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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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의 화가 헤라르트 다비트가 1498년에 그린
‘캄비세스 왕의 심판’이라는 그림이 있다. 고대 페르시아의 전제군주 캄비세스가
뇌물을 받고 불공정한 판결을 내린
재판관 시삼네스에게 살가죽을 벗기는 형벌을 내린 이야기를 옮긴 작품이다.
캄비세스는 벗겨낸 살가죽을 재판관의 의자에 씌우고,
후임 재판관으로 시삼네스의 아들을 임명하면서
“어떤 의자에 앉아 판결하고 하고 있는지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재판관의 책무가 얼마나 막중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일화다.
1489년 네덜란드의 화가 제라르 다비드(Gerard David)가 그린 ‘캄비세스 왕의 재판
2015년 OECD에서 발표한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조사대상 42개국 중 39위(27%)를 차지했다.
우리보다 신뢰도가 낮은 나라는 콜롬비아(26%), 칠레(19%),
우크라이나(12%) 정도이며, OECD 국가 평균은 54%로 우리나라의 두 배에 이른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주관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회통합실태조사’에 따르면,
‘법원이 공정한 재판을 보장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7.9%, ‘법원을 신뢰한다’는
비율은 29.8%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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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대한민국 판검사들에게 저런 형벌을 적용하면 참으로 좋은일인데...
아마도 80 에서 90 프로는 판검사 못해 먹겠다고 사표를 낼거 같읍니다.
아무런 책임감도 없는 저런 판검사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채 짓밞아
놓고서도 나몰라라 하는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
아주 오래전에 사형판결을 잘못한 어느 판사는 머리깍고 스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지은죄를 두고 두고 갚아야 한다는 자책감에 모든걸 버린 것이지요.
지금은 그런 의인이 그런 현자가 눈을씻고 찿아봐도 찿을수 없는 시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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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당시 모든 종교인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했건만,...
‘캄비세스 왕의 재판’은 왕이 부패한 재판관에게 내린 끔찍한 형벌을
집행하는 장면을 묘사한 것이다.
그의 죄에 대한 형벌로 산사람의 껍데기를 벗기는 가장 가혹한 형벌을
내렸다. 일반인보다도 훨씬 더 무겁고 엄한 형벌을 내림으로써 부패한
법관과 관리들에게 일대 경종을 울리고자 했던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 법관중에 '캄비세스 왕의 재판'을 피해 갈자가 몇프로나
될런지 심히 의심스럽기보단 한탄의숨이 먼저 나온다.
오늘 대한민국 신문마다 거짓말하는 한국의 판사가 괌에서 넉두리 좋게
거짓증언하다 체포되였다. 대한민국에 가장 청렴하고 결백해야할 사법부
가 불행히도 오염되여있다. 통탄할 노릇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