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경제 회생 핵심 법안 하원 통과
- 한비
- 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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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하원이 앞으로 20년 동안 공공 지출에 상한을 설정하는 법안을 10일 통과시켰다.
떼멜 새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 회생 프로그램의 핵심 법안이다.
우파 민주운동당(PMDB)을 이끌고 있는 떼멜 대통령은 브라질을 거의 100년 내 최악의 불황에서 빠져나오게 할 것이라면서 꺼내 들었던 막다른 상황에서 결단한 경제 회생 프로그램 법안이었다.
그런데 이번 법안의 공공지출 상한은 예산 증가를 20년 동안 물가 상승 수준에 연동시키는 것으로 개헌을 꼭 필요로 한다. 또 보건과 교육 등 핵심 분야에서 예산 동결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날 하원에서는 재적의원 480명 중 366명이 상한제를 승인했다.
개헌에 필요한 재적의원 5분의 3인(308명)의 찬성을 크게 뛰어넘는다. 반대는 107명이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압승한 우파정당들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준 것이기도 하다.
법안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하원을 한 차례 더 통과돼야 한다. 이후 상원으로 넘겨져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원 표결은 연말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좌파 의원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빈민층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 시민들의 삶의 여건이 크게 악화된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떼멜 정부는 지우마 대통령의 탄핵 이후 '우향우' 행보를 확실하게 하고 있다.
지출 상한제의 하원 통과는 내년에는 노동법 개정 및 연금 개혁을 추진하고자 하는 떼멜 대통령에게는 값진 승리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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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ㅅㄷㅅ
앞으로 모든 정책이 공공지출 감축으로 국가 재정을 건실히 하겠다는 건데 그동안 교육 보건 인프라 등의 공공지출로 브라질이 이지경이 되었다고 엉뚱한 마녀사냥을 강행하고 있는 테멜정부도 그리 오래가지는 못할것입니다.
문제를 똑바로 직시하지 못하는 정부는 지우마와 별다를 것이 없어보입니다. 브라질은 하루속히 작은 정부로
정부를 츅소시켜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정부 공무원에 대한 공공 지출이 국가 전 예산의 58%를 넘는다고 합니다. 아울러 이번에도 공무원 임금인상이 논의되고 있다고 하니 참으로 조삼모사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듯합니다, 정부기구를 조금만 축소시켜도 그돈으로 국민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주머니에는 절대로 손을 대지 않는 정부, 과거 어느 누구도 공무원 철밥통에는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손을 대려 했다가 암살당한 대통령도 있구요. 국가 체면보다,국가 재정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국민입니다. 죽어라 일해서 받는 월급의 30% 이상 떼어가서 먹고 놀고 있는 공우원(특히 세무 공무원)에게 가져다 바치는 이런 나라 무슨 희망이 있을까 하는 생각에 괜히 우울해 집니디.
문제를 똑바로 직시하지 못하는 정부는 지우마와 별다를 것이 없어보입니다. 브라질은 하루속히 작은 정부로
정부를 츅소시켜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정부 공무원에 대한 공공 지출이 국가 전 예산의 58%를 넘는다고 합니다. 아울러 이번에도 공무원 임금인상이 논의되고 있다고 하니 참으로 조삼모사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듯합니다, 정부기구를 조금만 축소시켜도 그돈으로 국민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주머니에는 절대로 손을 대지 않는 정부, 과거 어느 누구도 공무원 철밥통에는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손을 대려 했다가 암살당한 대통령도 있구요. 국가 체면보다,국가 재정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국민입니다. 죽어라 일해서 받는 월급의 30% 이상 떼어가서 먹고 놀고 있는 공우원(특히 세무 공무원)에게 가져다 바치는 이런 나라 무슨 희망이 있을까 하는 생각에 괜히 우울해 집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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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멜 대통령은 언론을 통해 고통스러운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국가가 "파산하게 된다"고 경고하며 이번 경제개혁안 통과를 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