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다시 대법원 판사에의해 룰라장관직 취소되다 >
- 유리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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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혼란을 일으키고있는 전 대통령 룰라의 Casa Civil 장관직이 취소 되였다가 또
다시 번복되는 사건이 어제 18일 밤에 최상급 법원 연방대법원(STF) 판사 Ministro,
Gilmar Mendes 에 의해 또다시 Lula 의 장관직 취임을 취소(유예) 시켰고 비리혐의
수사를 받으라 명령 한후 대법원은 이문제를 연방판사 Sergio Moro 에 이송 시켰다.
그러나 아직도 지우마 정부는 이판결을 법원에 상소할수있다.
사실은 엇그저께, 17일 연방판사 Sergio Moro는 전 대통령 룰라의 Casa Civil 장관직책
의 취임에 대한 문제를 대법원에 보내서 결국 어제 금요일 대법원의 판결이 난것이다.
상 파울로에서 친 정부 시위에 전 대통령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18/03/2016 2016년 3월 18일
< 줄 타기식 아슬 아슬한 룰라의 정치 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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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어제 미국 "New York Times" 는 룰라 장관임명에 대한 Dilma 대통령의
변명은 "말도 않되는 억설" 이라 논평 하였으며 자신의 "정치적 생존을
위한 투쟁" 이지만 놀라운 일임에는 틀림없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브라질에선 연방정부 각료가 되면 주 검찰의 수사나 지역 연방
법원 판사의 재판으로부터 면책되고 연방검찰의 수사와 연방대법관이
주관하는 재판만 받는 특권을 누리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
에 룰라 장관 임명은 하나의 면책수단 이고 유일한 돌구 이였다.
PT와 밀접한 관련의 지난 목요일 취임한 신임 법무부 Eugenio Aragao 장관이
연방경찰수사팀에 수사비밀이 누출된 경우 모조리 수사Team 을 갈아 버리겠다
는 성명에 연방경찰협회가 발끈하고 일어났다.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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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ogado de Uniao (브라질 국가 대변인 변호청) 의 조세 에두아르도 까르도소는
Gilmar Mendes 대법관의 판결에 너무나 큰 이견(異見) 을 가짐으로 지우마 정부는
이에 항소할것이라 언명하였다.
AGU diz ter 'profunda discordância' da decisão de Mendes sobre Lula.
AGU(국가대변인 변호청) 는 브라질 전국에서 룰라의 장관임명을 취소하라는
50개 이상의 법원상소를 모두 마비시켜달라고 STF, 대법원에 즉시 신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