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합계출산율(1.59명)의 절반에도 미치
지 못한 것이다. 출생아 수도 24만9000명을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25만명을 밑돌았다. 저출
산 여파는 당장 체감하긴 어렵지만 우리 사회·경제 각 분야에 점진적이면서 확실하게 부담
을 키울 것으로 예측된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국민연금 부담 증가 및 병력 손실,
잠재성장률 하락 등이 대표적이다. 이미 ‘저출산의 늪’에 빠진 한국이 출산율 하락세를 반전
시킬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인구절벽 현상이 가속화해 경제적·사회적 파국에 직면
할 것이란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
은 0.78명으로 2021년 대비 0.03명 줄었다. 합계출산율은 1974년(3.77명) 4명대에서 3명대
로, 1977년(2.99명) 2명대로, 1984년(1.74명) 1명대로 떨어졌다. 이후 2018년(0.98명) 0명
대로 떨어진 뒤에도 2019년 0.92명, 2020년 0.84명을 기록하는 등 하락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다른 국가와의 비교가 의미 없을 정도로 낮다. 2013년부터 OECD
국가 중 10년째 부동의 꼴찌다. 한국 다음으로 출산율이 낮은 국가가 이탈리아인데 합계
출산율이 1.24명으로 우리보다 0.46명이나 높다. 출생아 감소세도 가파르게 진행 중이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4만9000명을 기록했는데, 2002년 출생아 수가 49만6900명이었던 점
을 감안하면 20년 새 반 토막이 났다. 지난해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는 1970년 관련 통계
가 작성된 이래 최저치다.
저출산은 가파르게 진행 중인 고령화와 맞물려 향후 한국 사회에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한국은 2025년에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 고령층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저출산은 지속되면서 미래세대 부담은
급증할 수밖에 없다. 통계청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고령인구 비중을 뜻하는 노년
부양비는 2022년 24.6명에서 2070년 100.6명으로 4.1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같은 기간 세계 평균 노년부양비가 15.1명에서 32.7명으로 소폭 늘어나는 것과 대조적이다. 아울러 병역 의무가 생기는 20세 남성 인구가 2025년 23만6000명에서 2045년 12만7000명으로 감소
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병력 부족도 저출산의 그늘로 꼽힌다. 경제에도 부담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로 노동 투입이 감소하면서 현재 2% 수준인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50년 0%대 수준으로 하락한다.
문제는 이런 전망마저 ‘희망사항’일 수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은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통해 합계출산율이 2024년에 0.70명을 찍은 뒤 상승해 2046년에 1.21명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이후 혼인 회복, 출생률이
높았던 베이비붐 에코 세대(1990년대생)가 초산 평균 연령대에 접어든 효과를 기대했기
때문이었다. 이를 기초로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도 국민연금의 고갈 시점을 2055년으로
잡기도 했다. 그런데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을 보면 지난해 혼인 건수가 19만2000
건으로 최저치를 찍는 등 출생아 수의 선행지표로 볼 수 있는 통계들이 줄줄이 악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OECD 국가 중 1.3명 미만으로 떨어졌던
나라들의 평균 회복 속도를 보면 13.6년에 0.35명 정도 늘어난 경험들이 있어 (한국도)
불가능하지만은 않다”면서도 “어떻게 정책적으로 아이를 낳게 할 수 있느냐는 부분들이
고민돼야 한다”고 말했다.
애 키우는 비용이 물가대비 벌어들이는 돈이 돼야 하는데 안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