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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U. 터키에 4조원 쥐어주며 추악한 난민 뒷거래

야구사랑
2018.04.16.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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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터키에 4조원 쥐어주며 추악한 난민 뒷거래 벌였다

허정원 입력 2018.04.17. 02:01 수정 2018.04.17.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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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

"그때 뜀박질을 멈췄으면 총에 맞았거나 체포됐을 것이다"

시리아 난민인 이브라힘 칼레드(가명)는 터키 국경에서 있었던 일을 회상하며 말했다. 내전을 피해 시리아 북서부의 다커쉬를 떠나 터키 국경에 다다랐지만 그의 어머니와 그가 맞닥뜨린 것은 수백킬로미터에 달하는 장벽과 날아드는 총알이었다. 지난해 9월 이후 터키 국경 장벽을 넘다가 이런 총탄에 맞아 숨진 시리아 난민은 확인된 것만 42명에 이른다.

터키와 시리아 국경에는 911km에 달하는 장벽이 세워져있다. 슈피겔은 2016년 3월 체결된 EU와 터키의 난민 협정으로 인해 시리아 난민에 대한 터키의 국경 통제가 더욱 심해졌다고 보도했다. [중앙포토]

3년 전인 2015년 여름만 해도 터키 국경은 시리아 난민에게 열려있었다. 그 결과 약 350만명의 시리아인들이 내전을 피해 터키로 이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상황은 2016년 3월 이후 급변했다. 장벽이 세워지고 난민들의 이동이 차단되기 시작했다. 독일 언론 슈피겔은 지난 달 29일, 이러한 배경에 유럽연합(EU)과 터키가 맺은 협약이 있다고 보도했다.

슈피겔은 'EU의 돈이 터키 국경을 요새화하고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터키 정부가 자국에 난민을 머물도록 하면 EU가 약 30억유로(3조9800억 원)의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비판했다.
슈피겔은 "터키가 EU로부터 돈을 지원받아 국경을 통제하고 있다"며 "내전에서 벗어나려는 시리아인들에게 선택지가 더욱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난민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EU가 터키에 돈을 대주고 사실상 유럽으로 오려는 난민의 발목을 붙잡았다는 것이다.

당초 EU·터키간 협약에 따르면 이 돈은 터키내 난민들의 처우를 개선하는데 사용될 것이었다. 하지만 터키 정부는 국경 감시를 강화하는 용도로 전용했다. 1800만 유로(약 237억3000만원)가 해양 경비대의 감시정을 제작하는 네덜란드 기업에 들어갔다.

터키군의 군용트럭이 시리아 국경 인근에서 미사일 발사대를 운송하고 있다. EU는 협약에 따라 터키 정부에 30억유로(3조9550억원)를 지급하고 터키내 시리아 난민의 처우를 개선하기로 했지만 이 돈이 무기제조업체로 흘러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중앙포토]

EU측은 이를 묵인했다. 유럽탐사보도협력체 EIC(European Investigative Collaboration)에 따르면 EU는 터키 정부에게 약 8000만유로(약 1055억원)규모의 보안·감시기술을 제공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는 무장군용차량을 제작하는 터키 기업 '오토카르'에 제공된 3560만유로(약 470억원)도 포함됐다.

그 결과 국경에는 장벽과 열상감지 카메라를 비롯한 첨단장비가 동원되는 등 감시가 삼엄해졌다. 칼레드는 "난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총격이 가해진다"고 말한다. 슈피겔은 '(EU와 터키의) 협약 이후 에게해 위에서 사망하는 보트피플이 이제는 터키 국경에서 죽어가고 있다'며 "EU의 (범죄)공모"라고 비판했다.

곳곳에서 차단...가두리에 갇힌 신세 된 시리아 난민

터키가 국경 감시를 강화함에 따라 시리아 난민들은 전쟁을 피해 터키로 이주하기 어렵게 됐다. 어렵사리 터키로 진입했다해도 다시 유럽으로 이주하기는 더욱 힘든 상황이다. 애당초 EU와 터키가 맺은 협정은 터키내 난민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그리스 해상을 통해 불법 유입되는 이른바 '보트피플'을 막고 이들에게 막대한 돈을 착취하는 난민 브로커들을 방지하자는 취지였다.

협약에 따라 그리스로 불법 입국하는 모든 난민은 터키로 재송환된다. 대신 그간 불법 이민을 시도한 적 없는 터키내 난민들을 유럽연합이 수용하는 이른바 '1:1 맞교환방식'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그 수도 최대 7만2000명으로 제한되어 있다. 2011년 이후 시리아 내전으로 발생한 난민의 수가 약 650만 명임을 감안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다.

2016년 4월 17일 지중해를 건너 이탈리아로 가려는 보트피플이 좌초하면서 이탈리아 선박 아쿠아리우스에 SOS를 보내고 있다. EU와 터키는 지난 2016년 이러한 보트피플을 보호하고 난민 브로커를 막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중앙포토]

EU와 터키 협약 이후 난민들은 2014년까지 주로 이용하던 리비아-이탈리아 경로를 다시 이용하기 시작했다. 재작년 한 해 이 경로를 통해 유럽으로 유입한 난민의 수는 1만6000명이었다. 2015년에 비해 1만명이나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 역시 여의치 않다. EU가 난민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안 경비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국제이주기구(IOM)에 따르면 지난 해 3월 중 25일간 약 8494명이 이탈리아 해안에 도착했는데 올해는 같은 기간 914명으로 대폭 줄었다.

EU는 지난해 7월 리비아 해안경비대 훈련 감독을 지원하고 인신매매 정보를 교환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또한 난민들의 밀입국을 단속하기 위해 2015년 시작된 해군작전 '소피아작전'을 올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올해 3월에는 지중해 상에서 위기에 처한 난민을 구조하던 스페인 시민단체 '프로악티바 오픈 암스'가 이탈리아 검찰에 의해 기소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시민단체의 선박이 리비아 해역에 너무 가까이서 활동을 하고 있어 불법 난민을 조장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이 단체 관계자들은 구조한 난민 1명당 1만5000유로(약 2000만원)의 벌금을 물고 구조 담당관은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위기에 놓였다. 난민을 가급적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지가 드러나는 부분이다.

상선 모니카호를 타고 이탈리아로 밀입국하려다 지중해에서 이탈리아 해군에 적발된 불법 이민자 1000여명이 시칠리아 동남부 카타니아에 입항한 뒤 하선 준비를 하고 있다. EU와 이탈리아는 지중해를 통해 유입되는 난민을 통제하기 위해 리비아 해안경비대를 지원하는 등 경비를 강화했다.[AP=연합뉴스]

난민은 유럽에 독(毒)...전기장벽 설치한 오르반 총리 4선

시리아 난민들의 유럽 입국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이슬람 문화, 급증한 테러 위협 등 난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이다. 이는 유럽 내 우파정권 득세의 한 원인이 됐다. 현재 28개 EU 국가 중 22개 국가에 우파성향의 정부가 들어서있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난민들의 입국 통로가 되고 있는 비셰그라드 4국가(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에서 더욱 심하다.

지난 8일(현지시간) 헝가리 총선에서는 오르반 빅토르 총리가 3연임에 성공하며 4선 총리가 됐다. 그는 시리아를 비롯한 유럽 내 난민들에게 가장 강경한 정치인으로 알려져있다. EU 회원국 최초로 '난민장벽'을 세우기도 했다. 2015년 9월 헝가리 남쪽 세르비아 국경에는 175km 길이의 전기가 흐르는 철조망 장벽이 설치됐다. 오르반은 여기에 수백명의 군인들을 배치해 난민에게 최루탄과 물 대포를 사용하도록 했다.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AP=연합뉴스]

지난 2015년 이후 EU는 유럽 내 한 국가에 난민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난민할당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오르반 총리는 이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그는 "난민은 유럽에 독(毒)"이라며 단 한 명의 난민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지난해 10월 총선에서 제1당이 된 우파 국민당이 극우성향의 자유당과 연립정부를 꾸렸다. 국민당의 제바스티안 쿠르츠 총리는 올 1월 말 오르반과 회담을 갖고 유럽 이민자에 대해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을 결의하기도 했다. 폴란드 집권당인 극우 민족주의 '법과 정의당'의 대표 야로스와프 카친스키는 지난 6일 "피데스와 오르반 총리가 없는 유럽의 미래는 생각할 수 없다"며 오르반에 대한 지지를 표했다.

헝가리 남부 세르비아 국경에 세워진 178km 길이의 국경장벽.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는 2015년 8월 이후 난민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3중 장벽을 설치하고 전기가 흐르도록 하는 등 강경책을 취한 바 있다. [AP=연합뉴스]

발 묶인 난민들...인권침해에 무분별 노출, 빚지고 노예신세 되기도

EU의 강경한 난민 유입 방지 조치 때문에 유럽에 안전하게 정착하지 못하고 발이 묶인 난민들은 심각한 인권침해에 시달린다. 특히 북아프리카 등에서 브로커에게 거액의 빚을 지게 된 난민들은 인신매매를 당하거나 여성의 경우 성매매를 강요당하기도 한다.

BBC는 최근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 외곽에서 직접 '노예 매매 현장'을 목격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인신매매의 대상이 된 난민들은 경매에 붙여지며 청년의 경우 2명이 1200디나르(약 85만원)에 거래된다. 리비아는 아프리카·중동에서 유럽으로 향하려는 난민들의 관문 역할을 해왔기에 이 같은 시장이 활성화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리비아 전역에 노예시장은 최소 9곳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BC는 지난해 말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 외곽지역에서 인신매매 시장이 성행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9개 이상이 있다고 보도했다. 난민들은 브로커에게 거액의 빚을 지고 인신매매의 대상이 되는 등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다.[AP=연합뉴스]

영국과 맞닿아 있는 프랑스 북서부 칼레의 난민촌 '정글'에는 약 1000여 명의 난민의 발이 묶여 있다. 영국과 프랑스는 국경보호조약 '르 투케(Le Touquet)'를 체결하고 영국이 원하지 않는 난민은 프랑스에 거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디언은 최근 영국의 비정부기구 난민권리데이터프로젝트(RRDP)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곳에 거주 중인 난민 아이들이 경찰과 지역 주민들의 폭력에 수난을 당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현지경찰의 폭력은 "과도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이다. 노숙중인 미성년 난민의 얼굴에 최루가스를 분사하거나 경찰이 몽둥이로 이들을 구타했다는 등의 증언도 나왔다.

마크롱은 올초 이 지역을 방문해 경찰의 과잉대응에는 자제를 당부했지만 "자국에서 평화롭게 사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난민들을 본국으로 송환하는 등 강경책을 시사했다. 한편 영국의 테리사 메이 총리는 지난 1월 마크롱과 회담을 가진 후 칼레 지역의 국경경비 강화를 위해 4천450만파운드(약 660억원)를 추가로 쓰겠다고 발표했다.

아동 1만4000명 사망, 배신자 취급...시리아 돌아가기 두렵다

이 같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시리아 난민들은 내전이 끝난 후 모국으로 돌아가기를 주저하고 있다. BBC가 지난 6일 레바논과 요르단의 난민촌을 취재한 결과 난민들은 타국에서 겪는 문화적 차이와 차별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꼈지만 시리아로 돌아가는 것 역시 두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가장 큰 이유는 자녀들의 안전문제였다. 시리아 내전이 시작된 후 2016년까지 약 1만4000명의 아동이 사망했다. 난민촌의 한 어머니는 "누가 제발로 죽으러 가겠나"라며 시리아는 부모들에게 불확실성과 위험으로 가득찬 곳으로 인식된다고 밝혔다.

2018년 2월 26일 시리아 동구타 지역에 가해진 정부군의 화학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어린이들이 치료를 받고 있다. BBC는 시리아 난민들이 자국으로 돌아가기 두려워하는 이유 중 1순위로 자녀에 대한 안전 위협을 꼽았다.[EPA=연합뉴스]

젊은이들은 병역 징집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귀국을 꺼렸다. 시리아에서 18세 이상 남성은 의무 병역 대상이다. 그러나 한번 시리아를 떠난 경우 배신자 취급을 받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청년이 보복당할 것을 두려워 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나라에 봉사하는 건 중요하지만 사람들을 살해하거나 (아사드) 정권을 위해 일하고 싶지 않다"는 의견을 보인다. 이 외에도 장기간의 내전으로 거주지가 완전히 파괴돼 귀국 후에 살 집이 없다는 의견도 많았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시리아인의 30%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

난민들의 공통적으로 꼽은 귀국 조건 1순위는 바샤르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의 축출이었다. 비록 일자리를 얻고 공공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더라도 아사드가 권력에 남아 있는 한 안전과 안정이 존재할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마스쿠스 출신의 한 난민은 "아사드 정권이 축출되고 시리아가 안전해진다면 음식과 물이 없더라도 우리는 밀가루를 얻어 우리 손으로 음식을 빚을 것"이라고 전했다.

유엔난민기구(UNHCR) 추산에 따르면 2018년 2월 기준 유럽과 중동, 북아프리카에 피난 중인 시리아 난민은 총 651만1978명이다. 한편 시리아 내전의 주요 이해 당사자인 미국에는 재작년 1만2587명의 시리아 난민이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으나 올해는 단 11명만이 미국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을 강력히 비판하면서도 피해 당사자인 난민 수용은 한사코 거부하고 있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