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한국 어느나라가 더 이상한 나라일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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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renjo -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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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자가 보면 미국이나 북한보다도 역대 한국 정부가 더 이상할 것 같다. 동족상잔의 전쟁으로 인구의 10%를 잃었으면서도 또 다른 전쟁 위기 앞에서 북한의 불장난을 자제시키고 트럼프의 막말 행진을 견제하지 못하니 말이다. 촛불의 동력까지 얻고서도 현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위축된 모습을 보이니 말이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관리가 북한 김정은은 ‘미친놈’이 아니라 체제 생존이라는 장기적이고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는 ‘합리적 행위자’라고 하자 미국 언론이 이를 크게 보도했다. 서방 언론은 3대 세습과 개인숭배가 유지되는 북한, 수많은 주민을 굶어죽게 하고도 핵실험을 하는 북한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나라라고 생각해왔고, 김정은을 거의 ‘미친놈’ 취급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미국은 ‘합리성’은 그들 서구인의 독점물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것일까? 그렇다면 김일성 사망 직후 북한이 곧 붕괴할 것이라 생각했던 판단, 중국이 강하게 압박하면 북한이 중국을 고분고분 따를 것이라는 생각, 경제 압박을 더 강하게 해서 북한이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리면 항복하고 나올 것이라는 생각도 재고하는 것일까?
사실 미국의 대북관은 약간은 ‘의도된 무지’, 북한의 핵 개발을 적절히 방치하면서 동북아에서 긴장을 유지하려는 속생각을 감춘 혐의가 있다. 그러나 미국의 대북관은 그들이 한국전쟁 때 북한에 어떻게 했는지 잊어버렸거나 ‘무지’한 상태에서 나온 것이다. 북한은 21세기에 존재하는 구시대의 낡은 유격대 국가다. 분단이 ‘민족해방’ 담론을 유지시켰고, 미군에 의한 초토화의 기억이 대일 적대를 대미 적대로 굳히는 계기가 되었으며, 탈냉전 9·11 이후 미국의 이라크 선제공격, 리비아 붕괴를 보고서 핵개발의 길로 매진하게 되었다. ‘풀을 뜯어 먹더라도’ 핵 개발을 해서 체제를 보장받고 지도력을 안정화하려는 김정은과 북한 핵심 지배층의 노선은 미국의 무지, 대화 거부, 혹은 의도적(?) 방치의 결과다.
북한과 미국이 아무리 막말을 교환하면서 전쟁 직전까지 가도 그들은 기본적으로 목표가 있고 시스템으로 움직인다. 물론 이 막말의 교환이 양쪽의 오판과 실수로 전쟁으로 촉발되지 않도록 한국은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야 하지만, 만에 하나 전쟁이 발생하면 최대의 피해자가 될 한국은 과연 ‘시스템’과 목표를 갖추고 있나? 국외자가 보면 사실 미국이나 북한보다도 역대 한국 정부가 더 이상할 것 같다. 북한의 거의 40배 이상의 국방비를 지출하고도 자주국방을 하지 못해서 미국의 바짓가랑이를 잡아온 한국의 군부 권력층이나, 동족상잔의 전쟁으로 인구의 10%를 잃었으면서도 또 다른 전쟁 위기 앞에서 북한의 불장난을 자제시키고 트럼프의 막말 행진을 견제할 반전 시위 하나 못하니 말이다. 북한과는 아예 비교할 수도 없는 국제적 입지를 갖고 있는 촛불의 동력까지 얻고서도 현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스스로 위축된 모습을 보이니 말이다.
지난 10년, 한국의 지도자들 중 북한 체제가 곧 붕괴하리라는 미국의 시각, 대북 제재와 비핵화를 맞교환할 수 있다는 미국의 생각에 토를 단 사람이 있었던가? 중국을 계속 압박하면 북한이 중국 말 듣고 핵 개발을 중단할 것이라는 생각이 틀렸다고 말한 적이 있었던가? ‘남한산성에 갇혔던’ 인조의 ‘충신’들처럼 미국의 재조지은(再造之恩)을 복창하면서도, 한국전쟁기 미군의 무차별 폭격과 맥아더의 무리한 북진으로 남한 사람 수십만이 죽고, 수백만이 이산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미국의 시민사회에 호소한 사람이 있었던가? 북한이 극약을 사용한다고 우리도 극약을 사용하면 둘 다 죽는다는 논리로 국민들을 설득했는가? 한-미 ‘공조’, 혈맹 아무리 외쳐도 미국에 한국은 일본과 중국 다음의 부차적 변수이며, 트럼프는 오직 차가운 ‘돈 계산’ 하면서 한국을 대할 것이라는 전제를 공유했는가?
약소국의 서러움은 약소국의 처지에 아무런 관심도 없고 지식도 없는 강대국의 정책에 의해 자신의 운명이 좌우될 수도 있다는 점에 있다. 결국 한국이 살기 위해서는 미국의 시각과 판단을 교정하고 여론을 바꾸는 작업을 우선하는 수밖에 없다. 한국이 한반도 문제의 ‘운전자’가 되기 위해서는 미국을 설득하고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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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별이별,변수의 예측할수 없는 대한민국의 미래 시나리오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하나를 골라보았습니다.
대한민국 운명의 3가지 시나리오
첫째는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이다. 물론 이 시나리오는 북핵 시설을 타격하든지, 아니면 김정은 참수 작전이든지 둘 중 하나일 것이다.
둘째는 미국이 북한과 협상하는 시나리오이다. 그 협상은 북핵의 동결과 ICBM 폐기를 조건으로 하는 북미간 평화협정 체결이다. 이 협상의 결과로 미국은 미군을 철수하는 대가로 미국을 위협하는 ICBM을 완전 폐기하는 조건을 내세울 것이다. 이것은 물론 북한과 중국이 가장 바라는 시나리오일 것이다.
물론, 이 시나리오의 결과는 남한이 북한의 핵인질로 잡혀 결국 북으로의 공산화로 가는 길이다.
셋째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개발을 하거나, 미국의 전술핵을 들여와 핵무장을 하는 경우이다. 북핵이 실전배치를 앞두고 있고, 미국이 선제타격이 때늦은 감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본 시나리오는 매우 현실적인 대안이다.
북핵이 현실적으로 완성을 목전에 둔 단계에서, 한국은 실제적으로 첫째와 셋째 시나리오가 가장 바람직하지만, 이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 문재인 정권에서는 결코 첫째와 셋째 시나리오를 선택하지 않을 개연성이 크다는 점에 대한민국의 운명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것이다.
희박하지만, 4번째 시나리오가 있긴 하다.
그것은 북한이 자체적으로 분열되어 (쿠테타 같은 것으로) 김정은 세습정권이 뒤집어지는 경우이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입장에선 바람직하지만, 우리가 액션을 취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문제다.
결국,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대안은, 문재인 정권이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약간의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미국이 북한을 선제타격하는 첫째 안이다.
현재로서는 이것만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지름길로 보인다.
아무튼 현재로서는 별 다른 대안이 없다는 점이 대한민국의 비극이다.
더 비극인 것은 문재인 정권이 권력에 도취되어 이 사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편집자님 왜 글을 쓴다음 수정이 않돼는지 대단히 불편하군요.
수정이 않돼면 결국 삭제할 도리밖에 별도리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내용 글 하단 왼쪽에 보시면 편집버튼이 보이실텐데요. 한번 확인해보세요 ^^;;
편집 운영자님께 올립니다.
첫번에 글을 "글쓰기로" 올릴때 다음 수정할 것이 있어 "편집버튼"에
클릭을 해도 제목만 나오고 글쓴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혹 내용이 나온다해도 종전에 비해서 수정이 대단히 불편 합니다.
또한 글자 크기변동이나 색변동은 완전 작동이 불가능 합니다.
물론 소생이 컴맹이라 그렇게지만 지금까지 아주 오랫동안 아무 불편
없이 자유자재 수정 편집을 했는데 이번에 개편된후는 모든게 어렵고
불가능 합니다. 운영자님! 죄송합니다. 소생의 컴 실력이 부족이라... -유리 할아버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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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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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하는 글입니다..
하나 더 덧붙이자면 북한이 망하면 한국도 망합니다...!!!
북한이 붕괴되면 어떤 나라가 같은 민족이니 엣다 한국이 통치하라 하겠습니까...??
열강속에 있는 한국은 개네들 시나리오 속에 있습니다...
즉. 북한이 망하면 미국과 중국이 서로의 세력 다툼에서 중국의 우세로 끝나고
한국은 미국의 주도로 일본에 귀속되는 참담한 시나리오입니다....(또 다른 변수가 있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