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는 어떻게 한국철강을 초토화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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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사랑 -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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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어떻게 한국 철강을 초토화했나
김우보 기자 입력 2018.02.18. 11:54 수정 2018.02.1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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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발 통상 공세를 눈여겨보던 업계 전문가들은 예견된 참사라고 입을 모읍니다. 이전부터 한국 철강을 눈엣가시처럼 여겨온 미국은 어떻게든 미국 땅에서 한국 물량을 몰아낼 궁리만 해왔습니다. 미국은 중국산 저가 철강재를 몰아냈더니 그 빈자리를 한국이 채우고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수백%대 관세를 연이어 맞은 중국은 대미 수출량이 2011년보다 31% 줄어 지난해 수출국 중 10권 밖으로 밀려났지만, 같은 기간 한국은 42% 늘어 3위로 치고 올라왔다는 거죠.
이 때문에 미국은 일찌감치 한국 철강 전반을 겨냥할 수 있는 연결 고리를 치밀하게 꿰어왔습니다. 첫 타깃은 포스코가 만든 열연강판이었습니다. 독기를 품은 미국은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자 불리한 가용정보조항(AFA)을 꺼내 들었죠. AFA는 미 정부가 요구하는 자료를 최선을 다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정부 보조금을 받은 기업에나 매길 수 있던 상계관세를 자의적으로 부과할 수 있게 한 조치입니다. 상무부는 평소 같으면 그냥 넘어가던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든 뒤, 지난 2016년 9월 포스코의 자료 제출이 미비했다며 열연강판에 57%라는 고율의 상계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러스트벨트(철강·자동차 업체가 밀집해있는 미국의 제조업지대)’의 부활을 내걸고 당선된 트럼프 정부는 앞선 정부가 뿌려놓은 씨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꼬투리를 잡은 미국은 본격적으로 한국 철강을 두들기고 나섭니다. 문제가 된 포스코산 열연강판을 빌미 삼아 한국 철강시장 전체를 흔들기 시작한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속내는 지난해 4월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반덤핑 판정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상무부는 유정용 강관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포스코의 열연강판을 다시 걸고넘어졌습니다. 정부 보조금을 받는 등의 ‘문제 투성이’인 포스코 열연강판이 유통되는 한국 철강 시장의 가격이 완전히 왜곡됐다는 논리를 편 것이죠.
이뿐만 아닙니다. 미 상무부는 지난 1월에도 현대제철 송유관에 부과했던 6.23%의 반덤핑관세를 19.42%로 상향하는 연례재심 예비 판정을 내렸습니다. 송유관을 만드는 데 포스코 제품을 사용했다는 똑같은 논리를 들고 나옵니다. 거듭된 통상제재를 통해 미국은 한국산 철강재 중 약 80%에 관세를 부과하는 데 ‘성공’합니다.
분이 아직 덜 풀렸을까요. 미국은 결국 초고강도 제재인 무역확장법 232조 카드를 테이블 위로 올렸습니다. 앞선 통상제재가 개별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저격’이라면 232조는 해당국의 모든 철강재를 일괄 제재할 수 있는 ‘융단폭격’입니다.
상무부가 제안한 방안은 3가지입니다. 철강의 경우 △브라질·중국·코스타리카·이집트·인도·말레이시아·한국·러시아·남아공·태국·터키·베트남 등 12개 국가에 대해 53%의 관세를 적용하거나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24%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 △국가별 대미 철강 수출액을 지난해의 63%로 제한하는 방안을 각각 제시했습니다. 일률적인 관세나 쿼터의 경우 다른 수출국과 비슷한 조건에서 경쟁하게 되지만, 한국을 포함한 12개 국가에 53%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채택되면 다른 경쟁국보다 불리한 조건에서 수출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더군다나 미 상무부가 제안한 방안은 이미 적용 중인 관세에 추가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아직 게임이 끝난 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4월 상무부 제안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판도를 뒤집긴 쉽지 않다는 게 업계 중론입니다. 기존 무역 규제와 달리 232조는 국제기구를 통해 시비를 가리기도 마땅치 않습니다.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은 가맹국이 안보를 이유로 수입 제한하는 조치를 예외 조항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근차근 한국 수출길을 죄여오던 미국은 이제 한국 철강의 목덜미를 노리고 있습니다.
/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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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한국이 친중 반미를 한것이 아니고 트럼프라는 장사꾼이 미국 대통령이
돼어서 국제통상 규범을 무시한 깡패같은 행위를 한것입니다.
철강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안보를 내세워 무역확장법 232조를 내세워
저런 깡패짓을 하는데 다행히 문통이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했읍니다.
무기 팔아먹으려고 일본과 작당하여 전쟁을 책동하는 트럼프같은 양아치는
그렇게 길게가지 않을것입니다 아마 미국도 차차 타격을 받을것입니다.
일본과 협정하여 조선과 필리핀을 나누어 먹었지요 냉정한 국제현실에서
정치권이 합심하게 문통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할것입니다.
한국이나 해외에 살고있는 우리국민들은 문통과 우리나라를 위하여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일밖에 없읍니다
시진핑같은 양아치는 핵방어하겠다는 수비미사일인 사드설치에 보복하여
아무상관없는 한국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어도 문통은 중국가서 슬슬 긴것이고
트럼프도 중국에 더 가까워진 한국에 압력 가하는건 당연한겁니다
문통이 미국을 만만히 보고 중국을 무서워하니 미국도 뭔가 보여줘야 하는거죠
(힘있는 국가에 절절기는 문통에게 미국의 힘도 보여줘야 할거 아닙니까?)
미국도 한국을 더이상 우방으로만 생각하지 않는것이 당연한 겁니다
뭐 자체적인 힘을 안키운 한국은 줄을 잘서야 하는일만 남은겁니다
줄골라 서기 싫으면 힘을 키우던가
기도는 아무 도움도 안 됩니다
아 미국사람들이 기도는 북한과 중국인보다 더 할것 같은데요 ㅋㅋㅋ
악바처 대드는 나라에는 약한 이상한 나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잇따른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
"WTO 제소와 한미FTA 위반 여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으며
더 나아가 "한미FTA 개정 협상에서도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라"
며 강경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이번에 미 부통령 마이크펜스가 개회식 참석해서 재뿌리고
미국으로 가버린 행위들이 동맹국이라는 말을 무색케 하였습니다
이제 바싹 약이 오를대로 오른 문대통령이 미국에 결연히 대응하라며
강경 노선으로 접어들었다. 당연히 얻어맞고만 있을순 없다.
아무리 작은 대한민국 이지만 미국도 한국이란 동맹을 잃어버라리면
일본만 손잡고는 아세아에서 외교무대에 크게 손실을 볼것이라는것
을 뻔연히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미친 미국 트럼프 정치인들 왜놈들이 자기네 나라 진주만 공격한것은
완전히 망각하고 일본과 손잡고 "대한민국"을 미운털로 경제적으로
괴롭히 겟다니 세상만사 무상하구나...
- 유리 할아버지-
lorenjo 선생님 안녕하시지요.
소생의 생각도 선생님과 별반 다르지를 않읍니다 더구나 제네랄 모터스가 디트로이트로
온다고 하면서 불난집에 부체질하는 저런 싸가지 없는 뽄세는 어디서 배웠는지
미국사람들도 트럼프의 횡포를 경멸하고 있다는군요 16명의 새싹들이 죽었는데
총기규제는 입밖에 내지도 않고 범인이 정신이 이상하다는 말만 되풀이 하는군요
흡사 한국의 누군가와 닮은 느낌입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만 하는것이 아니라
많은 물건들을 수입하고 있음에도 저런짓을 하고 있군요
이미 많은 나라에서 통상보복을 벼르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미국이 싫으면 미군 철수시키고 미국과 무역안하면 그만 인거죠
현 권력자인 문통이 하겠다면 걍 하는겁니다 뭐 문제뒬거 있는지 ? 전 상관 안합니다 할수도 없고 ㅋ
통상과 동맹 별개문제는 아닌듯 전쟁에서 식량문제는 항상 중요한 문제였죠
먹을것 조이는게 최상의 전략중에 하나 입니다 한국이 더이상 동맹국이 아닌거 같이 구니까
먹을것 부터 조이는거 맞습니다 (미국의 적인 중국과 친하면 당연히 한국은 미국의 적입니다)
암튼 지금 한국이 미국에 대해선 중국보다 더 자신만만하니까 누가 더 급한지 보면 됩니다
중국무기가 좋으면 미국무기 다 버리고 중국무기 사쓰면 되는거고 ㅋㅋㅋ
한국안에도 조선시대 당파처럼 여러파가 있으니 역사는 항상 비스므레 하게 굴러갈 겁니다
보아하니 선생은 대한민국이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마치 고소하다는
느낌이군요 흡사 발정제 홍준표 닮았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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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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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친중반미 정책을 펴니 당연히 그렇게 되는게 수순입니다
둘에게 다 아부할수없으니 문통이 중국을 선택한거죠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