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둘러싼 6개국. 잇단 정상회담 셈법 어떻게 다른가
-
야구사랑 - 54
- 2
한반도 둘러싼 6개국, 잇단 정상회담 셈법 어떻게 다른가
문예성 입력 2018.04.26. 18:38
【서울=뉴시스】문예성 기자 =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향후 2개월 간 한미, 북미, 북중 등 본격적인 정상회담 국면이 펼쳐질 전망이다. 격변하는 한반도 정세를 놓고 한반도 주변국가들이 릴레이 정상회담을 벌이는 것은 현대 국제정치사에서 보기 드문 진풍경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반도 문제를 놓고 남북한과 미국, 중국 뿐 아니라 러시아와 일본까지 개입하려 하는 데다, 6개국 간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한 탓에 어느 정도 수준의 합의가 이뤄질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이와 관련,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6일 "남북한과 미국이 주도한 한반도 대화 테이블에 중국, 러시아, 일본도 숟가락을 얹고 싶어한다. 한반도 관련 주요국들의 안보 관심사가 다르고 이들이 원하면 협상 형태도 다르다"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각국들의 상황을 집중 분석했다.
◇ 중국, 4자회담(남북한+중국, 미국) 혹은 6자회담
우선 중국은 기존 6자회담 혹은 일본과 러시아를 뺀 4자회담을 선호한다고 SCMP는 평가했다.
중국은 항상 6자회담의 적극적인 옹호자였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비핵화 논의에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러시아와 일본 등 '지역 이해관계자'들을 배제하고 4자 회담을 더 선호할 수도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자오퉁 칭화대-카네기 세계정책센터 연구원은 "4자, 6자 참여국의 수는 중국에 별로 중요하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현시점에서 더 직접적인 논의를 위해 중국은 4자회담을 더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차이나패싱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중국은 실제로 남북 정상회담 과정에서 북한이 중국과 관계가 멀어지고 미국과 가까워질까 우려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다만,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이 지난 3월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면서 중국의 이런 우려는 다소 해소된 분위기다.
◇ 미국, 3자회담(남북한+미국) 혹은 양자회담(북한+미국)
SCMP는 미국의 경우, 남북한과 자국이 포함된 3자회담 혹은 북미 양자회담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는 것을 견제해야 한다는 점은 미국의 세계 전략의 핵심인 만큼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중국을 제외시키려 할 수 있다.
익명의 한국 통일부 소식통은 SCMP에 미국은 3자회담이나 남북한과의 양자회담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미국이 생각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방법 중 하나는 군사시설을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 배치하는 것인데 중국이 회담에 참여한다면 미국은 북한과 가능한 선택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중국이 제외된 회담에서 미국은 아시아 지역에서의 군사적 약속을 지킬 합법성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북한 전문가들도 "북한의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분야에서의 기술 발전을 막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을 바로 미국이 북한과 직접 대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획기적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는 있어 기존 6자회담이나 중국이 선호하는 4자회담은 그의 계획을 현실화시키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 한국, 3자회담(남북한+미국)
한국은 북한, 미국과의 3자회담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익명의 한국 외교 소식통은 SCMP는 한국이 3자회담을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 "이는 4자 혹은 6자 회담이 한국의 영향력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한국 주도로 한반도에 긴장 완화 무드가 조성되는 상황에서 다른 강력한 이해관계자들이 협상에 개입하면 대화가 훨씬 어려워 질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반면 중국이 북한에 행사하는 막강한 영향력을 감안하면 "궁긍적으로 중국은 평화 협상에 참여할 수 밖에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 북한은 6자회담
SCMP는 북한의 경우 6자 회담을 원한다고 판단했다.
최근 일부 일본 언론은 김 위원장이 베이징을 방문해 시 주석을 만난 자리에서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북한이 혼자서 한미를 상대하는 것보다 기존의 3대3 구도를 만들어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SCMP는 "생존을 위해 핵 보유국이 되고자 한 김 위원장의 정책은 6자회담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가 함께 협상 테이블에 앉았을 때만이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일부 전문가들은 '양면 전략(hedging strategy)'을 구사하고 있는 김 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수용할 수 없는 무엇인가를 요구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이 더 절실할 수도 있다.
◇ 러시아도 6자회담
러시아 역시 북한과 마찬가지로 6자회담을 선호한다.
SCMP는 최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최근 자국을 방문한 리용호 북한 외무상에게 "6자 회담 지지 의지를 표명했다"고 상기시켰다.
또한 러시아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한반도 대화 흐름에 개입할 명분과 여건을 찾는 데 주력하는 분위기가 읽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다양한 외교 사안을 둘러싸고 미국과 갈등을 벌이고 있고, 향후 북핵이나 이로 인한 한반도 안보 혼란에 대비해 '발판(foothold)'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기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SCMP는 분석했다.
◇ 일본 역시 6자회담
SCMP는 6자회담은 일본에게도 빅카드라고 지적했다. 일본은 자신들이 배제된 채로 동북아가 해빙무드에 들어가는 것은 달갑게 여지 않고 있다.
6자회담 당사국으로서 한국·미국과 긴밀한 3각 공조를 이루며 대박 압박을 주도해온 일본은 자신들이 배제된 채 정세 흐름이 대화 쪽으로 급선회하자 당혹감을 느끼고 있다. 이른바 ‘재팬 패싱’ 구도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북일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 중인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또한 일본은 비핵화 이외 일본인 납치문제도 협상 의제에 포함시키려 하는데 그럴려면 6자회담의 형식이 가장 적절할 수도 있다.
sophis731@newsis.com
 |
||
공유
댓글 2
신고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