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은 왜?.. 靑에 돈 상납하며 뭘 얻어내려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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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은 왜?.. 靑에 돈 상납하며 뭘 얻어내려 했나
이경원 기자 입력 2017.11.03. 05:04
정보관 국내정보 수집 제한
국정원법 개정 뜨거운 쟁점
휴대전화 감청 범위 확대
테러방지법 제정 전념 시기
조만간 前 원장 3명 소환
거액 상납한 배경 등 규명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검찰 소환을 앞둔 3명의 전직 국가정보원장은 원세훈 전 원장의 대선개입 댓글 사건 이후 임명된 이들이다. 하나같이 국정원의 정치 절연과 정보기관 본연 업무 강화를 다짐하며 취임했다.
최고 통치권자의 직속 기관인 국정원이 정보는 물론 돈까지 바쳐가며 얻은 것은 무엇일까. 댓글 사건 이후 국민으로부터 차가운 시선을 받던 국정원은 조심스레 정보활동 강화를 위한 법안 통과와 예산 지원을 촉구한다.
남재준 전 원장은 원 전 원장 당시 벌어진 댓글 사건의 책임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개인적 일탈 행동은 시인하지만,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검찰이 기소했을 때에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강변했다. 댓글 사건은 1, 2심에서 일부 혐의의 유무죄가 엇갈렸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기도 했다.
그는 또 법원 판결 전인데도 정치권이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기정사실화해 권한을 축소하는 입법을 해버렸다며 억울해하기도 했다. 국정원 정보관들이 국가기관, 정당, 언론사, 민간을 출입하지 못하게 한 개정 내용이 당혹스럽다고 토로했다.
남 전 원장 당시 국정원의 현안 가운데는 2013년 6월 북방한계선(NLL) 문건 공개에 대한 사회적 비난도 있었다. 외신은 “정보기관은 비밀을 지키는데, 한국 정보기관은 누설자가 됐다”고 보도했다. 고발로 검찰 조사 대상이 된 그는 “적법했다”는 입장을 유지했고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병기 전 원장은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전달한 것에 대해 백번 사과를 드린다”는 말과 함께 국정원을 맡았다. 한나라당에 불법정치자금 5억원을 전달해 2004년 1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이력 때문이었다. 그는 “그 일이 있고 난 뒤 평생 남들에게 얘기도 못하는 심경으로 속죄하며 살아 왔다”며 정치 개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런 그는 휴대폰 감청 등 국정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 관심이 많았다. 그는 “유병언을 보며 ‘이게 필요한 건데 왜 없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졌다”고도 말했다. 휴대폰 감청이 가능했다면 세월호 사건에 관련된 유씨를 조기에 검거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또 테러 대응체계 관련법이 미비하다며 “국정원 나름대로도 법 제정을 위해 노력을 할까 한다”는 발언도 공개적으로 했다.
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다수의 국정원 과거사가 현안이었다. 임명 초기부터 NLL 문건 공개,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찰 사건, 간첩 증거조작 사건,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언론조작 사건인 ‘논두렁 시계 사건’ 등의 처리를 주문 받았다. 하지만 그의 재직 시절 국정원이 스스로 이 문제들을 직접 설명하는 일은 없었다.
이병호 전 원장은 2015년 3월 인사청문회에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사이버테러법과 대테러법 제정 등이 정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2월 대통령 비서실장이던 이병기 전 원장도 “답답해서 왔다”며 국회를 방문, 테러방지법의 신속 처리를 요청했다. 이 법은 9일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3월 통과됐다. 이후 국정원의 감청은 더욱 활발해진 것으로 집계됐다.
검찰은 2일 청와대에 건네진 불법 자금의 흐름과 역대 국정원의 ‘현안’ 해결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지 면밀히 살피는 중이다.
글=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그래픽=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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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소생이 포어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선생이 어떻게 알고 그런 무레한
말씀을 함부로 하는지 모르겠소 아마 선생하고 포어회화를 겨룬다면
으뜸은 몰라도 버금은 갈거요.그리고 소생은 한국에 많은 친인척 과
지인이 살고 있어 한국사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많은 교포님들이
사정이 그러리라 짐작을 합니다.앞으로 소생에게 무레한 말씀을 계속
하실거면 한번 만나 봅시다. 소생에 전번은 011-98202-2022 요 선생도
만나볼 의향이 있으면 여기에 전번을 올려 주시면 좋겠소
전 별로 만나 볼 의사가 없습니다.
그 시간에 책을 한자라도 더 봐야지요.
돈 벌이도 해야 하고.
"시간이 돈" Time is Money 라고 미국의 건국 아버지인 Benjamin Franklin 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선생의 포어 실력은 누군가 여기서 calunia 라고 하니까, " 난 그런 꼬부랑 글씨 모른다고" 해서 하는 말입니다.
근거 없이 말하는것이 아니지요. 여기서 선생의 폴투갈어 실력은 누군가에게 filho da puta 라고 입에 담기도
민망한 글을 본것이 전부 입니다.
포어 회화로 겨루어 보잔 말씀은 "不敢請 이언정 固所願" 입니다만 나잇살이나 들어서 어린애 같은 짓은 삼가야 되겠지요, 참고로 브라질 대학에서 강의 한적도 있고, 폴투갈어로 책을 쓴적도 있고 번역 한적도 있습니다만,..... 그 정도로 해둡시다.
해외 동포치고 본국에 친인척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선생 처럼 한쪽에 기울어져서 골몰하는 사람을 적어도 브라질에서는 본적이 없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가만히 보니 미친색끼네 너가 하는 꼬라지가 가관치 않아서 버르장머리 좀 가르처 주려고
했는데 바쁘긴 뭐가 바빠 병신색기 지랄을 하고 자빠지세요
지금이야 당신 회답을 봤습니다.
남과 토론하다가 화를 먼저 내는 사람이 지는것이란 이치는 알겠지요?
나는 당신처럼 컴퓨터 앞에 죽치고 앉아 대한 민국 망하기만 바라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만나지 않기를 잘 했습니다. 당신 같은 저질과 만나 봐야 시간 낭비일테니까요.
만나면 혼내 줄려고 했다고? 당신 늙으막에 코메디 경연에 나갈 일이 있어?
보나마나 만나면 죄송 하게 됐습니다. 잘 지냅시다 어쩌구 덜된 수작 할거 틀림없는데
내 귀중한 시간을 왜 당신 같은 허접한 인간과 만나 허비해야 되나요?
아마 만나면 놀랠걸.
모든 사람이 하루에 24 시간 밖게 없으니, 시간을 가치 있게 쓰라는 말씀은 국민학교때 들은 이야기거든.
그렇게 할일 없으면 폴투게스나 한자 더 공부 하라는 충고는 아직도 유효하고.
전화 번호 알려줘 고맙소, 당신의 정체를 알게 됐으니.
괜히 늙으막에 봉변 당하지 말고 앞으로는 언행에 더욱 주의하라고 한마디 더 충고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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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사랑/야구 방망이씨:
야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가본데, 야구 경기가 거의 없는 브라질에서 고생하지 마시고 한국으로 영주귀국해서 상암 야구장에서 사시는 것이 어떤지요? 이렇게 충고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글 올리는것을 보니 거의 다가 한국 정치에 대한건데, 당신이 브라질 구석에 살면서 어떻게 한국 정치를 한국에 사는 사람처럼 잘 알수 있으며, 피부로 느낄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대한민국 국민의 3대 의무인, 국방, 납세, 교육의 의무를 하지 않는 사람 아닙니까? 브라질에 살면서, 브라질 정부에 세금내고, 자녀들은 브라질 학교에 보낼것이고, 자녀들 병역도 브라질 병무청에 가야 할것 아니오? 그러면서 한국 정치에 감놔라 대추 놔라 하는 당신이 어이 없어서 하는 말이요.
보아하니 폴투게스가 유창하지 못하니, 한국 신문만 보는가 본데, 브라질에 30년을 살았다니, 경하할 일이지만, 이왕 지사 브라질에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럴 시간에 폴투게스를 한자라도 더 공부 하시라고 충고드립니다.
당신보다 연세가 많으신것이 틀림없는 유리 할아버지/할머니 폴투게스 실력을 보고 부럽지도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