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백조-핵항모 공짜 파견 없다"..트럼프의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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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백조-핵항모 공짜 파견 없다".. 트럼프의 청구서
입력 2018.04.14. 03:01 댓글 650개B-1B 한반도 한번 뜨는데 40억.. 1개 항모전단 훈련에 500억원
트럼프, 무임승차론 줄곧 제기
정부 "방위비 총액, 한미 간극 커"
[동아일보]
13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SMA 협의에서 전제하는 전략자산은 한반도 바깥에서 투입되는 항공모함, 전략폭격기, 스텔스 전투기 등을 의미한다. 이런 미 전략자산의 전개 비용은 무기 종류와 배치 방식(규모 및 기간)에 따라 최소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으로 추정된다.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전략폭격기 1대가 괌 앤더슨 기지에서 한국으로 한 차례 전개하는 비용은 30억∼40억 원으로 공중 급유와 무장·정비, 전투기 엄호 등에 사용된다.
한미 연합 군사연습이나 한반도 위기 시 출동하는 핵추진 항모의 전개 비용은 훌쩍 뛴다. 군 당국자는 “1개 항모 강습단(항모와 이지스 순양함, 원자력잠수함 등)이 한 차례 한반도 전개 훈련을 하는 데 최소 400억∼500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6년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한국은 대북 확장 억제 강화 차원에서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순환 배치를 요구해 왔다. 하지만 미국이 이런 전개 비용의 ‘분담’을 요구하면서 향후 북한의 도발이 재개될 경우에 대비해야 하는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게 됐다. 협의에 나선 우리 측 대표단이 거듭 “전략자산 전개 비용은 방위비 분담 협정 논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강조했다지만 순순히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게다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운용비는 이번 회담에서 거론되지 않았다고 정부는 밝혔다. 하지만 운용비를 우리 측이 부담할 수 있다는 입장이 정부 내에서 잇따라 나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외교부 당국자는 “사드가 세워진 다음에 유지 보수에 필요한 비용은 방위비 분담 중 군수지원에 해당된다면 거기서 충당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또한 “(사드 운용비를) 합의된 분담금 총액 내에서 항목별 규정 범위에 맞게 소요를 제기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사드 배치 및 운용비는 미국 측이 부담한다”고 밝혀 왔다. 이에 올해 들어 미국이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을 요구하며 강력하게 분담금 인상을 촉구하자 사드 운용비를 우리가 떠맡는 쪽으로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1차 회의에 이어 이번 회의에서 분담금 총액 차이를 확인한 정부는 “좁혀야 할 간극이 크다” “굉장히 힘든 협의 과정이 될 것”이라며 험난한 협상 기류를 전하기도 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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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트럼프는 장사꾼 출신이라 및찌는 장사는 않하겠지요.
요즘 세상에 공짜가 어디있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