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도 되나요] "한국은 돈 많으면 최고인 나라?" '황제'가 판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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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renjo -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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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 중 1인 생활관을 쓰며 이른바 '황제 복무' 논란에 휩싸인 공군 사병 A씨.
A 병사는 상관인 부사관에게 개인 빨래와 음료 배달 심부름을 시키고, 외출증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고, 심지어 부모가 생활관 샤워실 공사를 지시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았는데요.
해당 내용은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자신을 서울 금천구의 공군 부대 소속 부사관이라고 밝힌 청원인에 의해 알려졌습니다.
부모 재력 덕에 특혜를 누렸다는 '황제 복무' 논란은 많은 이들 입길에 오르며 공분을 샀습니다.
A 병사는 최영 나이스그룹 부회장의 아들로, 최 부회장은 구설이 확산하고 군이 수사에 나서자 지난 16일 모든 직책에서 사퇴했습니다.
'황제'란 수식어는 한 분야 '최고 위치'란 긍정적 의미로 쓰이지만, 권위와 재력에 따른 부당한 특혜를 꼬집을 때도 곧잘 등장합니다. '골프 황제'와 '황제 골프'가 순서만 바뀌어도 전혀 다른 뉘앙스로 사용되듯이요.
특히 이 단어는 각종 혐의를 받는 기업인들이 죗값을 치르면서도 특혜를 누릴 경우 어김없이 따라붙습니다.
과거 탈세로 벌금 254억 원을 선고받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은 2014년 벌금 납부 대신 일당 5억 원의 노역을 선택해 '황제 노역'이란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또 2018년에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병보석 상태에서 음주 등을 하는 모습이 포착돼 '황제 보석'이란 뭇매를 맞았죠.
1988년 탈주범 지강헌의 '무전유죄 유전무죄'란 절규가 30여 년 흐른 지금까지 국민의 법 감정이 외면당할 때마다 떠오르는 것은 참 씁쓸한 현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황제 소환',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의 '황제 도피' 등 이 단어가 쓰이는 유형은 갖가집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터지는 '황제 논란'은 일반적인 국민 정서와 간극이 클수록 파열음도 큽니다.
일례로 최저 시급 몇천 원(2020년에는 8천590원)인 소시민에게 '회장님'의 죗값 일당마저 억대란 사실은 분노를 자아내기 충분합니다.
이처럼 불공정과 불평등이 불러오는 상대적 박탈감, 그에 따른 분노는 국민적인 질타가 돼 사회 자정 기능으로 작동하기도 합니다.
최항섭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 사회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소수의 지배 계층, 특히 정치 세력, 재벌 세력들이 결합해 파워 엘리트들을 계속해서 재생산해놓은 사회"라며 "그들에게 불신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자신들(국민)이 집결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한국 사회의 굉장히 강한 특성이고 시민 사회의 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은 이런 특혜 논란이 수면 위로 드러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권대도(69) 씨는 "정말 시민으로서 분노할 수 있는 일"이라며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식의 사회생활을 한다든지, 특혜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국민으로선 정말 실망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곽미라(38) 씨도 "(불공정한 특혜를)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 똑같은 시민이고, 평등한 사회에서 사는데 아직도 돈과 권력(의 힘)이 만연한 사회인 것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부모 혹은 자신의 재력과 권력으로 불공정한 특혜를 누리는 황제들.
"돈 많으면 가장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란 말은 언제쯤 사라질 수 있을까요.
이은정 기자 이성원 인턴기자 김혜빈 / 내레이션 이성원 인턴기자
![[이래도 되나요]](http://img-s-msn-com.akamaized.net/tenant/amp/entityid/BB15LqUc.img?h=420&w=700&m=6&q=60&o=f&l=f)
© 제공: 연합뉴스 [이래도 되나요]
mi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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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현세에선 민주주의건 공산주의건 권력과 재물 많이 가진자가 황제 맞습니다
인간이 무슨 체계를 만들던 벗어나기 힘든 딜레마, 트릴레마 입니다 ㅋ
어쩌면 신이 인간에게 해결 해보라고 내린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배고푼 정은이는 중공이 시키는데로 도발하는것도 당연한거고
결국 식량,무기,석유 공급해주는 찐핑이에게 이용당하다 미국 핵에 디질 겁니다
그러나 북한이 없어져도 인간들의 문제는 해결 안될겁니다
인간 수련용으로 신이 내리신 문제인데
각 개인이 그값을 치뤄야 깨달음을 얻을수 있게 설계된것 이라고 봅니다만
김준성님, 연합신문에만 나온 기사가 아니고 한국의 여러신문 ,뉴스에
올라온 뉴스입니다. YTN News, 동아일보 조선일보 이뉴스가 않난곳이
없습니다.일단 상상만으로 대응하시지 마시고 지난 여러기사를 들추어
조사한후 댓글 올림이 오를듯 합니다.
부모 재력 덕에 특혜를 누렸다는 '황제 복무' 논란은 구글만 치면 수십
군데에 널려있습니다.
한국의 "재벌자식들의 행패"는 여전히 심심할때 나오는 기사거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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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바른 민주주의(民主主義, democracy)는 국가의 주권이 국민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가 실행되는 국가의 생태이다.
이는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로 국민주권과 국민자치, 복지주의, 평등주의를 뜻한다.
이렇한 나라에서 당연히 공산주의 추종자들이 날뛰는것은 당연지사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군대 기상은 땅에 떨어저 썩어 터저있다. 도대체 김정은의 기습도달에
어떻게 처신 할수있을지, 군대 정신기강이 땅에 떨어저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없다.
정말 24시간 말로만 떠들어대는 선진국, 선진국에 도취해 나라 돌아가는 형편을 아무도
모를리 없는대, 이나라는 정말 알고도 모를 이상한 나라이다.
연합뉴스 이은정 기자님의 말씀대로 대한민국은 돈이 있으면 천국이고 돈이 없으면 지옥
이다.
"돈 많으면 가장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나 살기좋은
대한민국이 오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