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내는 검찰개혁

야구방망이
2017.05.18. 17:12
323
1

[속도 내는 검찰 개혁]2003년 '검사와의 대화'서 큰 실망..박연차 게이트 수사 때 신뢰 무너져

김경학 기자 입력 2017.05.18. 22:56 수정 2017.05.18. 23:41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돈봉투 만찬'에 대해 단호하고 신속하게 감찰을 지시한 것은 이번 사건을 검찰 내 만연한 '적폐' 중 하나로 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자서전 <문재인의 운명>에서 "우리는 검찰개혁의 출발선을, 검찰의 정치적 중립으로 봤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자마자 그들은 순식간에 과거로 되돌아가 버렸다. 검찰을 장악하려 하지 않고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보장해 주려 애썼던 노 대통령이 바로 그 검찰에 의해 정치적 목적의 수사를 당했으니 세상에 이런 허망한 일이 또 있을까 싶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ㆍ문 대통령 ‘정치검찰’ 향한 불신 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오른쪽 두 번째)이 2003년 3월9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에서 검사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오른쪽 세 번째)이 배석해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돈봉투 만찬’에 대해 단호하고 신속하게 감찰을 지시한 것은 이번 사건을 검찰 내 만연한 ‘적폐’ 중 하나로 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문 대통령의 발언과 저서 등을 보면 검찰에 대한 이런 인식을 엿볼 수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검찰 조직에 대해 큰 실망감을 느낀 것은 참여정부 초기인 2003년 3월9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실시한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발간한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그들을 존중하는 기본적인 사고에서 검사와의 대화를 시작했다.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는 세력들이 고졸 출신 변호사였던 대통령에게 ‘학번이 어떻게 되느냐’고 묻는 식으로 거만했다. 기득권적 사고를 버리지 않았던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것은 이명박 정부 초기 진행된 ‘박연차 게이트 수사’ 때로 지목된다.

당시 문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다. 문 대통령은 자서전 <문재인의 운명>에서 “우리는 검찰개혁의 출발선을, 검찰의 정치적 중립으로 봤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자마자 그들은 순식간에 과거로 되돌아가 버렸다. 검찰을 장악하려 하지 않고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보장해 주려 애썼던 노 대통령이 바로 그 검찰에 의해 정치적 목적의 수사를 당했으니 세상에 이런 허망한 일이 또 있을까 싶다”고 밝혔다.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가 2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도 검찰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데 일조한 것으로 꼽힌다.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될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던 문 대통령은 직접 대법정을 찾아 방청한 뒤 “검찰의 정치화에 이어 법원마저 정치화됐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15년 7월 ‘친박 실세’들은 기소하지 않았던 검찰의 ‘성완종 리스트’ 사건 종결 때도 “(검찰이) 스스로 권력을 위해 존재하는 정치검찰임을 자백하며 사망선고를 내렸다”고 말했다.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

관련 T!P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