합국들의 전후처리 문제의 대상이 되거나 외부세력에 의해 분열되어야 할 아무런 이유와 근거도 없었다”고 일갈했다. 또 “미제는 교활하게도 조선의 38선 분할안을 일방적으로 조작하고 남조선을 비법적으로 강점했다”고도 주장했다. 매체는 이처럼 주한미군의 불법성을 강조하면서도 북한의 남침에 따른 6·25 전쟁 발발과 정전협정 체결 등 중요한 역사적 사실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이 이처럼 주한미군 철수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목적이 단순히 체제를 보장받기 위한 것을 넘어, 한반도의 무력 통일이라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이날 “북한이 수소탄과 ICBM을 보유하려는 의도는 미국과 전쟁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반도에서 국지전이나 전면전이 발발할 경우 미국의 개입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정 실장은 “북한은 미국 워싱턴DC와 뉴욕 등을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실전 배치하게 되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무실화하는 무력시위와 서해 5도 점령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추구하는 최종 목표는 북한 주도의 무력 통일”이라고 진단했다. 

김영주·정충신 기자 everywher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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