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조선일보27일부터 ANS(보건관리국)는 의료보험료의 인상 등급을 10단계로 늘리는 방안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기 시작했다.
ANS는 내년 1월부터 새로 체결되는 의료보험 서비스 계약에 대해 연령층을 10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별로 요금을 인상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현행법은 0~17세 사이의 첫 단계와 70세 이상의 마지막 단계간의 보험료에 500% 이상 차이를 두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ANS가 제안한 방안도 500%라는 보험료 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나 문제는 첫 단계의 연령이 0~18세, 마지막 단계의 연령이 59세이상이라는 점이다.
ANS가 이같은 제안을 하고 나선것은 2004년부터 발효할 노인보호헌장에 현행 의료보험 규정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노인보호헌장은 60세 이상의 노인에 대해 보험료를 인상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ANS는 보험회사들의 비용을 다른 연령층 소비자들에게 나누어 부담시키기 위해 이같은 제안을 하게 됐는데 이미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돼 있는 3.770만명의 소비자들에게는 이 방안을 적용하지 않을 생각이다.
ANS의 이같은 제안에 대해 움베르또 꼬스따 보건부 장관도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Idec(소비자보호연구소)의 까리나 호드리게스 변호사는 동 기관의 홈페이지(www.idec.org.br)를 통해 ANS의 제안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여론을 모으고 있다며 오히려 Idec에서는 ANS가 의료보험료 인상 등급을 5단계로 낮추고 최저 등급과 최고 등급 간의 보험료 차이를 100%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주장한 바 있다고 밝혔다.
"ANS는 우리의 제안은 무시한 채 10등급 구분에 보험료 격차를 500%나 두자는 보험회사 측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까리나 변호사의 말이다.
그는 계속해서 "ANS의 새 방안이 절대 노인들의 부담을 줄여주지 못할 것이다. 의료보험 회사들은 계속해서 마지막 단계에 가장 높은 인상률을 적용할 것이며 이는 비싼 의료보험료 때문에 민간 보험을 떠나야만 했던 노인들의 애로점을 앞당기는 결과만 가져오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CNS(보건위원회)의 마리오 셰펠 위원장도 "ANS가 보험회사들의 장난에 말려든 것이다. ANS가 제안한 새 방안은 그동안 10년마다 한 번씩 조정돼온 보험료를 5년 단위로 단축시킨 것 이외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며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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