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이 연임의 전통을 잇지 못한 채 쓸쓸한 퇴장을 앞두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숙원 사업인 금융규제 완화에 걸림돌이 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연준의 새 의장에 제롬 파월 연준 이사가 지명된 지난 2일 이후 금융시장은 기준금리가 완만한 속도로 인상될 것이라는 예상에 ‘안도랠리’를 펼쳤다. 미국 국채금리는 장기채 중심으로 하락세를 이어갔고 뉴욕 증시에서는 다우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파월의 통화정책 성향은 ‘중립’으로 분류되지만 옐런 의장의 ‘비둘기’(통화 완화 선호) 기조를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금융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옐런과는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파월은 지난달 연설에서 “규제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항상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며 균형적인 접근을 강조했다. 정부의 규제 강화가 능사는 아니며 업계의 자율규제가 중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반면 옐런은 “세계 금융위기가 초래한 대가를 잊어서는 안 된다”며 트럼프가 추진하는 규제 완화에 반대의 뜻을 명확히 해왔다.

금융규제 완화의 핵심 대상은 2008년 금융위기의 반성에서 출발한 금융개혁법인 ‘도드-프랭크법’이다. 2010년 발효한 이 법은 상업은행의 자기자본 거래 등 위험한 투자를 제한하는 ‘볼커룰’이 뼈대다. 트럼프는 올해 2월 이 법의 개정을 검토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어 공화당은 지난 6월 볼커룰 적용 완화와 소비자금융보호국 권한 축소 등을 담은 대체 입법안인 ‘금융선택법’을 하원에서 통과시켰다. 상원의 의결만 남은 상황이다.

파월 지명자는 대형 사모펀드 운용사인 칼라일그룹 출신으로 도드-프랭크법의 완화를 주장한 바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파월이 금융기관 규제를 완화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 게 낙점된 요인일 수 있다”고 짚었다. 앞으로 성장 둔화 등 경제여건의 변화 신호가 발생하면 파월이 규제완화 정책으로 돌아설 것이라고 봤다.

연준 이사회가 친트럼프 성향으로 채워질 가능성도 규제 완화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연준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이사진 7명 가운데 옐런마저 이사회를 떠나게 되면 모두 네자리가 빈다. 월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규제완화를 지지하는 인사들을 여기에 앉힐 것으로 예상한다. 전문가들은 연준의 ‘트럼프 색채’가 짙어질수록 금융규제 완화가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시장이 불안정해질 것으로 우려한다. 에스와르 프라사드 코넬대 교수는 “트럼프 성향의 연준은 금융 안정성보다 경제성장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놓을 가능성이 높아 장기적으로는 물가상승 가속화와 시장의 불안이 커질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의 금융규제 완화는 대형 은행들의 자기자본 투자 확대로 이어져 신흥국으로 자금이 유입되면서 시장 변동성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 최서영 삼성선물 이코노미스트는 “자산시장에 과도한 유동성이 공급될 때 금융규제 정책이 충분한 방어 구실을 못하면 거품과 신용위험 우려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광덕 선임기자 kdh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