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유사시 주한 일본인 대피 방안도 미일 정상 태이블에

야구사랑
2017.11.0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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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美무역위, 삼성 반도체 특허침해 조사…'통상 압박' 확대

한반도 유사시 주한 일본인 대피 방안도 미일 정상 테이블에

6일 진행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미일정상회담에선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에 대한 미일간 대북압박강화에 한 목소리로 힘을 싣는 게 최우선 의제가 될 전망이다.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가 이 과정에서 재차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두 정상이 한반도 유사시 주한일본인 대피 문제를 주한미국인과 공조 차원에서 다룰 것으로 알려져 한국의 국민감정을 자극할 가능성도 생겼다.

양국 정부는 올해 2월 워싱턴 정상회담때 미일동맹 및 경제관계 강화에 대한 포괄적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로부터 9개월이 경과한 양국은 같은 수준의 문서작업은 보류하는 대신 합의사항을 명시한 보도성명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의 아시아방문 첫 메시지가 될 미일정상회담의 키워드는 남중국해를 겨냥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ㆍ태평양’구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아베가 지난해 8월 케냐에서 밝힌 새 외교전략으로 “일본은 태평양과 인도양,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결합을 강화할 책임이 있다”며 “두 대륙을 잇는 바다를 법이 지배하는 평화의 바다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미일을 축으로 호주와 인도를 집어넣는 ‘대 중국 포위전략’으로 파장이 상당할 전망이다.

일본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이 5일 도쿄 근교 사이타마현 가스미가세키골프장에 도착해 마중 나온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인사하고 있다. 도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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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동아시아 개입 약화를 우려해온 아베 총리측의 구상에 트럼프가 화답하며 올라타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버락 오바마의 ‘아시아 회귀 재균형’과는 다른 차원의 더 큰 범위로서 ‘인도ㆍ태평양’이 트럼프 정권의 아시아전략 축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중국과 마찰을 피하고 싶은 호주나 인도가 주저할 수도 있다”며 “미일 정상이 어디까지 문턱을 맞출지 주목된다”고 분석했다.

통상분야는 일본이 잔뜩 긴장하는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간 700억달러(약 78조원)에 이르는 대일 무역적자해소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일본행 기내에서 아시아순방 의제의 상당 부분이 무역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일본측은 미국과 에너지 및 인프라 협력을 내세워 분위기를 누그러뜨릴 계획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미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를 언급할 경우 일본의 기대는 무너진다.

이런 가운데 요미우리(讀賣)신문은 한반도에서 전쟁 등 발생시 양 국민의 피난 대책이 정상회담 의제로 포함될 것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미국에 한국 측이 일본과 협의에 적극 나서도록 요청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트럼프를 통해 자위대의 부산항 진입 등을 한국이 수용하도록 압력을 넣겠다는 얘기여서 이 내용이 실제로 공개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