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때려야 사는 일본 '아베 정권'

lorenjo
2019.01.2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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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때려야 사는 '아베 정권' [뉴스분석]

김청중

아베는 '한국 패싱' 고노는 '독도 망언'… 韓·日 관계 더 꽁꽁

고노는 '독도 망언'… 韓·日 관계 더 꽁꽁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정권의 한국 경시(輕視)정책과 왜곡선전 여파로 한·일 갈등이 더욱 격화하는 분위기다. 아베 총리는 이번 사태의 변곡점으로 주목받았던 28일 국회 시정방침 연설에서 사실상 한국을 외면했고,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 문제를 다시 제기했다. 이에 따라 일본이 야기한 한·일 초계기 사건을 둘러싼 양국 대립이 더욱 증폭하면서 사태 해결의 돌파구를 찾기 어려워 보인다.

지난 25일 일본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이 초계기가 배치된 가나가와현 아쓰기 기지를 방문하고 있다.

◆아베 총리, 초계기 언급 없이 한국 외면

아베 총리는 이날 제198회 통상국회(정기국회) 시정방침을 연설을 통해 북한과의 국교정상화를 위해 한·미와 긴밀히 연대하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일본이 야기한 초계기 갈등 등 한·일 현안에 대해선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상과 일본의 초계기 도발 등 양국 현안과 관련해 한국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또 한·일 갈등 확산을 원하지 않는 미국을 의식해 한국에 대한 언급을 피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회 연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8일 국회의사당에서 시정방침 연설을 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북한과의 국교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밝히면서도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도쿄=AFP연합뉴스

아베 총리는 연설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납치문제의 해결을 향해 상호 불신의 껍데기를 깨 이제는 나 자신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마주 앉아 어떤 기회도 놓치지 않고 과단성 있게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과의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국교정상화를 목표로 하겠다”며 “이를 위해 미국이나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연대하겠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대북 관계에서 부수적으로 한·일관계를 언급했을 뿐 최근 쟁점으로 부상한 초계기 문제를 비롯한 한국에 대한 외교 방침을 밝히지 않았다. 아베 총리는 2012년 12월 2차 집권 후 2017년까지는 해마다 시정연설에서 한국에 대해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이라고 말했다가 지난해부터 이 표현을 삭제했다.

한국과는 달리 북한·중국·러시아와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자세를 분명히 드러냈다. 아베 총리는 이날 김 위원장과의 회담, 불행한 과거사 청산, 국교정상화 의지를 부각하며 유화적인 입장을 보였다. 지난해 연설에선 북·일관계와 관련해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법으로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경화 외교부 장관이 23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일본 고노 다로 외무상과 회담하고 있다.

◆고노 외무상은 다시 독도 문제 도발

아베 총리가 한·일관계 언급을 애써 무시했다면 고노 외무상은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발언을 하며 작심한 듯 도발했다. 고노 외무상은 이날 국회 외교부문 연설에서 “일본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竹島·독도에 대한 일본식 명칭)에 대한 일본 주장을 확실히 전달해 끈기 있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 “국제적인 약속들을 지키라”고 주장했다.

이날 발표된 각 매체 여론조사에서는 내각 지지율이 상승했다. 아베 내각 지지율은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도쿄TV 여론조사에서 지난달보다 6%포인트 급등한 53%, 요미우리(讀賣)신문 여론조사(25~27일 조사)에서도 지난달보다 2%포인트 상승한 49%를 기록했다. 최근 초계기 사건 외 지지율 견인 요소가 없었다는 점에서 아베 총리 정권의 한국 때리기가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초계기 사건과 관련해 일본 자민당 와다 마사무네(和田政宗) 의원이 지난 26일 우리 군이 공개했던 사진에 대해 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일본 네티즌이 조작설을 확산시키는 게 알려지면서 우리 국민의 대일(對日) 감정이 더욱 악화하고 있다. 우리 군은 사진 조작설에 대해 “대응할 가치도 없다”는 입장이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