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가장 악랄한 목숨을 빼앗는 무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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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renjo -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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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옛날 조촐한 술좌석에서 선고때마다 양심의 고통을 느끼는 브라질에서 소생의 어느 절친한 고등법원
판사친구 이야기로 이친구 여러 술잔이 목을 축시면 가끔 슬픔에 빠진다.내가 아무리 법을 잘안들검사의
조사기록을 수십번 읽었어도 그진실은 하늘이 알지 내가 알수있을까...............................
사형 집행 뒤, 만에 하나 무죄가 입증되면 누가 오판한 검사와 판사를 처단할 수 있는가 ..... 비인도적인 잔혹한
절차와 교도관들조차 느끼는 양심의 가책 ... 수많은 무고한 사형수는 여전히 예정된 죽음의 순간을 기다리는
공포로 예나 지금이나 고통을 느끼는 비참한 세대가 흐르며 계속 진행돼고있다.
어떤 법조계인물이 법은 "최후의 양심이다" 라는 말을 남겼는지 솔직히 돌을 던지고 십은 심경이다. 43%의
유전자 검사로 무죄를 밝힌 NA 감식을 통해 수감자의 결백을 찾아주는 미국 비영리 단체 ‘이너슨스 프로젝트
(Innocence Project)’의 수전 프리드먼 변호사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NDFC 국제회의실에서 대표적
인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내 기억력은 비디오만큼 정확하다”며 확신한 증언으로 누군가는 억울하게 사형선고를 받습니다.
” 대검찰청이 개최한 제27차 국제 법유전학회 서울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수전 프리드먼(Susan Friedmanㆍ
34) 변호사는 30일 한국 언론과 만나 무고한 사람들이 누명을 쓰고 수형자가 되는 가장 큰 이유로 증인의 왜곡된
기억을 꼽았다.
누명이 밝혀지면 사법피해자를 검찰청사로 초청해 사과하는 검사도 있다. 프리드먼 변호사는 “누구나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며 “단순히 IP의 조사 결과를 받아들여 ‘당신은 무죄’라고 밝히
는 검사도 있고, 누명을 썼던 당사자를 검찰청에 초청해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하는 검사도 있다”고 말했다.
대학에서 과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줄기세포를 연구한 프리드먼 변호사는 로스쿨 실무수습 당시 우연히
과학수사를 접했고 이후 다른 단체에서 일하다 3년 전부터 무죄 프로젝트에서 일하게 됐다. 6년차 변호사인
그는 “의뢰인의 무죄가 확정돼 석방되는 날 가장 큰 행복을 느낀다”며 “의문을 모두 해소하지 못한 채 사건을
종결할 때는 뼈아픈 고통을 느끼지만 많은 의뢰인과 그 가족들과 유대관계를 이어가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자신의 업무실적을 올리기위해서 억지 누명을 씨워가며 기소하는 파렴치한 검사와 확고한 심증없이 그대로
판정하는 매정한 판사들 어떻게 마음 편히 두다리 뻗고 자는지 심히 의심스럽다.1980년대 중반 LA카운티에서
발생한 총격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돼 사형선고를 받았던 베리 글렌 윌리암스가 지난 2016년 무죄 석방됐다.
사형집행을 기다리며 억울한 옥살이를 한 지 30여년 만이었다. 연방 법원이 1980년대 당시 윌리암스 사건을 담당
했던 검찰의 증거 은폐 사실을 3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인정했기 때문이다.
당시 윌리암스를 살인범으로 기소한 LA카운티 검찰이 윌리암스의 무죄를 입증해 줄 증인을 은폐해왔던 사실이
뒤늦게 인정돼 30여년 만에야 윌리암스의 무죄가 밝혀졌기 때문이다.법정에서 끊임없이 무고함을 호소했지만
증인을 확보하지 못한 윌리암스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수 없어 결국 사형수가 될 수밖에 없었다.윌리엄스에게
유리한 증인을 은폐해 억울한 살인범을 만들었던 검사는 당시 LA카운티 검찰의 신임 검사였던 카르멘 트루타니치
전 LA시 검사장이었다. 트루타니지 전 검사장은 현재 주 사법당국의 징계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수전 프리드먼 변호사는미국 비영리단체 ‘이너슨스 프로젝트(Innocence ProjectㆍIP)’에서 송무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전미국 교도소로부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편지가 IP로 월평균 220통의 편지를 받는다.이 IP에서 사형수
20명을 포함해 지금까지 수감자 351명의 무죄를 밝혀냈다. 프리드먼 변호사는 “사형선고를 받고 복역 중이던 20명
은 살인 누명을 벗었고 16명은 무죄를 선고 받고 풀려났다”며 케네디 브루어(Kennedy Brewer) 사례를 소개했다.
1992년 미국 미시시피 주(州)에서 발생한 3살 여아 성폭행 살인사건 용의자로 지목된 브루어는 영문도 모른 채
옥살이를 하다 13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당시엔 유전자 감식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에 ‘시체에서 발견된 이빨
자국 19개가 용의자와 일치한다”는 치과의사의 법정 증언이 사형선고의 결정적 단서로 활용됐다. 브루어는 IP에
자신의 DNA와 피해자에게서 발견된 유전자의 감식을 의뢰했고 2007년 석방돼 새 삶을 시작했다.
IP는 편지를 보낸 수형자 중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건을 추려 증거조사를 한다. 이 때 수사기관이 협조
하는 경우 DNA 샘플을 쉽게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이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에 정식 소송을 내 증거를 확보
한다.
누명이 밝혀지면 사법피해자를 검찰청사로 초청해 사과하는 검사도 있다. 프리드먼 변호사는 “누구나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며 “단순히 IP의 조사 결과를 받아들여 ‘당신은 무죄’라고 밝히는
검사도 있고, 누명을 썼던 당사자를 검찰청에 초청해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하는 검사도 있다”고 말했다.
대학에서 과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줄기세포를 연구한 프리드먼 변호사는 로스쿨 실무수습 당시 우연히 과학
수사를 접했고 이후 다른 단체에서 일하다 3년 전부터 무죄 프로젝트에서 일하게 됐다. 6년차 변호사인 그는 “의뢰
인의 무죄가 확정돼 석방되는 날 가장 큰 행복을 느낀다”며 “의문을 모두 해소하지 못한 채 사건을 종결할 때는 뼈
아픈 고통을 느끼지만 많은 의뢰인과 그 가족들과 유대관계를 이어가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일부는 한국일보에서 발췌했습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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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한 눈에 보이지 않는 의인이 우리 사회의 참된 실존하는 성직자이다. 확고한 증거없이
함부러 돌을 던지지 마십시요. 당신도 죄인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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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한국인의 전염병같은 군중심리는 때에 따라서는 순식간에 사태가 바뀐다.
일예를들어 개성이 없는 한국인 남자의 머리스타일을 보자, 어울리는 사람
도 간혹 있겠지만 대부분은 꼭 바가지 씨워노은 스타일로심지어 검사 신문
기자 유명인기스타 양반들 바가지 스타일을 하고 있다. 이런 개성없는 전염
성이 대한민국의 국민을 병들게 하였고 아렇게 무서운 군중심리리가
"대한민국에 광우병" 사태까지 일으켰다. 하여간 하루도 시위나 데모가
없으면 못사는 괴질병의 나라로 순간적인 군중심리가 무모한 사람을 잡는
나라이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두렸하게 바로 자기 주관이 부족한 개성의 국민이고
차근히 판단할 생각할 겨를도 없이 순식간에 군중심리에 휘말려 들어가 시위와
데모에 휘말려 들어가는 원인이 된다.
사법부의 검사나 판사 역시 신중히 검토보다 빨리 처리해 자기 엄무성적 올리기에
급급하다보니 천인이 공노할 무죄자가 사형수가 되는 너무도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치가 떨리고 통탄할 일이다.
동감입니다 브라질 사람들이 한국에 살고있다면 지금 교민들처럼
자리잡고 잘살수 있을까요.아마도 1년도 못되서 브라질로 되돌아 올것입니다.
그만큼 없는 사람이 자리잡고 잘살기에는 척박한 환경과
야박한 인심을 견디기가 힘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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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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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렇게 누명에서 벗어나 사형을 면하게 한 수전 프리드먼 변호사는
참으로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이는 인류를 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