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낼 만큼 잘사는 종교인들 반성해야

lorenjo
2017.10.11. 11:30
101
3

“세금 낼 만큼 잘사는 종교인들 반성해야”

입력 : 2017-10-11 18:04 ㅣ 수정 : 2017-10-11 18:42

1994년 가톨릭 소득세 납부 참여했던 강우일 주교

“종교인들이 국민들한테 ‘당신들 잘 먹고 잘사니까 세금 좀 내시오’라는 요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종교인으로서 성찰하고 반성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종교인이라면 국민들 평균치보다 더 가난하게 살며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 강우일 가톨릭 주교
연합뉴스

강우일(72) 가톨릭 주교가 종교인 과세에 반대하는 일부 종교계 지도자에게 일침을 가했다. 강 주교는 11일 전화인터뷰에서 “종교인도 국민의 한 사람인데 정기적인 수입이 있다면 세금을 내는 건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수익사업을 하는 곳이 아닌 종교법인에 과세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이번 종교인 과세는 종교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강 주교는 일본 조치대 철학부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1973년 교황청 우르바노 신학대학에서 수학했다. 1974년 사제품을 받은 뒤 1986년 주교로 서품됐고 1995년 가톨릭대 초대 총장, 서울대교구 총대리 주교 등을 지냈다. 2002년부터 제주교구장으로 일하고 있다. 강 주교는 제주도 해군기지와 4대강 반대운동에 참여하고 원자력발전소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는 등 활발한 사회참여 활동으로도 유명하다.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가톨릭은 일찌감치 선구적인 태도를 견지해 왔다. 1994년 주교회의를 통해 국내 16개 교구 중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영세한 교구 세 곳과 월급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는 군종교구를 제외한 12개 교구가 성직자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내기로 결의했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강 주교는 “작고하신 김수환 추기경이 주도적으로 세금을 내자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회상했다.

강 주교는 “그전까지만 해도 다들 어려웠지만 이제 생활수준도 어느 정도 되고 정기적인 수입도 있으니 국민으로서 당연한 납세의무를 다하자는 공감대가 자연스럽게 형성됐다. 특별한 반대 의견도 없었다”며 “다만 교구마다 상황이 제각각이니 교구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어 “막상 세금을 내려고 하니까 오히려 세무서 공무원들이 선례도 없고 마땅한 지침도 없다면서 난감해했던 게 기억난다”고 털어놓았다.

우리나라는 내년 1월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작할 예정이지만 선진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다. 강 주교는 “선진국에선 신부나 수녀들이 당연히 세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가령 독일에선 성직자들이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기 때문에 원천징수 방식으로 소득세를 납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톨릭은 하느님 교리와 충돌하지 않는 한 해당 국가의 법률 준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바티칸에서도 종교인 과세에 대해 특별히 가이드라인을 만든 건 없다”고 덧붙였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7-10-12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