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우마가 탄핵 될수 밖에 없는 이유
- 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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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오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브라질 정치권은 지우마 대통령 탄핵정국으로 돌아섰다.
상원의 최종표결 절차가 내일 부터 시작해 이르면 30일쯤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전체 상원의원 81명 중 3분의 2인 54명이 찬성하면 지우마는 탄핵되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지금으로선 결과는 알 수 없지만. 필자는 탄핵이 가결 될것이라 내다 본다,
왜냐하면 브라질의 정치권에는 정치적 ‘한계’라는 이유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브라질 언론들이 밝힌 지난주 상원의원 여론 조사에서는 탄핵찬성이 45명, 반대가 22명
정도라고 보도했으나 아직도 입장을 정하지 않은 의원들이 현재는 많다.
그래서 지우마는 히오 올림픽 기간중에도 상원들에게 직접 서신을보내 조기 대선을 약속하며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분명한 것은 탄핵안이 부결되든,떼멜 대통령 직무대행이 2018년 말까지 남은 임기를 맡든 간에 장기간의 브라질 정치권은 정국혼란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이다.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는 브라질의 고질적인 정당 난립 구조다.
2014년 총선에서 임기 8년의 상원의원을 배출한 정당은 무려 17개다.
룰라가 이끄는 노동자당(PT)과 떼멜 직무대행이 대표로 있는 민주운동당(PMDB), 사회민주당(PSDB) 등이 주요 정당이지만 그중 최대 의석을 가진 민주운동당 의원도 18명에 불과하다. 사실상 모든 정당이 소수정당인 셈이다.
과반을 차지하는 정당이 없는 까닭에 노동자당(PT)의 지우마는
물론 룰라 전 대통령조차 임기 내내 여러 정당과 연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와 같이 연정은 민주적인 분권형
장치가 될 수도 있지만 브라질에서는 오히려 대의민주주의를 왜곡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유권자들의 의사와 상관 없이 연정을 꾸리고 각료직을 이해관계에 따라 나눠갖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2014년 재선한 지우마는 39개의 장관직 중 13개는 노동자당에 할당했고, 6개를 당시 부통령이었던 떼멜의 민주운동당에, 나머지는 7개 정당에 배분했다.
그래서 브라질의 정당간 합종연횡을 가리켜 ‘연합 민주주의’라 부르는 학자들도 있긴 있다.
이번 지우마 대통령의 탄핵 소동도,
노동자당(PT) 연정에 속해 있던 정당들이 지우마에 등 돌리고 나가 떼멜과 손을
잡으면서 벌어진 일이다.
그래서 여러 정당을 포섭하여 정치적 기득권을 차지하기 위해선 매수와 물밑 결탁도 브라질에서는 종종 일어난다.
‘멘살렁(Mensalao)’으로 불리는 의원 매수 스캔들이 대표적인 사례다.
룰라 정부 때인 2005년 6월 노동자당(PT)이 의회에서 룰라정부가 구상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의원들을 돈으로 매수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 스캔들로 룰라도 탄핵 위기를 맞을 뻔했다.이 사건은 2014년 3월 연방대법원이 기소된 36명 중 24명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마무리됐지만, 아직까지 이사건으로 말들이 많다.
앞서 말한 정당이 난립하는 것은 지역·계층·성향별로 갈린 브라질 정치풍토 탓이다.
현재의 정치구조는 군부정권이 퇴진하고 1985년 시작된 민주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1988년 헌법으로 형성됐다. 주별로 연방 상·하원 의원을 뽑고 별도로 비례대표 투표를 실시하는데, 대선거구제여서 후보가 난립하곤 한다.
지난 총선의 경우 상빠울로주에는 후보가 793명이나 됐다. 대지주들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하는 지역도 많다. 그래서 노선이나 좋은 정책을 내세워 집권을 위해 뛰는 대신 지역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생존하는 군소정당들이 상당수이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쉽사리 당적을 옮기거나, 여의치 않으면 새 정당을 만든다.
1990년 집권한 훼르난도 콜로르 전 대통령은 군소정당을 만들어 대선에 출마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러나 2년뒤 부패로 탄핵당해 대통령직에서 물러났고, 2006년 무소속으로 출마 상원의원이 됐다.
이렇게 꼴로르 같이 부패로 쫓겨난 전 대통령이 지우마 탄핵 투표를 결정하는 상원의원 중 하나라는 것은, 단적으로 브라질 정치의 한계점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래서 브라질의 대부분의 정당들은 이념과는 상관 없는 이익집단일 뿐이라는 비난이 쏟아진다.
이번 탄핵 정국에서 집권당이 된 민주운동당(PMDB)도 정치적·이념적 지향은 아직도 멀어 보인다.
다른 정당들 역시 대동소이 하다. 때문에 군소 정당들은 이번 지우마 대통령의 탄핵가결 투표를 빌미로 최대한 자기들의 이권을 얻기 위해 지금도 떼멜과 물밑 협상을 하고 있는 중이다.
브라질 정당에서는 올바른 정치적·이념적 지향보다는 기득권이 우선시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은 지우마에 대해서는 아예 안중에도 없는 것이다.
이 모든것이 많은 브라질 국민들이 느끼는 노동자당(PT)의 장기 집권을 통해 가져온 피로감과 부패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경제침체에 대한 분노가 민주화 이후 30년간 쌓여온 정치체제의 병폐를 통해 탄핵이라는 이슈로 터져나온 것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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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라와 그 부인의 비리혐의를 포착한 연방경찰이 현재 조사를 벌이고 있는중 이라고 글로보가 오늘 보도했다.
글로보에 따르면 연방경찰은 룰라 전 대통령과 부인 마리자 레찌씨아가 쌍빠울로 남부 과루자시에 위치한 복층 아파트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사문서 위조와 돈세탁 등의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연방경찰 관계자는 "룰라 전 대통령 부부가 대형건설 업체 OAS로부터 불법적인 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쌍빠울로 주 검찰은 룰라 전 대통령이 이 아파트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누린 혐의가 있다며 법원에 '예방적 구금'을 요청하기도 했었다.
탄핵 최종변론 "범죄 저지른 적 없다"
지우마 대통령은 29일 오전 상원에 출두 "범죄를 저지른 적 없다"며 자신에 대한 탄핵 시도는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지우마는 이날 상원의회에 출두해 30여 분에 걸쳐 자신의 부패 혐의를 부인하는 '최종 변론'을 했다.
글로보 방송에 따르면 지우마는 "내가 심판받게 된다는 걸 안다. 하지만 나의 양심은 깨끗하다.
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며 "쓰디 쓴 부당함을 맛보고 있다" 말했다고 보도했다.
지우마는 이번이 탄핵 심판을 앞두고 스스로를 변호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
<속보> 지우마 탄핵안 가결
브라질 상원은 오늘 지우마 탄핵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61표, 반대 20표로 통과시켰다.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지우마는 30일 안에 대통령궁을 떠나야 하며,
떼멜은 의회서 대통령에 공식 취임, 2018년 말까지 남은 지우마의 임기를 채우게 된다.
<속보> 상원은 지우마 탄핵 직후 향후 8년간 지우마의 공직 진출을 금지하는 안을 놓고 별도의 표결에 들어갔지만 42대 36으로 부결시켰다. 사실상 지우마가 다시 정계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런 별도의 표결 결과는 정부 회계 조작 혐의가 정말 지우마의 탄핵에 있어 정당한 근거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향후 논란의 불씨를 키울 수도 있다.
통상적으로 탄핵된 대통령은 대학 교수직을 포함해 모든 공직을 가질 수 없도록 브라질 법으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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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의 경제회복과 맞물려 있는 탄핵 표결이 코 앞으로 다가와 정치에 관심을 갖고 계신 몇분들이 이에 관한 글을 요청해 주셔서 탄핵과 연관된 현 브라질 정치상황의 글을 특별히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