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
- 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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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헌정사상 두번째인 대통령 탄핵안이
어제 오후 5시40분에 시작, 밤 11시52분에 끝난 하원 전체회의 탄핵 찬반투표에서
하원 전체 513명의 의원들중 탄핵가결에 필요한 3분의2가 넘은 367표의 찬성표와 반대,기권,불참등에 146표가 나와 지우마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었다.
지우마 대통령의 탄핵안을 통과시킨 후 하원의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환호하고 있다.
지우마 대통령 탄핵안이 최종 확정되기까지 어떤 절차가 남아있는지 살펴본다.
◇다음 절차
지우마 대통령 탄핵안은 하원을 통과해 상원으로 이관됐다. 탄핵안이 하원을 통과됐지만 아직 상원 표결 절차가 남아 있다. 헤난 칼헤이로스 상원의장은 1개월 안에 상원 탄핵안 표결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시점은 공개되지 않았다.
◇상원서 탄핵안 부결될 경우
상원은 심의·토론 절차를 걸쳐 탄핵안을 표결에 부치게 된다. 상원에서 과반수 이상이 탄핵안에 반대하면 탄핵안은 무효가 되며 지우마는 계속해서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상원서 탄핵안 가결될 경우
상원 표결에서 전체 의원 81명 가운데 3분의 2에 해당하는 54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이 최종 가결된다. 상원에서도 탄핵안이 통과되면 지우마 대통령에게 최대 180일간 직무정지 명령이 내려지며 탄핵을 위한 재판이 열린다.
탄핵안이 최종 확정되면 민주운동당(PMDB) 소속 떼멜 부통령이 지우마 대통령의 남은 임기인 2018년 12월31일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된다
◇지우마의 선택은
탄핵안을 쿠데타로 규정한 지우마 대통령은 결코 사임할 뜻이 없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지우마 대통령은 상원이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하원에서 시도했던 것처럼 상원의원들을 상대로 마지막 설득 작업을 벌일 수도 있다. 탄핵 가결이 끝난 직후 바로 정부 변호사 까르도조는 기자회견을 갖고 상원에서 탄핵안이 부결될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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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상원으로 이관된 탄핵안의 가결에 필요한 표수는 상원81명 가운데 3분의 2에 해당하는 54명의 찬성표입니다. 필요한 54표중 1표라도 모자라도 탄핵안은 부결됩니다.
따라서 반대표가 과반(40표)일 경우 나머지 찬성표가 41표가 되어 탄핵에 필요한 54표에 못미치므로 탄핵안은 부결되는 것입니다.
부연 설명 고맙습니다.제가 올린 윗글의 주된 내용은 최종 탄핵안의 부결과 가결입니다.
자세한 탄핵안 절차는 아래를 참조하길 바랍니다.
상원이 19일 지우마 대통령 탄핵안을 논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절차에 들어갔다.
언론에 따르면 헤난 칼례이루스 상원의장은 전날 지우마 대통령의 탄핵안이 상원으로 넘어옴에 따라 히까르두 레반도프스키 연방대법원장과 만나 상원 심의일정을 논의했다.
언론은 다음달 11- 17일쯤 표결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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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이 과반수 찬성이지만 3분의 2에는 미치지 못했을 경우(예컨대 60% 찬성)는 가결인지 부결인지 위 설명만으로는 알 수가 없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