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핵심의제는 비핵화...종전선언까지 바라본다
-
야구사랑 - 82
- 2
[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the300][2018남북정상회담]-①과거엔 '남북관계'가 주요 의제…남북미, 절체절명 마지막 승부수
2018 남북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한반도 비핵화와 그에 따른 항구적 평화정착이다. 정부는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오는 27일 열릴 남북정상회담이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할 절체절명의 기회라고 보고, 비핵화 문제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의 3대 의제로 △한반도 비핵화 △군사적 긴장 완화를 포함한 항구적 평화정착 △남북관계 진전을 제시한 바 있다. 지난달 29일 남북고위급 회담 공동보도문에서 정상회담 의제가 빠져 남북 간 이견이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지만 청와대는 북측이 우리측이 제시한 의제에 이의를 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
/사진=뉴스1 |
우리 정부가 '비핵화'를 핵심 의제로 설정한 것은 이번 회담을 단지 남북관계 개선을 넘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판으로서 인식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4~5월 남북·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체제보장, 미국은 비핵화, 한국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갖고 있다. 이 같은 상호간 목표가 상충되지 않도록 협상을 이어가 종전선언 논의까지 이끌어낸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구상이다.
특히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5월 중 열릴 예정인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의 전초전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이 '본게임'에서 비핵화 관련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사전작업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미측에 의미있는 시그널을 발신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북미관계 정상화와 북미수교 가능성 등 북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의제와 관련 조건에 대한 의견 타진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과거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관계 위주로 진행됐으며 비핵화를 거론했으나 합의문에 담기지는 않았다. 2000년 6월 제1차 정상회담에서는 '6·15 남북공동선언'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통일 실현 기반을 구축하고자 했으며, 2007년 10월 제2차 정상회담에서는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민족 공동의 번영과 통일을 실현하는 10·4 선언'을 채택했다. 제1차 정상회담 당시는 1994년 제네바합의에 따라 북핵이 동결된 상태였고, 제2차 정상회담 당시엔 6자회담을 통해 2005년 9·19 공동성명, 2007년 2·13 북핵합의를 끌어낸 상태였단 점에서 북한이 핵무장 완성을 선언한 현재와 상황이 다르다. 이번 기회에 북핵문제 해결에 획기적 진전을 이루지 못할 경우 남북미 모두 과거 실패사례 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타격을 크게 입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한 로드맵을 구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남북관계가 급격히 해빙기로 접어든 가운데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북경제협력은 주요 의제로 다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미측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섣불리 제재 완화를 불러올 수 있는 개성공단 재개, 남북 간 철도연결 등 경제협력 카드를 꺼내진 않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정부는 남북관계의 전면 개선에 나서면서도 대북제재·압력이란 투트랙을 유지한다는 점을 미측에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다만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와 서신교환 등 민간 차원의 교류는 이번 회담에서 논의될 수 있다.
정부는 다만 아직 남북 간 정상회담 전 실무회담을 남겨놓고 있는 점을 감안한 듯 회담에서 다양한 의제 가능성을 열어두는 분위기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9일 기자들과 만나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해 "북한의 의사결정 체제를 감안하면 미리 틀을 정하듯 구체적으로 정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양 정상이 처음 만나는 거고 신뢰형성의 측면에서 의제의 제한 없이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실무 선에서 잘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경화 외교장관도 지난 4일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비핵화, 남북관계, 평화정착이라는 큰 주제는 있지만 그것보다 의제에 묶이지 않는 허심탄회한 대화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공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